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9월 23일 14시, 연세대 의과대학강당에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잠정 결과를 발표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조사기관 :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 손명세 연세대 보건대학원 원장 

□ 이번 실태조사는 ’05년 조사 이후 5년 만에 실시되는 것으로, 가임기여성(표본조사, 4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 조사기간 : ’11.5~6,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 신 뢰 도 : 표본오차 ±1.55%, 95% 신뢰수준 

○ 가임기여성 대상 조사결과, 인공임신중절률은 ’08년 21.9건, ’09년 17.2건, ’10년 15.8건으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인공임신중절률 : 가임기여성(15~44세) 천명당 시술받은 인공임신중절 건수 

※ 인공임신중절 추정건수(건) : 24.1만(’08) → 18.8만(’09) → 16.9만(’10) 

※ ‘05년 실태조사(고려대 김해중교수) : 34.2만건(201개 의료기관 방문 가임기여성 조사 결과) 

○ 최근 3년 사이 기혼여성 중절률은 감소폭이 두드러진 반면,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줄지 않고 있어 미혼의 임신중절 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 기혼여성 중절률(건/1,000명) : 28.1(’08)→20.7(’09)→17.1(’10) 

※ 미혼여성 중절률(건/1,000명) : 13.9(’08)→12.7(’09)→14.1(’10) 

○ 임신중절 사유로는 ①원치 않는 임신(35.0%), ②경제상 양육 어려움(16.4%), ③태아의 건강문제(15.9%)를 우선순위로 응답하였고, 

○ 국가․사회적 대책으로서 ①양육지원 확충(39.8%), ②한부모 가족 정책강화(15.1%), ③사교육비 경감(11.9%) 등 임신․출산 환경조성 및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조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인공임신중절 시술은 꾸준하게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해 온 것으로 보이며,

○ 인구학적 변화, 효과적인 피임방법의 선택과 실천, 의료계의 자정활동, 출산․양육 환경의 개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 가임기 여성 수 : 1,141만명(’05년) → 1,071만명(’10년, ’05년 대비 70만명 감소) 

□ 이날 공청회는 손명세원장(책임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 및 정책제언으로 주제 발표에 이어, 산부인과 학회 및 의사회, 낙태반대운동연합, 여성학회 소속 회원 등이 참여하여 

- 조사방법, 절차 및 그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하여 각계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지속적으로 인공임신중절 예방 및 감소를 위해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개발․시행해 나갈 계획이며, 이번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우선적으로 중절 사유 비중이 높은 원치 않는 임신 예방을 위해 학생, 미혼, 남성 대상으로 성․피임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