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각한 법리적 오류를 포함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보호와 여성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라 적시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번 해석은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상의 자격제도인 ‘정사서’에 국한된 해석으로서 남녀고용평등법상 승진·보수 등에 관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자격제도에서의 명백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결과적 차별을 초래한다.

남녀고용평등법의 제19조 4항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근속기간을 인정한다 함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가 그 기간 동안 재직하고 있음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이 조항은 근무경력과 다르지 않다. 법제처는 이 지독한 꼼수를 통해 여성들을 두 번 울리고 있는 것이다. 또 법제처는 “이번 해석은 도서관 사서의 승진 규정을 담은 도서관법 시행령에 대한 판단이며, 남녀고용평등법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단서를 달았는데 남녀고용평등법 모법에 적시된 내용을 어떻게 시행령에서 위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를 할 수 밖에 없다.

- 법제처의 결정이 미칠 엄청난 파급력에 대한 고려가 없다!

법제처 관계자는 “공무원과 직장인의 승진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해명을 했다. 그러나 법제처는 자신의 결정이 미칠 전 국가적 파급력에 대한 아무런 고려가 없다. 법제처는 모든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공공의 본보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판단이 없는가? 생각의 기준은 확산되고 재생산되기 마련이다. 악용과 오용에 대한 우려도 심각하다. 가뜩이나 여성노동자들의 모성권에 대한 보호가 어려운 현실이다. 이 결정은 여성노동자들에게 이중삼중의 부메랑이 되어 날아갈 수도 있다. 법제처의 결정은 당장 도서관 1급 정사서 취득을 위한 자격요건에 육아휴직 사용 여성에 대한 불이익을 정당화하는 것이며, 나아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다른 공무원, 직장인의 승진에 방해요소로 작용할 심각한 우려가 있다.

따라서 법제처의 이번 결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일하는 여성이 출산과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불이익이 사라질 때 우리 사회의 평등은 한 발짝 진보할 수 있다. 정부가 앞장서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에 대한 불이익을 당연시하는 지금의 우리 사회는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되짚어 보아야 한다.

2012. 1. 12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정문자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황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