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삼계탕 미 수출한다더니…

출처 : 한겨레 20110705 20:39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85986.html

정은주 기자  

정부, 3년전 미 쇠고기 빗장 풀며 큰소리…미, 위생 미흡하다며 수입 안해

“(쇠고기 수입 협상에서) 선물을 줬다고 하면 우리가 미국에 준 것이 아니라 미국이 우리에게 준 것이다.”
지난 2008년 8월 미국산 쇠고기 개방 협상과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에서 민동석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정책관(현 외교통상부 제2차관)이 한 발언이다. 그는 당시‘미국이 준 선물’로 미국이 삼계탕과 한우의 대미 수출을 약속했다는 점을 꼽았다.

그러나 ‘미국의 선물’은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도착하지 않았다.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도축된 축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으로 축산물을 수출하려면 미 농무부에서‘자격이 있는 국외 도축장’으로 지정받아야 하는데, 구제역 청정국이 아니어서 우리나라의 도축장은 단 한 곳도 포함되지 못했다. 그래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돼 미국의 쇠고기 관세 26.4%가 철폐되더라도 한우의 미국 수출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쇠고기 수입관세 40%가 철폐되면 미국산 쇠고기의 대한국 수출이 연평균 5억6300만달러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미 농무부의 ‘장밋빛’ 전망과 대조를 이룬다.

삼계탕의 경우 우리 정부는 한-미 통상당국 협의 때마다 인삼을 넣고 끓인 뒤 멸균한 가공식품이라며 수출 검역절차를 완료해달라고 요청해왔지만 미국은 이를 거부하고 빗장을 닫았다. 일정량 이상의 닭이 포함돼 있어 삼계탕도 한우와 같은 축산물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자국의 작업장과 엇비슷한 수준의 위생ㆍ검역 수준을 갖춰야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동등성 원칙)는 입장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2008년 10월 미국의 식품안전검역청 점검단(FSIS)이 국내 닭고기 생산·가공업체 3곳의 작업장을 방문해 점검하도록 했다. 그러나 미국은 작업장의 위생 실태, 닭고기 안전 제도, 질병관리 상태 등이 미흡하다며 보완을 요청했고, 결국 대미 수출길은 열리지 않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보완 조처를 요구해 협의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협의가 언제 끝날지는 기약이 없는 상태다.

미국은 이처럼 엄격한 위생 검역을 진행하지만, 우리 정부는 문제가 된 미국 쇠고기 검역장도 독자적으로 점검하지 못하고 있다. 2008년 5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하면서 정부는 파견 검역관을 미국 검역장에 보내 쇠고기 연령구분, 특정위험물질(SRM) 제거 등 위생관리사항을 직접 지도·점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쪽의 비협조로 변질된 쇠고기를 수출하려다 적발된 검역장도 독자적으로 점검하지 못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