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이코노미스트] 미국의 진료쇼핑

자료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외보건복지동향

진료 쇼핑 
Shopping around for surgery 

The Economist 
2012년 2월 4일 

◎ 미국인들은 2010년 2조6천억 달러를 의료비로 써 – GDP의 18% 
- 그러나 이들 중 특정 진료의 비용이 얼마인지 아는 사람은 드물어 
- 진료는 제공자에 따라 그 가격 격차가 크지만 그 원인은 불분명해 
- 보험약관을 이해하려면 사전이 필요해 
-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 특정 진료를 구입하는 것은 집을 보지 못한 채 구입하거나 아람어로 적힌 모기지론 계약서에 서명하고 난 후 뒤늦게 가격을 발견하는 것과 같아 

◎ 지난 10년간 미국인들의 의료 소비 행태에 변화가 일고 있어 
- 의료비 지출 성장 속도가 해가 갈수록 느려지고 있어 
- 경제적 요인, 약제비 하락도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소비습관도 변하고 있는 듯 

◎ 대부분 미국 근로자들은 고용주가 제공하는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 고용주가 건강보험에 많은 비용을 들일수록 임금으로 지불할 수 있는 회사 재정은 줄어 
- 근로자들이 의료비를 신중히 고려하도록 고용주들이 발벗고 나서 

◎ “소비자 주도 건강 보험” 플랜 하에서는 근로자가 진료비의 일부를 지불하고 나머지를 보험회사가 지불해 
- 대부분 미국인들은 의료비로 쓰게 되면 이자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예금을 갖고 있으며 이런 시스템을 잘 활용해야 
- 2006년 10%의 근로자들이 본인 부담 진료비로 적어도 1,000 달러를 썼으나 2010년엔 그 수가 세 배로 늘어나 

◎ General Electric은 2010년에 근로자들의 보험을 소비자 주도 건강 보험으로 전환해 
- GE는 근로자들에게 저렴한 진료를 찾는 진료 쇼핑을 권했으나 정보가 부족해 이렇게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해 
- 의사들도 같은 시술에 대해 다른 보험사들이 어떻게 얼마나 지불하는 지, 환자는 진료비 중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 지 등 의료비 지불시스템에 대해 잘 알지 못해 
- 미국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GAO)도 유사한 문제를 지적해 

◎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개혁법은 병원들이 매년 표준가격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30곳이 넘는 주정부들도 가격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했거나 통과시켰다고 GAO는 밝혀 
- 그러나 이 중 어떤 제도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 민간 기업들이 문제해결에 나서 
- GE는 정보회사인 Thomson Reuters를 고용해 근로자들에게 각각의 의료서비스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 Thomson Reuters는 GE사 근로자들과 다른 회사 근로자들이 이전에 받은 진료비 청구서를 분석해 다양한 병원 및 진료소들에서 특정 진료에 대해 얼마나 청구하는 지를 보여줘 

◎Castlight Health of California사의 존립 목적은 투명성 확보 
- 대형 회사들을 위해 Castlight은 이전 진료기록에서 데이터를 확보해 이 회사들의 근로자들이 온라인으로 원하는 의사들을 쇼핑하고 과거 환자들이 올린 코멘트를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 그러나 의료서비스에 대한 선택은 다른 서비스와는 달리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해 
- 설상가상으로 보험사들은 비용에 대한 데이터 공유를 꺼려 – 보험사가 같은 시술에 대해 A 병원과는 7천 달러에 계약을 하고 B 병원과는 1만 달러에 계약을 했을 때 정보가 공개되면 A 병원이 가격을 올리려 할 것이기 때문 
- GE는 보험사와의 계약에서 GE가 근로자들의 의료소비에 대한 데이터를 소유할 수 있도록 정했지만 이런 형태의 계약은 흔하지 않아 

◎ 모든 난관에도 불구하고 보다 큰 투명성 확보는 필수불가결 
- 영리한 보험사들은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어 
- Cigna는 Thomson Reuter의 기술을 이용해 진료비를 추정해 
- Aetna는 소비자들이 의료서비스 선택에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 툴을 제공하고 있어 – 한 달에 사용건수가 6만7천 건에 달해 
- Aetna사의 Meg McCabe씨는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에 탑재된 앱을 통해 자신들의 증상을 입력하면 이에 맞는 의사, 가격을 제시 받고 바로 진료예약을 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혀 

◎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개혁법이 폐지되지 않는다면 곧 수 백 명의 미국인들이 보험사를 찾게 될 것 
- 완전히 투명한 시장은 먼 훗날 이야기지만 조금씩 빛이 보이고 있어 

원문링크: http://www.economist.com/node/21546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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