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c그룹에서 2012년 1월 12일 발표한 <탐욕혁명 : 거대 재단과 농식품기업이 공공재를 침범하고 있다 (The Greed Revolution: Mega Foundations, Agribusiness Muscle In On Public Goods)>는 제목의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전문 : http://www.etcgroup.org/upload/publication/pdf_file/ETComm108_GreedRevolution_120117.pdf)

30쪽 분량의 보고서는 보고서는 다국적 식품체계에서 농식품기업의 영향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연구기금의 투명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 신젠타 재단 같은 거대 재단과 몬산토, 네슬레, 하이네켄 같은 다국적 농식품거대기업이 유엔 식량기구(FAO) 등의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공익을 뒤집어 엎도록 위협하고 있는 실태를 국제식량기구(UN FAO)에 개입한 1개의 사례와 세계은행 국제농업연구자문단(World Bank CGIAR)에 개입한 2개의 사례 등 3개의 사례를 통해 고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다국적 농식품거대기업이 국제 기구의 농업정책에 개입하는 위험한 추세는 세계의 기아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etc그룹은 “정부와 UN 사무국은 그들의 첫번째 사명이 사익이 아니라 공익에 복무하는 것이라는 점을 망각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국적 농식품거대기업들은 신흥경제국(emerging economies)에서 미래 수익성을 찾고 있는데, 그들은 최종적으로 지난 반 세기동안 개발도상국에서 조용히 활동해왔던 국제기구의 고시(통지)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을 마치 국제기구의 연구결과나 결정인 것처럼 만드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UN 기구에 대한 새로운 관심은 공개적으로 열린 생식질세포 회의에 대한 특권적 접근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들을 포함하여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더 잘 반영하도록 정책을 새로 작성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위임-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etc 그룹은 “식품 및 농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은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지원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았다. 정부는 식품과 농업 분야에서 국제적인 공익과 사적 영역 사이의 관계에 대해 벌써 오래 전에 수행했어야 할 조사를 시작하는 등 크고 작은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번 우리의 연구에 대한 유엔 관료들과의 첫 대화에 기반할 때, 우리는 가까운 장래에 이러한 조사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고서 전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