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6월 8일~10일 에이즈에 관한 새로운 선언문 채택 예정
전 세계 에이즈감염인, FTA중단 촉구
한국의 반인권적 에이즈정책 고발
1. 2011년 6월 8일~10일에 뉴욕에서 ‘에이즈에 관한 유엔고위급회의(UN general assembly high level meeting on HIV/AIDS)가 열린다. 이 회의의 목적은 지난 10년간의 에이즈대응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속에서 향후 10년을 대비하기위해 에이즈에 대한 새로운 선언문을 채택하기 위함이다.
2. 올해로 에이즈 30년, 그리고 2001년에 ‘에이즈에 관한 유엔 특별세션(UN general assembly special session on HIV/AIDS)’에서 ‘에이즈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f commitment on HIV/AIDS)’을 채택한지 10년이 되었다. 국제사회는 2001년에 처음으로 이 선언문을 통해 ‘에이즈 예방, 치료, 케어, 지원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을 보장해야한다는 목표와 이의 실현을 위해 국가적 전략을 마련할 것을 약속하였다. 2001년의 선언에 따라 유엔 회원국은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6년에는 2001년 선언에 담긴 목표를 향해 얼마나 진전시켰는지를 재검토하고, 이 목표를 실현해야할 긴급한 필요를 인식하여 ‘에이즈에 관한 정치선언(Political declaration on HIV/AIDS)‘을 채택하였다. 2001년과 2006년 선언의 약속시한이 작년에 마감됨에 따라 유엔은 에이즈대응에 있어 새로운 전환을 위해 새로운 선언문을 채택하려는 것이다.
3. 에이즈에 관한 유엔 고위급회의에 앞서 3월 31일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사무총장 보고서(UN Secretary-general’s report)에 담긴 에이즈대응을 강화하기위한 5가지 권고를 발표했다. 5가지 권고는 ①에이즈예방의 혁명을 위해 젊은이의 에너지를 활용할 것, ②2015년까지 에이즈 예방, 치료, 케어, 지원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달성하기위해 새로 진격할 것, ③더욱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에이즈프로그램을 회원국들과 만들어나갈 것, ④여성의 건강, 인권, 존엄을 향상시킬 것, ⑤약속을 행동으로 옮기기위해 공동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반기문 총장은 6가지 전지구적 목표를 실현시킬 것을 촉구했다. 6가지 목표는 성관계로 인한 HIV감염을 절반으로 줄이고 마약주사사용 결과로써의 HIV신규감염 예방하기, 수직감염 없애기, 에이즈감염인의 결핵으로 인한 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기, 1300만명을 위한 에이즈치료를 보장하기, 에이즈를 이유로 입국, 거주의 제한을 가하는 국가들의 수를 절반으로 줄이기이다.
4. 유엔에이즈도 유엔 고위급회의를 앞두고 6월 3일에 기자회견을 열어 새로운 보고서 ‘에이즈 30년: 기로에 선 국가들(AIDS at 30: Nations at the crossroads)을 발표했다. 유엔에이즈에 따르면 1981년 이래 30년간 약 3000만명이 에이즈로 사망했고, 현재 3400만명의 감염인이 살고 있다. 2001년에 비해 에이즈치료접근성이 확대되어 2010년말 현재 저소득, 중간소득 국가에서 에이즈치료를 받고 있는 감염인은 약 660만명으로 늘었지만, 치료가 필요한 900만명의 에이즈감염인이 여전히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치료접근성이 더 낮다. 어린이의 28%만이, 어른은 36%만이 치료를 받고 있다. 신규감염율이 국제적으로는 떨어졌지만 전체 감염수는 하루에 약 7000명으로 여전히 높다.
일반적으로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남성, 마약사용자, 성노동자, 트렌스젠더 등은 다른 인구에 비해 감염율이 더 높다. 그 이유는 이들을 처벌하거나 차별하는 법으로 인해 에이즈예방과 치료접근성이 일반적으로 더 낮기 때문이다. 2011년 4월 기준으로 합의한 동성관계를 불법화하는 국가는 79개국, 116개국이 성노동과 관련된 것을 불법화, 32개국이 마약관련 범죄에 대해 사형을 허용한다.
또한 저소득, 중간소득 국가에서의 에이즈대응에 대한 투자는 2001년과 2009년사이에 거의 10배 증가했지만, 2010년에 에이즈에 대한 국제적인 자원은 감소했다. 많은 저소득국가들은 외부기금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 56개국에서는 국제적인 지원이 에이즈대응자원의 최소 70%를 차지한다. 유엔에이즈는 2015년까지 최소 220억달러의 국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추산한다. 이는 2020년까지 740만의 에이즈로 인한 사망을 막고, 1200만의 신규감염을 예방하기위해 계산된 것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신규감염수는 2009년 250만명에서 2015년 100만명으로 줄 것이다. Asha-Rose Migiro 유엔 부사무총장은 “에이즈대응에 있어 전환점에 서있다. HIV예방, 치료, 케어, 지원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달성시키기위한 목표는 2015년까지 현실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5. 세계 각국의 에이즈감염인단체와 사회운동단체는 6월 3일에 유엔고위급회의를 앞두고 모든 자유무역협정과 트립스플러스(TRIPs-plus)조치들에 모라토리움을 촉구할 것을 발표했다. 복제약의 생산과 공급을 막고 약값폭등을 초래할 자유무역협정과 트립스플러스조치는 전 세계 에이즈감염인의 의약품접근권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이들은 유럽, 미국, 일본이 지적재산권, 의약품접근권,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동일한 입장을 갖고 뉴욕에서 채택될 에이즈에 관한 새로운 선언문에 대한 협상을 교착상태에 빠트리고 있다고 폭로했다. 새로운 선언문에 대한 미국, 유럽, 일본의 입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6. 한국의 에이즈감염인단체와 사회운동단체는 6월 7일에 보고서 ‘인권에 기반하지 않은 한국의 에이즈정책’를 발표하였다. 이는 2001년 유엔의 선언에 따라 한국정부는 정기적으로 유엔에 한국상황을 보고해야함에도 2007년 12월이후 한번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한국의 에이즈대응현황을 알리기위함이며, 반인권적이고 비과학적인 한국의 에이즈정책의 변화를 촉구하기위함이다. 한국정부는 유엔에이즈의 권고와는 반대로 에이즈강제검진을 확대하고 있고, 에이즈예방법은 여전히 감염인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을 골격으로 하고 있으며, 여성감염인과 소아감염인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찾아볼 수 없고, 에이즈를 이유로 일부 외국인에게 에이즈강제검진 및 입출국통제를 할 수 있는 법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트립스플러스조치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FTA로 인한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고 협정문의 오류마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비준을 강행하려고 한다. 이러한 한국정부의 조치는 현재에도 미래에도 에이즈대응에 있어 역효과를 낼 수 밖에 없다. 이 보고서는 뉴욕에서 에이즈에 관한 유엔 고위급 회의가 열리는 현장에서도 배포될 예정이다.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공공의약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