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의료의 질 검토보고서(Health Care Quality Review : Korea) 발간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를 의료의 질 관점에서 평가하는 첫 번째 보고서 발간을 통해,
○ 한국 보건의료체계는 건강보험의 확대와 제도개선을 거치면서 의료서비스의 접근성과 평균수명 등 건강성과가 크게 향상되었으나,
-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는 질병치료를 병원에 지나치게 의존한 결과, 보건의료비지출 증가율(연 8%)은 OECD 평균증가율(연 3.6%)의 2배에 달하는데 그중 병원비 지출이 절반이상을 차지한다고 지적하였다.
○ 더욱이 급속한 고령화와 흡연 및 비만율 증가로 인해 향후 보건의료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 전망하며,그 대책으로 지역사회중심 의료서비스(community-based medical practice)를 개선하여 건강성과를 향상시키고 병원방문빈도를 감소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 2009년, 한국의 조절되지 않는 당뇨로 인한 입원은(인구 10만명당 127.5건) OECD 평균(50.3건)의 2배 이상이며, 평균재원일수(16.7일) 또한 OECD 평균(8.8일)의 2배에 달함
※ 지역사회 중심 일차의료기관(community-oriented primary care facilities) : 환자와 의료체계의 최초접촉이 일어나는 장소로서 건강증진, 질병예방, 진료연계 및 지속적 진료를 통해 만성(복합)질환을 관리하는 기관
○ 보고서는 병원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국민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 예방적 의료서비스 및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의 환자상담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강력한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하고,
- 현행 행위별수가제는 과잉의료를 유발하고 진료비 통제기전이 미약하므로 DRG 등 보다 포괄적인 지불제도로의 개편이 필요하며,
- 세계적 수준인 보건의료정보인프라를 활용, 공급자의 성과를 평가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고,
-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확대, 임상진료지침 활용 등 의료의 질 관리전략을 보건의료체계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 OECD는 2012년 2월 26일(프랑스 현지시각) 『한국 의료의 질 검토보고서(Health Care Quality Review : Korea)』를 발간하였다.
○ 이 보고서는 작년부터 3년간 10개 회원국의 의료체계를 질과 성과의 관점에서 심층 분석하여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OECD 보건부(Health division)의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함께 본 사업에 첫 번째로 참여한 국가이다.
○ OECD는 그동안 한국 의료체계에 대한 자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 분석하였다.
- 국내외 문헌을 자체적으로 수집하는 한편, 170개 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우리정부에 보냈으며, 이에 복지부, 공단, 심평원, 병원협회 등 14개 기관이 협조하여 답변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 작년 5월에는 평가단이 한국을 방문하여 정책담당자, 유관기관 및 단체,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다양한 관련 전문가와 인터뷰를 시행하였으며,
- 이후 많은 관련 전문가의 협조, 자문 및 의견 조회를 거쳐 본 보고서를 발간하기에 이르렀다.
□ 보고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에 의해 그동안 한국의 의료제도를 언급한 OECD 저작물 가운데 가장 광범위하고 심도 있게 분석한 첫 번째 보고서로 평가 받고 있다.
○ 총 5장으로 이뤄진 보고서는 1장 정책평가와 권고, 2장 한국보건의료체계에서 의료의 질, 3장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한 재정보상, 4장 일차의료체계의 질적 과제, 5장 심뇌혈관질환의 의료의 질로 구성되어 있다.
○ 보고서는 2000년 건강보험통합과 의약분업 실시 이후,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성과와 효율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었다고 평가하고, 문제점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우선 한국의료의 가장 큰 강점으로, 단일 건강보험체계와 선진적 정보통신기술, 이에 근거한 질 평가와 공개시스템, 대형 급성기 병원을 중심으로 한 질 향상 노력 등을 꼽았다.
○ 2000년 건강보험통합에 의해 관리효율성이 크게 개선되고 전국의 성과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졌으며,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에 힘입어 훌륭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고 평가하였다.
- 특히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Drug Utilisation Review, 이하 DUR)를 이러한 체계상의 강점을 대표적으로 드러낸 우수한 제도로 평가하고, DUR을 다른 의료이용 정보와 연계할 경우 성과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 평가(질 평가)와 평가 결과의 공개는 단일화된 건강보험과 정보체계의 강점에 기반한 세계적인 우수사례라고 평가하고 있다.
○ 또한 전자건강기록을 갖추고 이에 기반하여 자체적인 질 평가를 수행하고, 임상진료지침과 주요 진료경로를 개발하여 질 향상을 추구하는 대형 급성기 병원들의 노력도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향후 중소규모 병원과 의원급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 한국 의료체계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행위별수가제로 인한 비효율성, 일차의료체계 미흡, 질 향상을 위한 경제적 동기 부족, 심뇌혈관질환 관리연속성 부족, 환자안전과 경험관리체계의 부재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월등히 긴 입원환자 평균재원일수를 근거로 들어, 행위별수가제도를 급성기 의료영역의 대표적 비효율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DRG(Diagnosis Related Group) 포괄수가제의 확대를 권고하였다. 동시에, 적절한 입․퇴원 기준 확립과 입원시 진단명 정보 수집 등의 보완을 통해 DRG 수가제 하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양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을 권고했다.
(이하 내용 첨부 참조)
○ 한국 보건의료체계는 건강보험의 확대와 제도개선을 거치면서 의료서비스의 접근성과 평균수명 등 건강성과가 크게 향상되었으나,
-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는 질병치료를 병원에 지나치게 의존한 결과, 보건의료비지출 증가율(연 8%)은 OECD 평균증가율(연 3.6%)의 2배에 달하는데 그중 병원비 지출이 절반이상을 차지한다고 지적하였다.
○ 더욱이 급속한 고령화와 흡연 및 비만율 증가로 인해 향후 보건의료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 전망하며,그 대책으로 지역사회중심 의료서비스(community-based medical practice)를 개선하여 건강성과를 향상시키고 병원방문빈도를 감소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 2009년, 한국의 조절되지 않는 당뇨로 인한 입원은(인구 10만명당 127.5건) OECD 평균(50.3건)의 2배 이상이며, 평균재원일수(16.7일) 또한 OECD 평균(8.8일)의 2배에 달함
※ 지역사회 중심 일차의료기관(community-oriented primary care facilities) : 환자와 의료체계의 최초접촉이 일어나는 장소로서 건강증진, 질병예방, 진료연계 및 지속적 진료를 통해 만성(복합)질환을 관리하는 기관
○ 보고서는 병원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국민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 예방적 의료서비스 및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의 환자상담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강력한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하고,
- 현행 행위별수가제는 과잉의료를 유발하고 진료비 통제기전이 미약하므로 DRG 등 보다 포괄적인 지불제도로의 개편이 필요하며,
- 세계적 수준인 보건의료정보인프라를 활용, 공급자의 성과를 평가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고,
-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확대, 임상진료지침 활용 등 의료의 질 관리전략을 보건의료체계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 OECD는 2012년 2월 26일(프랑스 현지시각) 『한국 의료의 질 검토보고서(Health Care Quality Review : Korea)』를 발간하였다.
○ 이 보고서는 작년부터 3년간 10개 회원국의 의료체계를 질과 성과의 관점에서 심층 분석하여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OECD 보건부(Health division)의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함께 본 사업에 첫 번째로 참여한 국가이다.
○ OECD는 그동안 한국 의료체계에 대한 자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 분석하였다.
- 국내외 문헌을 자체적으로 수집하는 한편, 170개 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우리정부에 보냈으며, 이에 복지부, 공단, 심평원, 병원협회 등 14개 기관이 협조하여 답변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 작년 5월에는 평가단이 한국을 방문하여 정책담당자, 유관기관 및 단체,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다양한 관련 전문가와 인터뷰를 시행하였으며,
- 이후 많은 관련 전문가의 협조, 자문 및 의견 조회를 거쳐 본 보고서를 발간하기에 이르렀다.
□ 보고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에 의해 그동안 한국의 의료제도를 언급한 OECD 저작물 가운데 가장 광범위하고 심도 있게 분석한 첫 번째 보고서로 평가 받고 있다.
○ 총 5장으로 이뤄진 보고서는 1장 정책평가와 권고, 2장 한국보건의료체계에서 의료의 질, 3장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한 재정보상, 4장 일차의료체계의 질적 과제, 5장 심뇌혈관질환의 의료의 질로 구성되어 있다.
○ 보고서는 2000년 건강보험통합과 의약분업 실시 이후,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성과와 효율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었다고 평가하고, 문제점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우선 한국의료의 가장 큰 강점으로, 단일 건강보험체계와 선진적 정보통신기술, 이에 근거한 질 평가와 공개시스템, 대형 급성기 병원을 중심으로 한 질 향상 노력 등을 꼽았다.
○ 2000년 건강보험통합에 의해 관리효율성이 크게 개선되고 전국의 성과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졌으며,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에 힘입어 훌륭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고 평가하였다.
- 특히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Drug Utilisation Review, 이하 DUR)를 이러한 체계상의 강점을 대표적으로 드러낸 우수한 제도로 평가하고, DUR을 다른 의료이용 정보와 연계할 경우 성과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 평가(질 평가)와 평가 결과의 공개는 단일화된 건강보험과 정보체계의 강점에 기반한 세계적인 우수사례라고 평가하고 있다.
○ 또한 전자건강기록을 갖추고 이에 기반하여 자체적인 질 평가를 수행하고, 임상진료지침과 주요 진료경로를 개발하여 질 향상을 추구하는 대형 급성기 병원들의 노력도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향후 중소규모 병원과 의원급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 한국 의료체계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행위별수가제로 인한 비효율성, 일차의료체계 미흡, 질 향상을 위한 경제적 동기 부족, 심뇌혈관질환 관리연속성 부족, 환자안전과 경험관리체계의 부재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월등히 긴 입원환자 평균재원일수를 근거로 들어, 행위별수가제도를 급성기 의료영역의 대표적 비효율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DRG(Diagnosis Related Group) 포괄수가제의 확대를 권고하였다. 동시에, 적절한 입․퇴원 기준 확립과 입원시 진단명 정보 수집 등의 보완을 통해 DRG 수가제 하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양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을 권고했다.
(이하 내용 첨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