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싱크 탱크 ; 의심스런 정보원

선두주자 ; 종교에 기반한 보수적인 헤리티지재단을 위시한 우익 싱크탱크

본부 ; 대부분 워싱턴에 있음.

중요 수치들

* 3,800만 달러 ; 헤리티지재단의 2000년 예산

* 2,440만 달러 ; 미국기업연구소 2000년 예산

* 1,500만 달러 ; 가토연구소 2004년 수입

                                    스냅샷

 조지 부시의 머리 속에 사회보장제도를 민영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심은 것은 누구일까? 누가 레이건에게 스타워즈(SDI)라는 생각을 일으키고 러시아와의 군비경쟁에 불을 붙이도록 도왔을까? 그들은 비영리 싱크탱크의 연구자들이다. 그들은 변화의 씨를 뿌리고 미래를 예건하면서 그들의 전략적 연구와 방대한 보고서로 보이지 않게 정부정책을 만들어 내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아이디어기계들이다.

 싱크탱크란 말은 2차대전 때부터 서서히 사용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과학자와 군사전략가들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내고 전투계획을 짜는 1급 비밀의 보안이 유지되는 방을 일컫는 말이었다. 초기 싱크탱크들은 최초의 원자탄을 만들어낸 맨하탄 프로젝트를 꾸미거나 1945년 RAND에 의해 “지구를 도는 우주선”을 만드는 “far-out”발명 등을 개념화하는 정도였다. 1차대전 동안에도 박애주의자들이 돈을 들여 만든 일부 연구소들이 유럽의 전쟁기운을 가라앉히고 어떻게 평화의 중개자 역할을 할 것인가 등에 대한 정치적 토론그룹으로서 비슷한 형태를 취하며 ”싱크탱크“란 이름으로 불렸다.

 싱크탱크의 학자들은 우리가 TV에서 보듯 기자회견장에서 수많은 수치들과 지적인 인용을 하는 통찰력은 주는 머리를 갖고 있은 사람들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 전문가들은 중요 이슈에 대해 설명하기위해 상원에 불려 나간다. 그들은 국가간 외교전쟁에서 협상전략에 따라 예상대화를 작성해주거나 UN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란 문제부터 약이 될만한 식이요법까지의 모든 문제에 대한 견해를 돈을 받고 해준다. 그들의 연구 결과는 보고서로 논문으로 전문가 감정서나 평론 등으로 나와 여론에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 이런 아이디어들은 논설로 특집기사로 책으로 출판되고 정치인들이나 언론매체에 의해 퍼져나가면서 종종 새로운 정책 프로그램을 이끌거나 법을 바꾸기도 한다.

 오리지날 싱크탱크들은 전쟁계획이나 무기 개발부터 물 관리나 사회보장제도까지 모든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어 내고 있다.

* 부루킹스 연구소 ; 1916년에 정부리서치연구소를 모태로 탄생한 연구소로 여전히 미국

  언론매체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연구소이다.

* 랜드재단 ; 이곳에서 만든 이론적 “워게임”으로 유명한 1948년에 설립된 연구소다. 특히

  공중급유 개념 등을 창안해 내는 등 미국 군사전략의 주요 브레인이다.

* 전략국제문제연구소 ; 1960년대 조지타운대학 국제문제대학원에서 출발한 연구소로 <워

  싱턴 쿼털리>라는 정기간행물을 내고 있다. 이 연구소는 국가방어 보안문제에 정통하며

  전 국무장관 매들린 올브라이트 등 거물급 전직관료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다.

* 미국기업연구소 ; 1943년 미상공회의소 산하 기관으로 설립된 이 연구소로 기업들의 이

  익을 위해 노골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 레이건 정부 시절 UN대사인 진 커크페트릭

  이나 리차드 펄, 죤 볼튼 등 네오콘들이 이연구소에 많이 들어가 활동하고 있다. 

 이들 강력한 연구소들은 정부 관리들이 정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라든가 문제해결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너무 과도하게 경고를 남발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새로운 흐름을 형성한 보수정치개혁집단들은 자신을 싱크탱크로 위장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남발하고 사실에 대한 공평한 시각을 제공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사실을 왜곡하고 비틀고 있다. 그들의 목표가 국토방위를 보강하는 것이든 우익기독교에서 요청한 것이든 정부정책을 옹호하는 것이든 그들은 미리 만들어 놓은 계획이 있어 그들 나름대로 공정한 ‘보고서’나 ‘브리핑’을 통해 그들이 정해놓은 방향으로 밀어붙인다.

 편견에 가득 찬 허위보고서라는 바퀴로 헤리티지재단은 그들의 길을 리드하고 있다. 그들이 도착하는 곳은 아주 광대하고 특히 기독교보수주의자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다. 비록 뻔뻔스런 편견으로 가득 차 있지만 이들의 의견은 레이건 정권 내내 엄청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했고 그래서 사람들은 헤리티지재단을 그림자정부라고 까지 불렀다. 헤리티지재단은 ‘스타워즈’라는 개념을 처음 만들었으며 레이건 정부 이후에도 20년간 이 계획을 줄기차게 밀어붙이고 있다. 부시정권 하에서 재추진된 국가미사일방어체계(NMD)는 미국재정을 잡아먹는 심각한 블랙홀이 되었다. 이는 어떻게 이런 몽상가들이 영향력을 갖고, 어떻게 싱크탱크의 아이디어 하나가 연방재정에서 천문학적인 예산을 고갈시킬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지 하나의 예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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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리티지재단 ; 가짜 싱크탱커들

 그들은 돈을 가지고 있고, 많은 보고서들을 가지고 있고, 아! 하나 더 의원들이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를 지시하는 전략적 브리핑 양식을 의회에 깔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1973년 대표적 우익인사인 폴 웨이리치(그는 또한 도덕적다수파Moral Majority라는 기독교우익단체를 만드는데 영향력을 미치기도 했다)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연구기관이라기 보다는 30년간 그들의 욕망을 확고히 다져나간 극우옹호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1994년 “미국과의 계약”이라는 깅그리치의 공약에 헤리티지재단은 영향을 주면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이 되도록 도왔다.

 그전에도 헤리티지재단은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리더쉽 지침이라는 방대한 12권짜리 프로젝트를 수주 받았다. 이 책은 그 후로 행정부의 정책지침의 바이블이 되었다. 350억 달러짜리 방어계획이나 외교정책무기로서 식량원조 사용, 환경보호청과 FDA 약화 정책, 공공교육에서의 기독교 가치 고취, 소수자 정책 폐기 등의 계획을 통해 정부 내의 진보적 영향력을 모두 없애버렸다. 반구간 자원센터(Interhemispheric Resource Center)에 따르면 1985년에 “헤리티지재단의 지침 중 60~65%가 레이건 행정부에 의해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었다.”

 헤리티지재단은 NMD가 우리의 국토를 방어해주고, 우리의 도덕적 기준이 기독교적인 것이 되고, 도처에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가 뿌리 내리길 바란다. 한 헤리티지 연구원은 최근 10대들의 임신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주제의 UN 회의에서 “급진적 페미니스트 아젠다를 UN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당신의 건강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는 그들의 종교적 신념을 배반한 단체에 대한 2개의 보고서 제목이다. 이것이 교회의 소식지 제목이라면 괜찮았을 것이다. 하지만 “10대들의 순결서약”이 주는 이점을 고무하는 도덕고취 보고서나 네덜란드에서 동성간 결혼이 어떻게 결혼제도를 파괴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 보고서의 제목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 공정하고 초당파적인 분석을 제공한다는 이 놀랄 정도로 강력한 ‘연구기관“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싱크탱크들이 대표적으로 평소에 해대는 짓이다.(www.heritag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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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당신이 우익의 기독교 편향적인 싱크탱크를 간단히 구별하길 원한다면 그들의 여성권리에 대한 입장을 보기만 하면 된다. 2005년 UN 여성지위위원회에 참석한 헤리티지재단의 ‘전문가’는 그들의 왜곡된 보고서(무엇이 더 여성들에게 이익이 되는가? ; 건강한 가족생활 증진 아니면 10대들의 사생활권리 옹호)를 발표했다. 이는 바로 헤리티지의 전직 전문가들이었던  제니퍼 마샬과 멜리사 파듀, 그레이스 스미스에 의해 작성된 새로운 논문이었다. 수 십 편의 사회과학연구들이 결혼을 중심으로 한 가족생활이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사회적 복지혜택을 주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많은 UN 연례 여성지위위원회 회의에 참가한 참석자들은 거기에 동의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다. 만약 여러분들이 사회를 이루는 기초 단위로서 가족과 결혼을 보호하는데 힘쓴다면 여성들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것이다. 여성을 가난의 고통에서 지켜낼 수 있는 것은 건강한 가정보다 좋은 것이 없다. (2005년 3월 헤리티지재단 보도 자료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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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터 돈주머니 ; 리처드 멜론 스케이프

 빌 클린턴 부부가 그들에 대한 우익의 음모들을 조사하다가 백만장자인 리처드 멜론 스케이프에 대해 듣게 되었다. 그는 클린턴의 오점을 찾기 위해 월간지 어메리칸 스펙테이터에 230만 달러를 썻고, 클린턴이 집권하는 과정에 60여명의 사람을 죽였다는 루머를 퍼트리는데 배우조종을 한 자이다. 자주 자신의 적들의 등에 칼을 꽂던 피츠버그 트리뷴리뷰지의 편집자인 스케이프(멜론석유금융재벌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은)는 수 십 년간 우익운동에 2억 달러의 기부를 통해 현대 우익운동의 재정적 대부로 불리고 있다. 그는 닉슨대통령 때 닉슨선거진영에 3,000 달러짜리 수표로 위장 분산하여 100만 달러를 기부하면서 정치에 발을 들여 놓았다. 우익의 힘이 미국 사회나 정부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그는 미국에 보수의 제국을 만들기 위해 돈을 쓰고 있다. 그의 돈의 대부분은 헤리티지재단과 같은 짱퉁 싱크탱크나 우익잡지들, 큰소리치는 정치적 주창그룹들 – 약간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와 같은 좀 더 가치 있는 곳으로도 가지만 – 에게로 들어간다. 놀랍지만 스케이프는 그가 이해하는 대로 옳게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는 또한 수 십 년간 가족계획을 위해 수백만 달러를 기부하면서 낙태 문제에 대해 찬성입장을 밝혀 그의 극우 친구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자 이제 당신은 이 통제 불능인 사람에게서 무엇을 기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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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을 강타하는 이 존경할만한 브레인들은 이제 스스로가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싱크탱크들이 학자들이 연구하거나 그들의 펜을 빼기도 전에 정치적 결론을 끌어내어 때로는 정부정책을 입안하고 때로는 로비집단을 뛰어넘으면서 너무 영향력이 과다하다고 생각한다. 대부분 백만장자 리처드 스케이프에 의해 생명을 부여받아 새로운 물결을 이루고 있는 우익 싱크탱크들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생각을 할 능력이 없어 보인다. 맏형격인 헤리티지재단도 그렇지만 수많은 신생 우익 싱크탱크들은 공화당과 교회지도자들, 후원기업들이나 그들의 보수기득권자들이 보기 좋은 관점으로 거의 광고캠페인 수준의 보고서만을 써대고 있다.

 싱크탱크의 종착점은 기업으로부터의 막대한 자금을 받는 것이다. 그들은 종종 TV에 출연해서 그들의 스폰서인 기업들이 듣고 싶어 하는 정보만을 마구마구 쏟아낸다. 그들은 아직도 정부조차 바꿔야 한다며 많은 결과를 내놓으면서 자신들의 권력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들 대부분은 싱크탱크에서 전문가니 컨설턴트니 연구원이란 이름으로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몇 개의 싱크탱크를 보자.

* 허드슨연구소 ; 이 연구소는 유전자 조작식품이나 항생제와 호르몬으로 뒤범벅이 된 소고기가 우리에게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경제에 도움이 되나) 발표할 당시 WHO로부터 제네릭

에이즈약의 승인에 대해 프로젝트를 받아냈다. 유전자조작 농산물 생산업자나 제약업자들이 작년에 거의 800만 달러를 이 연구소에 기부했는데 이들이 했던 만큼 담배업자와 코카인업자들이 기부를 한다면 이 연구소는 담배나 코카인이 몸에 좋다고 박수갈채를 보낼 것으로 충분히 우리는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소 이사에 1990년 쿠웨이트에서의 힐앤놀튼의 프로파겐더 대공세를 이끈 크레이크 풀러와 회칠전문 광고기업 버슨-마스텔러 출신 제임스 다울링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이 싱크탱크를 보증해 준다. 아주 의심스럽다고.(www.huddon.org)

* 안보정책센터 ; 1998년 문선명의 워싱턴타임즈 칼러니스트이기도 한 “I-Heart-Arms” 네오콘 프랭크 가프니가 만든 곳이다. 핵실험반대와 무기감축과 같은 정신나간 주장이나 미사일방어를 반대하는 자들에게 군사적 공격을 해야 한다고 떠벌이는 이 싱크탱크의 모토는 ”힘을 통한 평화 증진“이다. 이 센터의 이사나 고문 명단은 록히드나 보잉사 고위임원에서부터 전직 CIA이나 펜타곤의 고위직까지의 많은 방위론자들로 꽉 차있다. 백악관 팬타곤 의회 등으로 가는 이 센터의 발행물과 이 센터 온라인 홈피에 올라와 있는 자료들에는 안보와 군사적 문제에 대한 자료와 핵폭발에 의한 대기권의 전자기파장이 미국의 통신체계를 어떻게 마비시키는가 등과 같은 쓸모없는 걱정거리에 대한 자료들이 가득하다.(www.centerforsecuritypolicy.org)

* 경쟁 기업연구소(Competitive Enterprise Institude) ; 1984년 설립된 반환경 친기업적인 이 싱크탱크는 말도 안되는 싸움거리를 만드는데 최고수준이다. FDA가 생선에서의 수은농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자 CEI의 환경전문가들은 그 수치가 대수롭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먹거리 활동가들이 유전자조작산업에 대해 비판했을 때 CEI는 “유전자식품을 먹어 생태계가 혼란이 생기거나 피해를 본 사람이 한명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활동가들을 공포론자라며 몰아붙였다. 그들은 <우려하는 과학자연합>이 유전자조작산업이 실지로 생태계를 오염시켰다거나 인체에 유전자조작식품이 미치는 효과에 대해 아무도 실험해 보지 않았다는 사실에는 관심도 두지 않는다. CEI는 지구온난화 주장은 가짜며 교토의정서는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이자는 교토의정서에 참여를 거부한 부시행정부에 박수갈채를 보냈다. 통신업체 버라이즌과 MCI의 합병에 대해 CEI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싱크탱크는 자동차산업을 위해 대기 기준을 떨어트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동차 값이 비싸져서 소비자들이 더 작은 차를 구입하게 되면 차량충돌 시 더 큰 상해를 입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이란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이들이 자동차나 석유관련기업들로부터 엄청난 펀드를 받는다는 사실을 안다면 별로 놀랄 일도 아니다. 불행한 것은 이 익살꾼들의 주장을 언론들이 좋아한다는 것이다. 요즘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 신문에 이 센터의 소위 전문가 의견을 일상적으로 인용하고 있다. 여러분이 CEI라는 이름을 보면 눈을 부릅뜨고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www.cei.org)

                                클로즈업

 매년 수억 달러를 보수적 싱크탱크에 퍼붓는 부자가문들에 의해 운영되는 수많은 재단들은 점점 우익으로 기울어 가고 있다. 진보진영에서는 이를 ‘판매자의 운동“이라 부른다. 아돌프쿠어스재단(Adolph Coors Foundation)의 재정적 지원으로 이러한 운동과 헤리티지재단은 도움을 받았다. 죤 M. 올린과 코흐재단, 린드와 해리브래드리재단 등이 거대 우익 싱크탱크들이 일어서도록 막대한 돈을 지원한 나머지 3개의 큰 재단이다. 그러나 진정 보수의 기초를 놓고 우익 싱크탱크라는 기계를 가속시킨 사람은 리처드 멜론 스케이프라고 보고 있다. 그는 우익운동을 위해 지난 30여 년간 3억4천만 달러(현재 시세로는 6억 달러) 이상을 기부하였다.

 중도나 진보그룹들은 정치지향적인 싱크탱크들이 우익 아젠다를 가지고 정보를 왜곡해 대중을 속이는 기계가 되어버렸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사회보장제도 사유화, 정부역할 축소, 국방비지출 증가, 사회정책에서 종교적 기준의 반영 강화 등 미국의 정책들을 교묘하게 보수적으로 몰아가고 있다. 우익 연구소와 산하 주창그룹들은 인터넷이나 위성 TV에서 연설가모임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그들의 견해를 밝히고 활동하며 성장해 가고 있다. 몇몇 싱크탱크들은 우익이나 좌익에 맹목적으로 경도되지 않고 정직하게 사실에 접근하려고 노력하며 정책을 가다듬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엄청난 펀드를 받는 이데올로기적 연구소들의 출현은 정치계에서의 우수한 두뇌집단의 싹쓸이를 몰고 왔다. 우리는 지금 점점 더 외양적인 면에서라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생각을 하는 연구소를 보기가 어려워졌고 진짜 싱크탱크들이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다.

 

                                    숨겨진 이야기

 많은 우익 싱크탱크들이 외교협의회나 그들이 자유주의적이라고 보고 있는 브루킹스연구소(대부분의 사람들은 중도우익으로 보는)와 같은 대등한 파워를 획득해가는 식으로 중도적이거나 진보적 싱크탱크들의 새로운 물결이 치솟아 올라오고 있다. “벽 없는 싱크탱크”인 외교정책연구소(www.foreignpolicy-infocus.org), 진보정치연구소(www.ppionline.org), 미국진보센터(www.americanprogress.org), 정책연구소(www.ips-dc.org) 등이 정치적으로 좀더 공정한 연구소 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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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언론들은 싱크탱크 대변인들과 인터뷰 시 보수적인 연구가들과 인터뷰를 많이 하는데 이는 신중하지 못한 처사다. 우익 싱크탱크들은 강력한 홍보기업들이나 연설가모임들과 일종의 계약을 하기 때문에 언론들이 어떤 문제가 부상할 때 그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기가 쉽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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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관심이 많은 과학자연합>(www.ucsusa.org)이나 원자핵과학자재단(www.fas.org)과 같은 많은 전문적이고 공정한 동맹이 종자은행 조정문제부터 전쟁무기나 석유정치학에 대한 내부연구 문제까지 아주 세련된 일류 수준의 논문이나 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런 활동을 하는 시민활동가그룹으로는 폴라리스연구소(www.polarisinstitute.org), 퍼브릭시티즌(www.citizen.org), 공공청렴센터(www.publicintegrity.org), 정치연구협회(www.publiceye.org) 등이 있다. 진실은 가버렸다. 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찾아야하는 동기부여가 여기저기서 늘어나고 있음을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