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광우병 발생 이후 3일간 일지 (25일~27일)
*[구현화의 시장돋보기] 美 광우병 발생에 농식품부 대응은
출처: 아시아투데이 [2012-04-27 17:09]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

[아시아투데이=구현화 기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지 3일이 지났다.

그동안 주무부서인 농림수산식품부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의 행보와 주변 상황을 정부관계자의 조언과 자료를 모아 재구성했다.


◇ 25일, 미국 광우병 발생

서 장관은 아침 5시 반에 통상협력국장으로부터 미국서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전화를 받았다. 미국 광우병 논란은 2008년에 쇠고기 정국을 이끌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었다.

당장 농식품부는 비상체제로 들어갔다. 서 장관은 관련 정보를 추가수집하라고 지시했다. 재외규정을 따져보고 실무선에서 이야기를 들었다. 

농식품부가 11시에 발표한 자료는 농식품부가 미국 광우병 발생과 관련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광우병 발발은 2003년 이후 4번째였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가 가축전염병예방법령과 미국산 쇠고기 위생조건 등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요지였다.

이 ‘조치’는 검역중단이나 수입중단을 의미하는 것이다. 오전까지만 해도 농식품부 관계자들은 ‘검역중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다가 오후가 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미국 대사관에서 관계자가 와서 미국에서 발생한 상황이 어떤지를 설명했다. 광우병 발생소는 젖소로 미국에서 수입하는 육우가 아니고, 비정형성 광우병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청와대 및 관계기관과의 조율을 거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종적으로 검역중단이 아니라 검역 강화를 한다는 요지로 4시에 식품정책실장이 브리핑을 했다.

2008년 미국서 광우병 발생 시 즉각 중단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정부 광고와는 조치 내용이 다르다며 언론과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이날 서 장관은 5시부터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전국 시장·군수, 시·도 농정국장 등 270명이 참여한 가운데 워크숍에 참석해 ‘장관과의 대화’를 해야 했다. 장관의 표정은 그리 좋지 않았다. 

◇ 26일, 청와대 및 장관 브리핑

다음날인 2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정하 대변인이 ‘수입중단은 하지 않는다’는 골자로 브리핑을 했다. 아직 미국산 소고기가 국민 건강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할 징후는 아직 없다는 것.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은 △수입되는 육우가 아닌 젖소라는 점 △소가 30개월 이상이라는 점 △사료 감염이 아닌 비정형성(돌연변이)라는 점 등을 들어 수입중단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박 대변인은 2008년 5월 정부의 광고문안에 대해서는 ‘광고 문구는 축약되고 생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해명하고 ‘사실호도를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진보통합당은 당장 성명을 내고 ‘즉각적인 수입중단을 하라’고 반발했다.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 축산농가들도 성명을 내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오후 2시경, 서 장관은 긴급 브리핑을 자청했다. 청와대에서 브리핑된 내용과 거의 같았다. 현 상황에서는 검역 중단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

2008년 공고문은 정부가 고시한 바는 없고, 검토 단계에 있었으며 즉시 수입 중단하라고 했던 것은 국민 건강에 위험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을 시에 중단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정치적 고려는 있을 수 없다고도 못박았다. 현재 3% 검역조사를 30%로 늘리면 검역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이었다. 이렇게 하면 0.1%의 문제도 없다고 자신했다.

국민들의 불안은 한시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곧 바로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 27일, 미국 답변 회신 및 검역당국 방문

농식품부는 오전 10시 미국 농림부 장관으로부터 회신을 받았다.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 소는 △10년 7개월된 고령의 젖소 암소이며 △젖소 농장에서 다리를 절고 일어서지 못하는 증상을 보여 안락사됐고 △유통 등 식용으로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미국의 자료에는 광우병에 걸린 암소와 함께 사육된 소들이 어떻게 조치되었는지는 나오지 않았다. 또 역학조사 결과가 끝나지 않아 추후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전해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미국으로 현지조사단을 보내 답변받지 못한 사항에 대해 점검할 것을 검토 중에 있다. 정부는 광우병 쇠고기 파동이 있었던 2008년에도 현지 조사단을 보낸 적 있다.

이날 서규용 장관은 쇠고기 검역시스템을 확인하기 위해 경기 용인의 한 검역시행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서 장관은 “검역중단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히고 “검역 검사를 50%로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서 장관은 오는 1일 국회에서 검역 중단이 필요치 않다는 내용을 정치권에게 설득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구현화 기자 kugiza11@as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