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issue and focus 101호
발행일 2011. 8. 26

- 남유럽의 국가재정위기로부터 촉발된 복지지출에 대한 우려에 대하여 실증적 자료에 기반하여 OECD 국가들의 경험을 비교적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높은 복지지출은 국가채무의 증가와 상관관계는 높으나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는 경우 복지지출은 국가채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 따라서 복지지출 수준의 억제에 정책적 관심을 쏟기보다는 복지지출이 어떻게 사용되도록 할 것인가, 어떠한 효과를 낳도록 사용할 것인가에 주목해야함

4. 한국의 복지체제 발전을 위한 함의

- 남유럽의 국가재정위기로부터 촉발된 복지지출에 대한 우려에 대하여 실증적 자료에
기반하여 OECD 국가들의 경험을 비교적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복지지출과 국가재
정위기 간의 관계가 단순한 상관관계로 설명될 수 없음을 밝힐 수 있었음
- 높은 복지지출은 국가채무의 증가와 상관관계가 높지만,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는 경우
복지지출은 국가채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한국 사회의 발전경로를 선택함에 있어 몇 가지 함의를 찾을 수 있음
- 첫째, 복지지출의 높고 낮음 그 자체가 국가재정 위기로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
라는 점
- 둘째, 복지지출의 귀착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 즉, 복지지출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
으로 사용된다면 복지지출이 높아도 국가재정위기는 초래되지 않음
- 셋째, 고용률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점
- 따라서 복지지출 수준 그 자체보다는 복지지출이 사회적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방향
으로 사용되고 있는가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것임
- 복지지출이 고용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즉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면 복지지출의 증가는 소모적인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것일 수 있음
- 향후 20-30년 이후의 미래사회는 현재의 활용 가능한 자료로는 불확실한 미래사회의
발전방향을 판단하기에 너무나 미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지출 수준의
억제에 정책적 관심을 쏟기보다는 복지지출이 어떻게 사용되도록 할 것인가, 어떠한
효과를 낳도록 사용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함을 인식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