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단순포장을 둘러싼 담배회사 대 호주 정부의 싸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싸움의 중요성과 더불어 이 싸움에 담배회사들이 어떠한 형태로 사활을 건 싸움을 하고 있는지를 소개한 신문 기사가 하나 있어,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참고하세요.
원문 링크
http://www.smh.com.au/national/health/fight-may-cost-big-tobacco-a-packet-20120323-1vp5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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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이 거대 담배회사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지 2012. 3. 24자 칼럼 Amy Corderoy
부대가 집결하고 있다. 그들의 작은 사령관이 연단에 오르자, 승리의 기운이 느껴진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수장인 마가렛 첸은 이 싸움을 지속할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적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들은 죽이고 위협하는 산업이다. 하지만 당신들이 찌부러지지 않는 박스 안에 있는 것은 아니다. 당신들의 공중보건상의 적들의 용기와 수가 당신들의 목숨을 끝장낼 것이다. 바로 당신들, 담배산업을.”
연구 논문과 재정 지원으로 무장한 그녀의 군대는 이번 주에 <담배와 건강에 대한 국제회의>를 위해 모였다. 그리고 그들의 관심은 호주에 집중되었다. “호주의 성공은 세계의 승리가 될 것이다.” 첸은 싱가포르의 순텍 컨벤션 센터를 가득 채운 참석자들에게 연설했다. “많은 나라들이 호주의 사례를 배우려하고 그로부터 영감을 얻으려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싸움은 승리해야 한다.”
“이 싸움을 방관할 수 있습니까?” 그녀가 물었다.
“아니요……” 청중들이 중얼거렸다.
“목소리가 작습니다. 뭐라고요?”
“아니요!”
판돈은 크다. 금연 운동가들에 따르면, 20세기에 담배는 1억 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이는 모든 전쟁에서 죽은 이들보다 많은 수이다. 현재의 흡연율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21세기에는 10억 명의 인구가 담배로 인해 죽게 될 것이다.
모든 담뱃갑에 단순 포장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연방법이 12월에 시행된다면, 호주는 세계에서 모든 담배 광고를 완전히 금지한 첫 번째 나라가 될 것이다. 공중보건 운동가들은 이 법이 거대 담배회사 종말의 시작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담배산업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현재 세 개의 각자 다른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작년 2월, 필립모리스 아시아사는 필립모리스 호주사를 사들였다. 그리고 4개월 후 호주 정부가 홍콩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어겼다고 투자자 정부 중재를 신청했다.
한편 필립모리스사는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사와 임페리얼 토바코사, JT 인터내셔널과 함께 이 법안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호주 대법원에 제소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13세 소년의 거의 절반과 13세 소녀의 1/3이 담배를 피우는데, 우크라이나 정부는 WTO 협정 위반으로 호주 정부를 제소했다.
금연 운동가들은 담배회사가 그들의 브랜드를 사용하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 매끄럽게 시장 조사된 담뱃갑 사용임을 오랜 동안 주장해 왔다.
커틴 대학의 보건정책 교수이자 공중보건 연구소의 소장인 마이크 도베 교수는 선진국에서는 담배와의 싸움이 승리를 거두어왔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한다. “담배회사에 반대해온 처음 20년 혹은 25년 동안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왔다. ‘당신은 실패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묻는다.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번 주에 도베 교수는 공중보건 영역에서 오스카상과 같은 상을 미국 암학회에서 수여받았다.
그의 개인적 성공, 유명세, 국제회의장에서 인사와 축사를 듣지 않은 채 5미터도 갈 수 없었던 현실 등은 현재 세계 내에서 호주의 중요성을 반증하고 있다. 빅토리아 주 보건과 노화부 연구자인 멜라니 웨이크필드 역시 주목받았다. 이는 호주인들이 제3의 수상자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도베 교수는 2025년까지 호주의 흡연율을 5% 내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호주의 현재 흡연율은 15% 정도이고 80년대 후반 흡연율은 30%였다. “우리는 확실히 승리할 것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도베 교수는 담배 회사와의 법정 공방은 정책 실행을 늦출 수는 있어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호주에서 이 정책이 도입된다면, 영국, 뉴질랜드, 몇몇 노르딕 국가도 도미노 효과처럼 이 정책을 따라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각국 보건부가 이 싸움에 나서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하지만 그러한 이유 때문에 담배회사는 기를 쓰고 이를 막기 위해 나설 것이다. 도베 교수는 말했다.
담배회사에게 불행하게도 제인 홀튼은 이런 싸움에 익숙한 이다. 2001년 선거 후 보건부로 가기 전에, 이 보건부 차관은 잔인한 정치적 정쟁에서도 살아남은 이다. 그녀는 공공서비스에 종사한 30년 동안 담뱃갑 단순 포장에 대한 담배회사의 반대 같은 대응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얘기한다. “이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2010년 4월 이후로 보건부가 받은 정보 공개 요청 54건 가운데 53건이 담배회사로부터 받은 요청이다. 다른 요청과 다르게 담배회사의 요청은 매우 정교하게 다듬어져서, 보건부를 가능한 한 어렵게 만들 수 있도록 고안되어져 있다. “이는 정보 공개 요청이 아니다. 이는 사실상 나의 자원을 고갈시키기 위한 매우 신중한 행동이다. 다른 이유는 없다.” 홀튼 차관은 말했다.
수개월간의 협상 후 종종 법정 공방은 취하되거나 수정된다. 그리고 이는 비슷한 과정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매우 낭비적인 과정의 새로운 시작이 된다. 홀튼 차관은 말한다. “모든 종류의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그러한 요청에는 수백 개의 파일과 수천 개의 문서를 뒤져야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그들은 특정 주제에 대한 최근 10년 치 문서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그녀는 말했다.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사의 하나의 정보 공개 요청에만도 64만3천 달러가 소요된다.
개인적으로 첸과 친분이 있다고 밝힌 홀튼 차관은 편안해 보였다. 그러나 운송부 장관을 지낸 그녀의 아버지인 찰스 홀튼에게 그녀가 싱가포르에서 받은 대접은 익숙하지 않을는지도 모르겠다. “우리 부서는 담뱃갑 단순포장에 집중된 전 세계의 이목을 알고 있다. 한편 이것이 담배회사가 두려워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그녀는 말했다. “우리가 사용한 방식은 적용하기 어렵지 않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효과가 있다고 검증된 방식이다. 다른 나라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고 그녀는 말했다. “궁극적으로 이것이 담배회사가 이 정책과의 싸움에 사활을 거는 논리적 이유다.”
호주는 흡연율 10%에 도전하고 있고 세계에서 흡연율이 가장 낮은 나라들 중 하나다. “호주의 흡연율이 0%가 된다면 나는 매우 기쁠 것이다. 결과적으로 흡연율이 몇 %가 될지는 알지 못한다. 나는 미래를 내다보는 요술 공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홀튼 차관은 말했다. 새로운 금연 방식 개발이 중요해지는 시기에 도달했다고 그녀는 말한다. “거대 담배회사의 먹잇감이 될 새로운 세대들이 있다.”
이는 싸움이 지속되어야 할 이유다. 성인이 담배를 끊어도 십대들이 담배를 다시 피울 수 있다. 모든 선진국이 금연 정책을 도입하면 제3세계 시장을 두드릴 것이다. 솔로몬 군도에서는 인구의 41%가 담배를 피운다. 나우루에서는 흡연율이 53%에 달한다. 중국 남성들은 전 세계 담배의 1/3을 소비한다.
10년 전만 해도, 싱가포르 대로변에서 젊은 여성이 자신의 핸드백에서 ‘마일드 세븐 라이트’를 꺼내 피웠다. 18세 때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조안나 코는 이렇게 말한다. “휴식과 즐거움의 기분을 좋아했다. 우리는 젊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었다.”
싱가포르에서 금연 활동가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이 조안나의 경우와 같은 것이다. 젊고, 교육받고, 패션에 대한 감각이 있는 여성들이 담배에 빠지고 있다. 조안나는 결국 담배를 끊었고, 싱가포르 정부는 다른 여성들도 담배를 끊게 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싱가포르는 2004년까지는 흡연율 12.6%로 낮은 흡연율을 보였다. 그런데 2010년에는 흡연율이 14.3%로 오히려 상승했다. 이 기간 동안 남성 흡연율보다 여성 흡연율이 급격히 상승했다. 여전히 전체 여성 흡연율은 남성에 비해 낮지만(여성 흡연율 4%, 남성 흡연율 25%), 여성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다.
“담배회사가 여성에 마케팅을 집중하고 있어 걱정이다.”라고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사무소 금연팀 리더인 수잔 머카도는 말한다. 그녀의 업무는 해당 지역의 37개 나라에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이 비준되도록 하는 것이다. 머카도는 여성에게 경제적 여유가 생긴 것이 양날의 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담배회사에게 여성은 큰 마케팅 대상이 된 것이다.
“담배회사는 아시아에서 특히 여성들이 최근 직업을 가지고 독립적이 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그들이 보기에 이는 새로운 시장이다. 그들은 매우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고 그녀는 말한다.
머카도에 따르면, 담배회사의 마케팅 전략은 담배를 자유와 독립성 등의 이념과 관련짓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담뱃갑을 밝게 포장하고 헬로 키티 같은 유명한 캐릭터로 디자인하고 있다.
“담뱃갑과 관련된 논란이 싸움의 중심지다. 담배회사는 결코 물러서려 하지 않는다.”고 그녀는 말한다. “단순 포장은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이 정책은 다른 나라에 이와 같은 정책 혹은 이보다 더 나아간 정책을 도입할 수 있는 영감을 주고 있다.”
머카도는 담배회사가 자신의 투쟁 전략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담배산업은 이 문제를 공중보건의 문제가 아니라 무역과 법적 문제로 다루려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