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건강보험 – 저비용 고효과를 위한 미국의 유일한 대안 
Health Insurance Is for Everyone – It’s the only way to deliver lower-cost health care with better results 

TIME 
2012년 3월 26일 

◎ 2년 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메디케어 이래 미국에서 가장 포괄적인 의료개혁법안을 통과시켜 
- 아직 대부분의 조항들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법안에 대한 논쟁은 모든 면에서 점점 격렬해지고 있어 
- 26개 주가 이 법안에 대해 법적인 도전장을 내 놨으며 이번 달 대법원은 이 법안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해 

◎ 오바마케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반대하는 사안은 미국민 모두가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을 때는 벌금을 내야 하는 전국민의무가입조항 
- 이 조항은 정부가 운영하는 단일 보험자 시스템 없이도 전국민을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방법 
- 완전 민영의료시스템을 갖고 있는 또 다른 선진국인 스위스가 약 20년 전 미국이 2년 전 내린 결정과 똑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안다면 미국인들은 놀랄 수도 있어 
- 스위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미국 헌법과 관련된 논쟁엔 별 도움이 되지 않겠으나 오바마케어와 유사한 형태의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가르칠 수는 있을 듯 

◎ 스위스는 전형적인 유럽의 복지국가는 아님. 
- 스위스는 매우 비즈니스 우호적이며 유럽 내에서도 항상 독자적인 행보를 취해: 스위스는 단일 통화권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다른 유럽국가들과는 다른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 스위스는 Heritage Foundation의 경제자유 지표에서도 미국을 앞서 

◎ 20년 전, 스위스는 미국과 매우 유사한 의료시스템을 갖고 있었으며 – 민영 보험자, 민영 의료기관 – 동시에 유사한 문제들을 안고 있었음. 
-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응급실 신세를 지기가 일수였고 보험사는 병력이 있는 사람들의 가입을 거절했으며 의료비는 급격히 상승하고 있었음. 
- 스위스는 의료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해선 모든 사람들이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려 국민투표를 통해 의무가입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오늘날 오바마케어와 유사한 개혁을 단행해 
- 20년이 지난 지금 의료서비스의 질이 매우 높고 모든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비용도 적절해 
- 스위스는 GDP의 11%를 의료비로 써 미국의 17%와 대조돼 
- 스위스의 8백만 국민은 고용주들과 상관 없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여러 보험 중 선택할 수 있고 매년 보험사를 바꿀 수도 있어 
- 스위스인들의 스위스 의료시스템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 

◎ 강력한 자유 경제 시스템을 자랑하는 대만은 1990년대 중반 의료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 여러 모델들을 연구한 바 있어 
- 대만은 전국민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을 건강보험에 가입시키는 모델을 선택했으나 스위스, 미국과는 달리 여러 민영 보험사들을 배제하고 메디케어와 유사한 단일보험자를 설립해 
- 그 결과 양질의 전국민 의료혜택이 놀랄 만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되고 국민소득의 7%만 의료비로 사용해 

◎ 미국 의료시스템은 다른 선진국들의 시스템과 사뭇 달라 
- 어떤 선진국도 국민소득의 12% 이상을 의료비로 쓰진 않아 
- 미국인들의 건강도 다른 나라 국민들에 비해 좋지 않아: 건강생활수명, 유아 사망률, 환자 만족도 모두에서 다른 나라들에 뒤쳐져 
- 간단히 말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비효율적인 의료시스템을 갖고 있어 
- 최근 International Federation of Health Plans는 여러 나라들의 의료서비스 23종류를 비교한 보고서를 출판하였는데 미국은 23종류 중 22종류에서 가장 높은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나 
- 미국에서 1,080달러 하는 MRI는 프랑스에서 281달러 

◎ 1963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Kenneth Arrow는 한 논문에서 시장이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지를 설명한 바 있어 
- 사람들은 다른 재화, 용역에 대해서와는 달리 의료 상품에 대해서는 그것이 언제 필요한 지 몰라 
- 그리고 의료 상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때가 되면 보통은 그 비용이 엄청나 – 심장마비 등 이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본인이 자각하게 될 때가 되면 이에 대한 치료 비용이 엄청나다는 뜻 
- 결국 정부가 운영하는 시스템이나 보험이 필요하게 돼 

◎ 미국 사회는 갑작스레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 그 값을 지불할 수 있다면 의료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나 이런 의료서비스 시장은 BMW 시장과 다를 바 없어 
- 값을 지불할 수 있을 때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돼 
- 다시 말해 이런 시장에서는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삼중 바이패스 형성 수술이나 인공관절수술을 필요할 때 받을 수 없게 돼 
-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부유한 국가들과 그리 부유하지는 않은 국가들도 자국민이 최소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는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 의료서비스와 관련해 순수자유시장 모델은 적합하지 않아 

◎ 스위스와 대만은 건강보험을 갖추려면 모든 국민이 가입한 보험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 모든 국민이 가입해야 할 의무가 없을 때 부자들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되고 아픈 사람들은 가입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돼 
- 산재보험은 해결책이 될 수 없어: 미국 의료비의 50%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5%밖에 안 되는 만성 질환자 
- 이러한 이유로 보수적 think tank인 Heritage Foundation은 1980년대에 건강보험 의무가입을 제안하게 돼 
- 이러한 이유로 Mitt Romney는 메사추세츠 주지사로 있을 때 전 주민 건강보험 의무가입을 시장 친화적 시스템으로 선택해 
- 이러한 이유로 Newt Gingrich는 메사추세츠 모델을 의료개혁 역사상 최고의 약진으로 칭찬해 
- 최근 이 둘은 모두 생각을 바꾼 듯 하지만 정치는 정치일 뿐 경제와는 달라 

◎ 오바마케어는 분명 완벽한 시스템은 아님. 
- 여전히 고용과 건강보험을 연계하고 있어 매우 비효율적이며 미국 비즈니스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어
- 미국 기업들은 현 고용인 및 전 고용인들의 건강보험료로 수 백억 달러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독일, 캐나다, 일본, 영국 등에 있는 경쟁 기업들은 이 부분에 거의 한 푼도 쓰지 않아 

◎ 오바마케어는 3천만 명의 미국인들을 건강보험에 가입시키는 경제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옳은 일을 할 것이지만 비용을 줄이는 데는 여전히 무능해 보여 
- 메디케어 비용이 과거처럼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진 않지만 전체적인 의료비용을 효과적으로줄이기 위해서는 보험이 지불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어야 해 
- 일부에서는 이런 위원회의 설립을 “사망선고를 내리는 패널”이라고 과장해 비판하지만 이런 위원회가 없다면 의료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은 불가능해 

◎ 미국 의료시스템에 관한 논쟁에서 오바마케어를 강력히 비난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추상적인시장 경제의 이론적 명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 물론 원칙은 언제나 논쟁의 기반이 되어야 하지만 논쟁은 사실에 기반을 둔 현실에도 기반해야 
- 그리고 현실은 시장경제의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스위스와 대만을 포함한 외국 20개국이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보험이나 정부 주도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 
- 이 나라들 모두는 미국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전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보다 훨씬 나은 국민 건강 성적표를 받아 

◎ 우리의 책임은 이 세상 아무 데도 존재하지 않는 순수시장경제 유토피아 때문에 미국의 개혁 시스템을 폐지할게 아니라 다소 복잡한 현실을 받아 들이고 그것을 개선해 사람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원문링크: http://www.time.com/time/magazine/article/0,9171,2109128,0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