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

*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축방역협의회 한 번 개최하지 않고 있으며, 현지조사단을 구성하면서 가축방역협의회를 통한 논의조차 하지 않았으며, 비판적인 전문가나 시민단체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렴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음.

* 캘리포니아 주 광우병 발생농장을 방문조차 하지 못하는 현지조사는 실효성이 의심스러움.

* 미국 광우병 검사비율 0.1%에 대해 왜곡된 내용을 홍보하고 있음. 미국의 비판적 전문가와 미국의 시민단체 조차도 미국의 광우병 검사비율이 너무 적어 광우병 소를 제대로 검색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미국 쇠고기 수입국 정부가 마치 쇠고기 수출국 정부처럼 미국이 효과적인 광우병 검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거짓 홍보에 치중하고 있음.

미국에서는 주저앉는 증상을 보이는 다우너 소를 의무적으로 광우병 검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병들어 죽은 소도 의무적으로 광우병 검사를 하고 있지 않음. 미농무부의 추산에 따르면 년간 13만~19만 마리의 다우너 소가 도축장으로 보내지며, 그 중에서 3/4이 인간의 식용으로 공급되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19만 마리 중 2만 마리의 다우너 소에 대해서 광우병 검사를 실시했다고 함. 미농림부 주장에 근거하더라도 다우너 소의 광우병 검사비율은 전체 다우너 중 10.5~15.3%에 불과함. 다우너 소 중에서 90%는 광우병 검사를 하지 않고 있음. 다우너 소 중에서 농장에서 매장하거나 폐기처분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다우너소를 광우병 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음. (USDA Bans Slaughter of Downers After Mad Cow Finding  출처 : http://byermedia.com/mymag/mymag2/pets/mad-cow/mad-cow.html)

2005년 10월 미 농무부에 제출된 ‘2005년 하버드 광우병 위험평가’ 자료를 보면, “다우너 소를 인간의 식품공급에서 제거하는 것은 잠재적인 광우병 노출을 3% 가량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한다.(Removing non-ambulatory (“downer”) cattle from the human food supply reduces
>> predicted potential human exposure by about 3%)”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음.

* 비정형 광우병 인간전염은 아직 확실히 규명되지 않았음(unkonown).
비정형 광우병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위험성에 대해 논란이 있으며 확실히 규명되지 않은 불확실성의 상태임.

농림부 주장대로 최근 유럽에서 보고된 문헌(The Journal of virology, 2012.4월)에서는 사람 프리온에 민감하도록 유전자 변이된 마우스에 비정형BSE(H, L형)를 실험 감염 하였을 때 감염되지 않은 연구 결과가 있지만… 미국의 감베티 박사팀은 비전형 광우병의 일종인 소 아밀로이드성 해면상 뇌증(BASE)의 인간 전염을 조사하기위해 형질전환(Tg)  쥐에게 인공 감염 실험을 실시함. 프리온 단백질을 접종한 형질 전환 쥐의 60%가 20개월~22개월의 잠복기를 거친 후 광우병에 감염됨. 비전형 광우병의 전염률은 보고된 고전적 광우병(BSE-C)보다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Evaluation of the human transmission risk of an atypical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prion strain. 출처 : J Virol. 2008 Apr;82(7):3697-701. Epub 2008 Jan 30. http://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2268471/?tool=pubmed)

또한 아무런 광우병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무증상의 노령 소에서 영장류로 비정형 광우병의 전염된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된 바 있음(Atypical BSE (BASE) Transmitted from Asymptomatic Aging Cattle to a Primate 출처 : http://www.plosone.org/article/info:doi/10.1371/journal.pone.0003017)

뿐만 아니라 2012년 스위스 연구팀은 농림부가 소개한 L형 및 H형 이외의 새로운 유형의 비정형 광우병 유형이 발견되었다고 보고하였음.(Seuberlich T, Gsponer M, Drögemüller C, Polak MP, McCutcheon S, Heim D, et al. Novel prion protein in BSE-affected cattle, Switzerland. Emerg Infect Dis. 2012 Jan)

비정형 광우병은 아직까지 충분히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전예방적 원칙에 따라 정형 광우병과 동일하게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길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함.

* 미국에서 쇠고기 유래 분쇄육 등 육가공품은 일체 수입될 수 없다는 정부 발표는 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어긋나는 거짓 발표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15호) 1조 (1)항에는 “분쇄육, 가공제품, 그리고 쇠고기 추출물은 선진회수육은 포함될 수 있지만 특정위험물질과 모든 기계적 회수육/기계적 분리육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다시 말해 특정위험물질과 기계적 회수육/기계적 분리육만 섞여 있지 않으면 분쇄육, 가공제품, 쇠고기 추출물은 미국에서 수입이 가능함. 현재 수입실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일체 수입될 수 없다”는 농림부의 발표는 명백하게 허위 사실임.

농림부 보도자료 출처 : http://www.mifaff.go.kr/gonews/content_view.jsp?newsid=155442723&section_id=b_sec_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