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국외보건복지동향
Health spending continues to outpace economic growth in most OECD countries
OECD
2011년 6월 30일
▶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경제성장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
- OECD Health Data 2011에 따르면 2009년 OECD 평균 의료비 지출은 2008년 GDP의 8.8%에서 2009년 9.5%로 올라
▶ 반면 2011년에는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이 안정되고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 돼
- 개선되고 있는 경제상황과 각 국가가 긴축예산을 위해 의료비지출을 줄이고 있기 때문
- OECD에 따르면, 각 정부는 의료비 지출을 통해 얻는 가치를 최대화하는 데 더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하며 동시에 평등하고 민감하며 효율적인 의료시스템을 갖추려는 장기적 목표를 추구해야 해
▶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의 상승은 특히 세계경기침체에 타격을 많이 받은 나라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 아일랜드의 GDP 대비 의료비는 2007년 7.7%에서 2009년 9.5%로 올랐으며 영국에서는 8.4%에서 9.8%로 올라
▶ OECD 평균 1인당 의료비 지출은 2008년엔 3.8%, 2009년엔 3.5% 상승해
- 공공 의료비 지출은 평균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해 2008년엔 4.8%, 2009년엔 4.1% 상승
- 민간 의료비 지출도 대부분 국가에서 상승했으나 다소 느린 속도로 상승해 (2008년 1.9%, 2009년 2.7%)
▶ 2009년 OECD 국가별 의료비 지출과 GDP 대비 의료비 규모에는 큰 차이가 있어
- 미국은 1인당 의료비가 7,960불로 여전히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어
- OECD 평균인 3,223불의 2.5배
▶ 미국은 2009년에 의료비로 GDP의 17.4%를 지출해 미국 다음으로 지출이 많은 두 국가들보다 5퍼센트 포인트 높은 규모
- 미국 다음으로는 네덜란드와 프랑스의 지출 규모가 가장 높은데 각각 GDP의 12.0%와 11.8%를 의료비로 지출해
- 노르웨이와 스위스는 1인당 의료비 지출 규모로 위의 국가들 다음으로 지출을 많이 하는 국가들인데 이 두 국가의 1인당 의료비는 2009년에 5천불이 넘어
원문링크:
http://www.oecd.org/document/38/0,3746,en_21571361_44315115_48289894_1_1_1_1,00.html
★ bottom line: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이 1970년대 이래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경제성장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해 왔으며, 특히 경기침체의 영향을 많이 받은 국가들의 의료비 지출 상승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Total health expenditure as a share of GDP,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