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국의 경험이 주는 교훈

2010년 Hart Research Associates 여론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 실직 미국인에게 지원하는 프

로그램에 대하여 국민의 강력한 지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Garofalo, 2010). 하지만 복지개혁 이후 보수화된 공공부조 제도가 다시 변모하기는 쉽지 않은 듯 하다. 

1996년 공공부조 개혁의 핵심은 수급권에 대한 포기라 하겠다. 복지개혁 이후 연방정부의 수급권 보장에 대한 책임을 파기하면서 주정부 이하의 정부로 공공부조 정책의 기획과 집행 권한을 이양하고, 더 나아가 민간으로 일부 권한을 이양하고, 공공부조의 수급을 계약관계로 전환시키면서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분산, 모호해지고 말았다. 한번 포기된 수급권을 되돌리기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지 미국의 예는 극명하게 보여준다. 경제 불황 국면에서 빈곤층의 상당수가 지원에서 배제되어도 이를 되돌리는 일은 만만하지 않다.

TANF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공화당과 경제 불황과 빈곤층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제도의 내용을 보강하고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는 민주당 사이의 힘겨루기가 결국 TANF의 제2차 승인 여부, 그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경제 불황이 예산압박을 가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어떠한 해법을 찾을지도 궁금하다. 상원의 점령을 노리는 공화당의 행보를 보면서 이러한 궁금증은 더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