경제 위기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2011. WHO 유럽 지역 사무국
빈곤이나 사회적 불평등 그리고 다른 사회 경제적 결정요인들이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경제 위기는 자살률이나 알코올 관련 사망률을 높이는 등 정신 건강에 이차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사회 복지와 정책들을 통해 상쇄시킬 수 있다. 2007년 시작된 경제위기로 인해 ‘WHO 유럽 지역’에서는 실업이 증가되고 주택시장이 침체되고 빈곤이 확대되는 등의 결과가 초래되었다. 국가부채가 증가하면 정부는 공공 지출에 대한 삭감 압력을 받게 되는데, 세계 경제의 위기가 지속되며 많은 국가들이 ‘보건 복지의 빈곤’의 시대를 맞고 있다.
정신 건강 없이 건강 없다.
정신건강은 단지 정신장애나 증상이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안녕과 생산성을 지탱시켜 주는 자원이기도 하다. 정신 건강이 양호할 경우 개인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고 삶의 자연스러운 스트레스에 대항할 수 있다. 또한 생산적인 노동으로 자신이 속한 사회에 공헌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정신건강은 사회경제적,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안정적인 고용과 보장된 수입, 공동체 속에서의 사회적 관계 및 소속감 등은 정신건강이 좋게 해주고 반대로 빈곤과 사회적 격리는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위험인자가 된다.
경제위기에서는 특히 사회적 취약 계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는데, 이는 다시 그들을 정신건강을 위협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의 격차는 더 커지게 된다.
경제위기의 영향을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가
사회적 안전망이 튼튼한 나라에서는 경제 위기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더 적다. 예를 들어 핀란드와 스웨덴에서는 깊은 경기침체와 대량 실업의 기간에도 건강에 있어서의 불평등이나 자살률은 큰 변동이 없었는데, 이는 폭넓은 사회보장 서비스가 완충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었다. EU 국가들의 데이터는 복지 프로그램에 일인당 미화 190달러 이상을 매년 쓸 경우 실업이 자살률을 높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스페인과 스웨덴의 예: 스웨덴은 1990년대에 심각한 금융 위기를 겪어 급격한 실업률 상승이 초래됐지만 자살률에는 영향이 없었다. 반면 스페인은 1970년대와 1980년대 금융위기를 겪어 실업률이 증가하자 자살률도 증가했고 다시 실업률이 떨어지며 자살률도 떨어졌다.
경제위기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5가지 핵심 부문은 다음과 같다.
1.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노동자들의 실업을 막거나 재취업 시키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불황으로 인한 정신건강의 영향을 줄여준다. EU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실업률이 1% 증가할 때마다 자살률은 0.8%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일인당 미화 100달러를 쓰면 실업률 1% 증가에서 자살률이 0.4% 증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는 실직자들에 대한 정신적 지지 프로그램 또한 포함된다.
2. 가족부양정책
경제 위기의 영향으로 가족의 유대가 깨지며 가정폭력과 아동 방치가 초래되기도 한다. EU 국가들에서는 가족부양정책에 일인당 미화 100달러를 쓴 경우 실직자의 자살률이 0.2% 감소했다.
3. 주류 가격 및 입수가능성 통제
주류 가격을 올리는 정책을 통해 전 인구의 알코올 소비량과 그에 관련된 해악들을 줄일 수 있다. 주류 가격을 올리면 알코올 사용 장애로 인한 사망이 줄어든다.
4. 정신건강 문제의 고위험군을 위한 일차 돌봄.
경제위기가 초래하는 정신건강에 대한 위협에 대항해 정신보건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유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인구집단이 요구에 걸맞게 서비스를 재구축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다. 지역사회에 기반한 정신 보건 서비스가 잘 발달되어 있다면 자살은 줄어든다.
5. 부채 탕감 정책
부채탕감정책이 있다면 사람들의 재정적인 상황 뿐만 아니라 과도한 부채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로부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신 보건 시스템을 어떻게 유지시켜 나갈 것인가.
경제위기 시에는 사람들이 사비를 털어야 하는 서비스보다 공공 보건 서비스를 선호한다. 그러나 세금이나 공공 보험으로 포괄적인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나라들에서는 정신 보건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중 비용 문제 때문에 접근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WHO유럽지역’의 많은 국가들이 국제적 금융 기구들로부터 보건 복지 예산을 삭감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그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정신 보건은 이런 공격에 취약한 타겟이 되기 쉽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신 보건 시스템을 어떻게 유지시켜 나갈 것인가.
1.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을 지우기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정신보건에 대한 투자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데에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사회적 낙인은 공공 정책의 입안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정신 보건에 투자하길 주저하게 만든다. 정신질환에 그들의 인식을 전환시켜야 하고 또 대중들에 대한 캠페인도 필요하다.
2. 정신 건강에의 투자
정신 건강에 투자하는 것이 경제적인 이득으로 연결됨을 입증하는 것도 정부로 하여금 정신 보건에 투자하게 만들 수 있다.
3. 정신보건서비스의 지속적인 재구성
탈시설화와 일차적인 돌봄을 위한 정신 건강 어젠다를 받아들이는 변화가 중요하다.
원문 pdf : EconomicCrisis_MentalHeal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