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4월 18일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순방 시기에 미국과 졸속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정을 체결한 정부는 전국민적인 촛불시위가 일어나자 마지못해 2차례에 걸친 추가협상을 벌였다.

당시 정부는 한승수 국무총리가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여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하여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중단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 합동 공고문(일간지 게재)에는 “미측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수입이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보는 2008년 5월 8일 최석영 주미공사와 면담에서 “미측으로서는 ‘총리 담화문 문구는 수용가능하나,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 합동공고문은 수용하기 어려운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해주기 바람”이라는 강력한 입장을 전달했다.

이러한 뒷배경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추가 협상을 통해서 최종 고시된 위생조건엔 부칙 6항에 GATT와 WTO SPS 협정문의 일반조항으로 애매하게 처리했고… 정부는 2008년 6월 공식문서에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일단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조치 함”이라고 대국민 약속을 했으나 현재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2008년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은 2012년에 이르러 진실이 밝혀졌다. 당시 추가협상을
주도했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현 새누리당 의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마땅할 것이다.

그리고 2008년 촛불시위 당시 광우병은 5년 내에 사라질 질병이라고  큰소리 뻥뻥치던
관변 전문가들은 다 어디로 숨었는가? 이는 전문가를 빙자한 과학적 사기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들은 가짜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책임과 비슷한 수준의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