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검역 관련 이슈가 한미FTA 미 의회 통과 이후로 미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막스보커스 미 상원 재경위원장(민주, 몬타나주)은 한미FTA의 정식 발효 이후에 쇠고기 문제를 한국과 협의한다는 USTR, 백악관 등의 입장에 동의를 표하고 한미FTA 비준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는 소식입니다.
앞으로 쇠고기 수입 및 FTA 비준 관련 정치 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한EU FTA 강행처리 –> 한미 FTA 강행처리(비슷한 시기 미국 의회에서 한미FTA 비준) –>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 –> 한미FTA 발효 –>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 –> 30개월 이상 쇠고기 전면수입개방 –> 한캐나다 FTA 비준
결론적으로는 조삼모사라고 볼 수 있는데…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FTA 비준 전에 관철시키느냐, 아니면 FTA 비준 후에 관철시키느냐… 이것이 막스 보커스 vs USTR, 백악관 사이의 서로 다른 이견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론 커크 USTR 대표는 막스 보커스 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 측에 공식적으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의를 요청한 후 7일 이내에 한국측이 협상에 응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표명했습니다.( To assure that the negotiations take place, Kirk said he would use binding trade talk requiring discussions within seven days of a formal request.)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08년 4월 한미 쇠고기 졸속협상에서 수입위생조건 제25조에 일방이 수입위생조건의 적용 혹은 해석의 문제에 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이 제기되면 7일 이내에 상대방이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해줬기 때문에 이 조항에 근거해서 USTR이 막스 보커스 의원에게 약속을 표명한 것입니다.
막스 보커스 의원은 미 행정부에 한미 FTA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주기로 양보를 하면서 미국 정부가 대한국 쇠고기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캠페인 비용으로 100만 달러를 미국육류수출협회(UNMEF)에 지원하는 반대급부를 받아냈습니다. 미국육류수출협회는 이 돈으로 한국에서 ‘소비자 신뢰 회복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일 것으로 예상되며, 막스 보커스는 이것을 자신의 정치적 성과로 홍보하면서 차기 상원의원 선거에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박지원 원내대표가 야4당+시민사회 합의를 배신하여 한EU FTA 처리를 합의해준 순간부터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한미FTA 발효는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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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ucus strikes trade deal with South Korea for cattle ranchers
출처 : By TOM LUTEY Of The Gazette Staff The Billings Gazette | Posted: Wednesday, May 4, 2011 5:45 pm
http://billingsgazette.com/news/state-and-regional/770d4b38-aa71-5df8-81e6-10c03cdb7c81.html
The White House has relented to Sen. Max Baucus’ demands that beef get a better shake in free-trade talks with South Korea.
The announcement Wednesday inches the United States closer to a trade deal that the White House estimates is worth more than $10 billion in U.S. merchandise sold to South Korea annually.
It’s a trade agreement the executive branch has been lobbying the Senate to approve for some time, and in which Baucus waged a sometimes one-man tug of war for a better beef deal. The Montana Democrat vowed to use his chairmanship of the Senate Finance Committee to block the agreement until more was done for beef sales. Wednesday, the White House conceded.
“I’m certainly happy he pulled it across the line,” said Bill Donald, a Melville rancher and president of the National Cattlemen’s Beef Association. “Max has been a champion for the cattle industry on trade and he stuck to his guns.”
The sticking point for Baucus was South Korean age restrictions on imported U.S. beef. In 2003, when mad cow disease was discovered in a Washington state cow, South Korea first banned U.S. beef, then refused to buy cattle older than 30 months.
The age limit wasn’t a big obstacle because most cattle are much younger when slaughtered, but Baucus and ranchers considered the age rule arbitrary and a bad precedent for banning animals for other than scientific reasons.
Japan had set a beef age limit of 20 months, which cost the U.S. cattle industry business.
“There’s no scientific basis for under 20 months in Japan, and that made a mark on a number of people,” McDonald said. “That difference between 20 and 30 months represents $1 billion we could have sold into Japan that we aren’t.”
The Korean 30-month rule will survive the signing of the free-trade agreement, but U.S. trade representative Ron Kirk wrote Baucus on Wednesday assuring the senator that negotiators would formally engage the Koreans about the age limit after the free-trade agreement takes effect. To assure that the negotiations take place, Kirk said he would use binding trade talk requiring discussions within seven days of a formal request.
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also agreed to spend $1 million this year and $10 million over the next five years promoting U.S. beef in South Korea.
“I didn’t let up until I got an agreement that works for Montana ranchers, and now we can move forward on the Korea trade deal with a renewed focus on opening Korea for Montana ranchers and additional resources to support that effort,” Baucus said in a written statement.
McDonald said Wednesday’s events will make it much easier to meet with South Koreans later this month for trade talks in Big Sky, where world leaders will convene at the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nference.
May is shaping up as a major month for federal trade, with Baucus at its center. In addition to the conference in Big Sky and the South Korea Free Trade Agreement, Baucus plays a major role in finalizing a free trade agreement with Colombia.
Montana exports to Colombia totaled $2.5 million in 2010, but farm groups and manufacturers say the outlook for even more business is promising with a tariff-lifting trade agreement.
A free-trade agreement with Colombia was first proposed by President George W. Bush in 2006, but it stalled over labor and human rights issues. Baucus traveled to Colombia in February to improve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A pending agreement was announced shortly after his visit.
There’s urgency in Congress about passing trade agreements with South Korea, Colombia and Panama in the near future because all three countries are finalizing contracts with U.S. trade riv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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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TA발효 후 韓 쇠고기 개방 요구키로
상원 재무위원장, 쇠고기시장 개방 연계한 한미FTA 비준 반대입장 철회
USTR, 한미FTA 등 3개 FTA 비준위해 의회와 실무협의 착수
출처 : 연합뉴스 2011/05/05 03:2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5/05/0200000000AKR20110505001852071.HTML?did=1179m
(워싱턴=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미국 정부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 국회에서 비준절차를 거쳐 정식 발효된 이후 한국 측에 쇠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을 위한 협의를 요청키로 했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4일 상원의 FTA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무위원회의 맥스 보커스(민주.몬태나)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한ㆍ미FTA가 발효된 이후 한국 쇠고기 시장의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USTR의 이러한 입장은 한국 쇠고기 시장의 추가개방을 위한 양국간 협의에 착수하는 문제를 한ㆍ미FTA 비준의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보커스 위원장은 그동안 한ㆍ미FTA 비준에 앞서 한국 쇠고기 시장의 추가개방을 위한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한ㆍ미FTA 비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미 행정부와 의회의 협의 과정에서 보커스 위원장은 기존 입장에서 후퇴, 한ㆍ미FTA의 정식 발효 이후에 이 문제를 한국과 협의키로 하는데 동의하고 한ㆍ미FTA 비준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보커스 의원은 대신 한국 시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판매 확대를 위해 향후 5년간 총 1천만달러(한화 107억원 상당)의 판촉홍보 예산을 미 농무부가 육류수출협회(USMEF)에 지원토록 하는 방안을 관철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한ㆍ미 양국은 2008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합의하면서 한국이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하되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면 전면 수입개방 문제를 논의키로 한 바 있다.
수입위생조건 제25조에는 한ㆍ미 두나라 가운데 한쪽이 수입위생조건의 적용 혹은 해석의 문제에 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이 요청이 제기되면 7일 이내에 상대방이 이에 응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미국측이 쇠고기 수입개방을 요구할 경우 협의에는 응하겠지만 전면 수입개방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USTR는 또 한ㆍ미FTA와 미ㆍ콜롬비아FTA, 미ㆍ파나마FTA 등 3개 FTA의 비준을 위해 5일부터 의회측과 기술적인 내용에 관한 실무협의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USTR가 의회측과 3개 FTA의 비준을 위한 실무협의에 착수키로 한 것은 그동안 이들 FTA의 이행을 가로막았던 걸림돌이 모두 제거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 지도부와 상원의 보커스 재무위원장 등은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 이행에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 한 한ㆍ미FTA만 단독으로 비준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미국은 콜롬비아, 파나마 등과 협의를 통해 FTA 비준을 위한 쟁점사항들을 타결지었다.
특히 FTA 비준안 상정의 관문인 상원 재무위의 보커스 위원장이 한국 쇠고기 시장개방에 관한 기존의 강경 입장에서 후퇴한 것도 USTR와 의회가 FTA 비준을 위한 실무협의에 착수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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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쇠고기 문제 새 약속은 없어”
“2008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합의 재확인”
출처 : 연합뉴스 2011-05-05 08:44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new_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c%87%a0%ea%b3%a0%ea%b8%b0&contents_id=AKR20110505025800071
(워싱턴=연합뉴스) 성기홍 특파원 = 미국 행정부는 4일 한미 FTA가 정식 발효된 이후 한국 측에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을 위한 협의를 요청키로 한데 대해 2008년 합의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재확인한 것이며 쇠고기 문제에 대한 한국으로부터의 새로운 약속은 없다고 밝혔다.
미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FTA 관련 콘퍼런스 콜(전화회견)에서 ‘한국은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 논의를 거부해왔는데 한미 FTA 발효후 미국이 추가 개방 협의를 요청했을 때 한국의 변화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대답했다.
이 당국자는 “론 커크 무역대표부 대표가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가 협의를 요청하겠다는 것으로, 우선 FTA 과정을 마무리짓고 난 후 쇠고기 문제에 대해 한국과 협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이 2008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한국측으로부터 어떤 새로운 약속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한미양국은 2008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채택한 바 있으며, 우리가 요청할 계획인 협의도 이 수입위생조건에 입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ㆍ미 양국은 2008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합의하면서 한국이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하되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면 전면 수입개방 문제를 논의키로 한 바 있다.
수입위생조건 제25조에는 한ㆍ미 두나라 가운데 한쪽이 수입위생조건의 적용 혹은 해석의 문제에 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이 요청이 제기되면 7일 이내에 상대방이 이에 응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미국측이 쇠고기 수입개방을 요구할 경우 협의에는 응하겠지만 전면 수입개방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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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업계에 對한국 쇠고기수출촉진 보조금 육류수출聯에 100만 달러 제공
출처 : 연합뉴스 2011-05-05 09:17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new_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c%87%a0%ea%b3%a0%ea%b8%b0&contents_id=AKR20110505029200009
(워싱턴 블룸버그=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한국으로의 쇠고기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캠페인 비용으로 100만 달러를 미국육류수출연맹(UNMEF)에 지원한 것으로 4일(현지시각) 파악됐다.
육류수출연맹의 최고경영자(CEO) 필립 셍은 이 같은 사실을 전한 뒤 “이런 새로운 재원은 대 한국 쇠고기 수출을 과거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확대,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육류수출연맹은 5년간 1천만 달러를 투입한다는 계획 아래 한국에 대한 수출 확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한국은 2003년 12월 미국 워싱턴주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기 전 미국산 쇠고기의 3대 수입국이었다.
jhcho@yna.co.kr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