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신용카드 회사
: The Corporate Loan Sharks

회사: 일반 신용 카드 회사
본사: South Dakota 와 Delaware에 많음
설립: 1950년에 최초로 신용카드 회사인 다이너스 클럽 만들어짐
미국인의 총 카드 부채: 7500억달러

주요수치

130억: 미국내 신용카드 발행 숫자
8000달러: 미국내 가정의 평균 카드부채
11000달러이상: 미국내 개인당 평균 카드 부채
53%: 1990년대 미국 가정의 평균 카드부채 상승률
      (중산층 가정의 경우 75%의 증가를보임)
160만: 2003년 파산신고한 미국 가정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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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회사는 오늘날 미국내에서 가장 큰 횡포를 휘두르고 있다.-연간 순이익이 300억달러에 달한다.-그것도 온전히 합법적으로 말이다. 그들은 0%이자율과 같은 약속으로 우리를 유혹한 후 비열하게 우리의 뒤통수를 친다. – 왠만한 소비자들이 해독할 수 없는 복잡한 법률용어로 암호화 되어있고, 미세한 글씨로 끼워져 있는 조항들로 말이다.-신용카드회사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 최근 Supreme Court rulings과 느슨한 연방정부의 관리로 인해 신용카드를 갖는 다는 것은 이제 위험한 일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은 수입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할 것이다.
신용카드 산업은 이제 근본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하다: 신용카드 회사들의 수익(interest)에 대해 어떤 책임을 가할 수 있는 연방정부의 제제조치도 존재치 않으며, 수수료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한조치 또한 없다. 따라서 그들은 꽤 합법적으로 그들이 원할 때 이자율을 인상할 수 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1억4천4백만 미국인들의 상당수가 알아챘겠지만, 현재 카드는 우리를 덫에 걸리게끔 만들어져 있다. 이 회사들은 우리가 허우적 되길 바란다. 우리가 허우적 될수록 그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신용카드회사들은 이자율을 올리고, 새로운 수수료를 부가하고, 만기일을 일부러 토요일이나 휴일로 잡는다.왜냐면 당신이 실수로 까먹고 만기일을 넘기기 바라기 때문이다. It’s become a very anticonsumer marketplace.”
                     -Robert McKinley, Founder of Ram Research and Cardweb.com

금융회사는 하루밤시이에도 우리와의 계약과는 상관없이 아무 이유를 대서라도 9에서 29%까지 원하는 만큼 이자율을 올릴 수 있다.Thanks to a new practice called universial default, a late payment or missed payment with one credit card company can cause our interest rates with all the cards we hold to shoot sky high.그것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소비자는 아무도 없다. 심지어 정부도 속수무책이다. 신용카드산업-오늘날 금융에서 가장 수지맞는 부문-을 관장하는 모든 권력은 신비한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에서 가지고 있다.
재무부에 속해있는 하나의 사무국인 OCC는 2500개의 국영 은행을 관리 감독한다. OCC는 넓게 보면 은행들에 의해 투자된다. 일례로 새로운 은행을 설립하는데 은행들이 25000달러를 지불한다. 그 돈의 일부는 고객계좌를 보호하기위한 FDIC 보험으로 쓰여진다. (It largely funded by the banks themselves, who, for example, pay $25,000 to charter a new bank. Some of that money goes for FDIC insurance to safeguard customer accounts.)
OCC에 대해 아는 소비자들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 년에 약 8000건이나 되는 항의가 접수된다. 그러나 OCC에서 신용카드산업에 취하는 제제는 거의 없다. 그런 썩을 대로 썩은 산업에 형식적인 조치만이 취해짐에도 불구하고, OCC는 실제로 한 카드회사에 대해서 만큼은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였다.-Providian에 3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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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한 흙탕물속에서도 Providian(지금은 Washing Mutual로 합병됨)은 OCC가 눈감아 줄 수 있는 한계를 넘어 사기를 쳤다. 2000년 6월 작성된 Providian의 사기행각에 대한 상황보고서를 보면 OCC는 고객들에게 덫이 될 수 있는 문제성 있는 광고들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 텔레마케터들은 Providian 신용카드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한 balance credit transfer를 위해 그들의 이자율이 고객이 그전까지 지불해왔던 어떤 것보다도 훨신 낮다고 말하며 “maximum savings”을 제시한다. 사실 Providian의 이자율은 고작 0.7%더 낮지만, 텔레마케터들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은 과거 그들의 이자율에 대해 증명을 해야 한다.” 만약 소비자가 계약체결 후 90일내에 증명해주지않거나, 소비자가 그 전 거래에 대해 제공한 정보에 대해 인정할 수 없을 경우, 이자율이 21.99%로 오르게 된다.
- Providian은 “연회비무료”라고 광고하면서 credit protection service로서 연간 156달러를 써야지만 연회비가 공제됨을 말하지 않는다. 이 credit protection plan에는 수많은 덫과 올가미가 있다. 일례로 다른 회사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cover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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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들은 2004년 신용카드로 1조 5천억원을 지불했다. 그해 신용카드회사는 유례없는 이익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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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플라스틱 장사꾼들은 OCC의 은총을 받으며, 돈을 벌어들이기 위한 온갖 최신무기로 무장하고 있다. 유예기간과 같은 구닥다리 개념은 버려라. 만약 당신이 1시간, 그저 딱 한 시간 늦게 지급한다면, 당신은 평균 29달러에 달하는(물론 더 높아질 수 있지만) late fee를 얻어맞을 것이다. 한도를 초과한다고? 카드회사가 당신의 구입을 양해 해줄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당신이 50달러를 초과할 때마다 25달러를 추가로 내야한다. 당시니은 국외 여행을 할 때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호텔비용, 음식값, 기념품값은 당신이 계산한 것보다 더 많을 것이다.: 왜냐면 은행은 총액의 5% 또는 그 이상 되는 외환거래 비용을 매기기 때문이다. 게다가 연간 회비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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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회사는 연간회비만으로 매년 215억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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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을 최대화하기 위해 신용카드회사가 사업계획을 새롭게 만드는 유일한 이유는 요금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제 금융늑대가 다른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매달 카드 요금을 깨끗이 해결할 수 있는 여유자금을 가진 고객들로부터 슬금슬금 발을 빼고, 적은 보수 때문에 늦게 카드빚을 갚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집중공략하고 있다. 그리고 카드회사들은 경제난에 허덕이고 앞으로 수십 년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9000만 명의 “revolvers” 지키기 위한 새로운 방법들을 고안하고 있다.-which is what it may take for many to pay off a simple $5,000 credit card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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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순된 세계에서는 가뿐하게 매달 자신의 지불액을 지불하는 사람들을 역겹게도 “deadbeat”라고 부른다. 일반적인 통념과는 다르게 신용카드회사는 그런 사람들을 반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회사 입장에서 돈벌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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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불금액은 최소로, 고통은 최대로 (MINIMUM PAYMENTS, MAXIMUM PAIN)
신용카드회사는 최근 “revolvers”들을 유혹할 만한 새로운 책략을 선보이고 있다.: 최소지불금액을 낮추는 동시에 credit line을 증가시킨다. 이것은 얼핏 매혹적으로 들리나 궁극적으로 보면 함정에 빠지는 것이다. 지불액의 2~3%밖에 안 되는 최소지불금액을 책정하게 된다면 ”revolver”입장에서는 남은 여생동안 적은 빚을 갚아야 하는 짐을 지게 되는 꼴이 된다.(With minimum payments comprising only 2 or 3 percent of the balance, revolvers may be burdened with paying off relatively small debts for the rest of their lives.)
                                          최소지불금액으로
신용카드빚                 이자율          갚아야할 기간                지불할 이자
(credit card balance)     (interest)      (years to pay off,            (interest paid)
                                        with min. payments)
  $5,000                   15%               32                        $ 7,665
  $5,000                   18%               45                        $13,531
  $8,000                   15%               37                        $12,581
  $8,000                   18%               52                        $22,260
                     source: Demos,”Borrowing to Make Ends Meet,” 8 Sept.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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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에 백만 명 이상의 소비자들이 Chapter 7(미국 파산법 제7장)을 신청하였다.- 재산을 헐값에 팔아 채권자에게 지불하고 나머지 빚을 탕감해주는 법안 (which sells off assets, pays off creditors, and forgives most of the rest of the de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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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젊은 성인층 천명당 12명 꼴로 파산을 신청하였다. 중장년층 역시 카드빚에 허덕이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1990년대보다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미국 성인층의 수는 세배 가량 된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더 이상 개인파산 조차 마음대로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부시 행정부는 꽤 많은 부분을 삭제하였다. 2005년 4월 부시 미 대통령은 Chapter 7을 신청하는 조건을 강력히 제한하고 개인이 Chapter 13의 장기상환 조항을 신청할 경우 회수율을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신용카드회사로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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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신용카드회사인 MBNA는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매우 밀접한 사이다. MBNA는 200년 대선에서 그에게 가장 많은 경제적 서포트를 하였다. 실제로 the Center for Public Integrity에 따르면, MBNA는 조지 W 부시 집권기간 동안 가장 많은 자금을 댄 기업이다. 그 카드회사는 $605,000 이상을 부시에게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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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e up

만약 당신이 신용카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면, 외롭지는 않을 것이다. 소비자단체인 Demos에 따르면 1990년대에 미국 가정의 평균 부채가 적어도 53%가량 치솟아 8000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If you are feeling a pinch in the credit card department, you are not alone. The amount of debt carried by the typical American family soared at least 53 percent in the 1990s to about $8000, say consumer group Demos.) 또한 미국인의 70%는 점점 늘어나는 부채로 인해 그들 가정의 근본적 불행이 초래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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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VOLVERS
신용카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은 그저 무책임한 실패자일 뿐이라고 말하는 creditor의 거짓말을 믿지 마라. ‘Credit Card Nation’의 저자인 Robert D. Manning은 신용카드는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재정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고 Jeff Bezos (아마존 창업주) 같은 사람들이 아마존 닷컴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말한다.: 그러나 많은 소규모 사업자들은 빚만 늘어가는 수렁에 빠지고 있다. 또한 빚을 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치품을 사는 것이 아니다.  파산관련 전문가이자 하버드대 교수인 Elizabeth Warren은 파트너나 남자친구가 지불능력이 없는 미혼모의 경우 식료품을 사고 아이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기 위해 카드를 쓸 수밖에 없는 그룹 중 하나라고 말한다. 그리고 식비와 의료비는 급작스레 해고당한 사람들의 경우에도 카드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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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스럽게 높은 이자율, 터무니없는 수수료, 지불을 늦추게끔 만드는 체계는 은행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준다. 그 은행들의 신용카드 파트는 높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그 돈을 담은 수레는 소비자들을 위한 법안이 나올 때 마다 무마시켜주는 정치인들과 로비스트들에게 퍼 날라진다. 때문에 우리는 빠른 시일 내에 어떠한 변화를 기대하긴 힘들 것이다. 수백만의 미국인들은 빚에 허덕이고, 삶을 유지하기 힘든 지경까지 내몰리고 있다. 심지어는 채무자들의 빚 탕감을 돕기 위해 설립된 많은 consumer credit groops에서 조차도 일부 감시단체에서 비영리라고까지 말한 서비스를 받는데 높은 수수료를 내야 하는 실정이다. (For millions of Americans, drowning in debt and tripped up, it’s making life unbearable and now even many consumer credit groops who supposed to help bail debtors out are charging such high fees for their services that some watchdogs are saying these groops are no longer not for profit.)

- 당신이 만약 카드빚을 지고 사망한다면, 카드회사는 당신의 재산을 추적할 것이다.

Behind the Scenes

1990년대에는 천오백 만 명의 미국인들이 개인 파산을 선언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렀다. 허나 이제는 소비자를 보호하던 그 법안이 신용카드 산업의 강력한 로비로 인해 연방의회에서 너무도 쉽게 사장되고 있다.-by capping interest rates or by including a box that clearly shows bill payers the trap they are getting into with minimum payments-

“신용카드 산업은 점점 더 막강해져, 신용카드 산업에 상당의 책임을 부여하려는 지난 몇 년간의 입법부의 모든 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Senator Chris Dodd, member of the Senate
                                         Banking Committee, in November 2004


Banks nearly lost their shirts on their plastic in the 1970s when interest rates on their cards could keep up with the ballooning inflation rate. During the 1990s, however, banks devised schemes such as cash rebates and teaser rates, and began turning astounding profits, making the credit card department the most lucrative service of modern banking. There’s only one way consumers might profit from the banks’ many techniques for rippinf us off: Buy stock in the credit card companies. Alas, we can’t charge it.
[번역 ; 최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