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제105호 (2011-37) 발행일 : 2011. 09. 23

1. 들어가는 말

- 최근 각종 사고에 의한 응급의료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응급의료요구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를 확립해야함

-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하여 2배 이상 높은 응급환자의 사망률을 보이고 있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이러한 높은 사망률은 응급의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질 지표의 개선을 위해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응급의료에 대한 질적인 면에서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우리 나라 응급의료체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현황

- 응급의료체계는 병원 전 단계(pre-hospital phase)와 병원단계(hospital phase), 통신체계(communication system)로 구분할 수 있음. 응급의료체계는 이러한 각 단계에서 필요한 구성요소를 조직하고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통합적인 체계를 말함

-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는 3단계로 구성되어 있음

3.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

가. 응급의료 자원공급의 부족과 지역 간 불균형

- 우리나라 응급의료는 대부분 민간에 의존하다보니 양적으로 절대적인 부족과 함께 지역적 불균형이 심함

- 이와 함께 지역 간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인 수준에도 차이가 남

나. 응급의료체계 구성요소별 문제점

- 병원 전 단계의 문제점

- 병원단계의 문제점

- 통신체계의 문제점

4. 응급의료의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

가. 발전방향

-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응급환자의 예방 가능한 사망(preventable death)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응급의료분야의 핵심임. 현장에 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 처치, 빠른 이송, 병원에서의 적합한 치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구성요소를 조직하고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야 함

나. 정책과제

- 응급의료자원공급의 적정수급

- 병원 전 단계의 개선방안

- 병원단계의 개선방안

5. 결론

- 응급의료는 공공성이 강하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서비스(essential medical services)라는 점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