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조사단, 비육우 이력추적 확인도 못하고 “미국소 안전”
전문가 “예견된 결론, 혈세 낭비” 비판경향신문 김다슬 기자 입력 2012.05.11 22:05 수정 2012.05.11 22:39
미국 광우병 발생 후 지난달 30일 현지로 떠났던 민관 합동조사단이 12일 만에 “문제없다”는 결론을 가지고 돌아왔다. 광우병 발생 후 17일이 지나서야 열린 가축방역협의회도 2시간 만에 같은 결론을 냈다. 비판적 전문가들은 “대부분 전·현직 공무원인 조사단이 해당 농장 방문은 물론 농장주도 직접 대면하지 못했고, 국내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광우병 실험 결과 등을 확인하러 혈세만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도축소의 0.1%만 예찰하는 데다 이력추적제를 실시하지 않고, 비정형 광우병에 대한 과학적 입증이 되지 않았음에도 안전성만 강조하고 있어 조사단 파견이 예견된 결론을 위한 보여주기 행사가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1일 서규용 장관, 주이석 조사단장 등이 참석한 현지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미국산 쇠고기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됐다”면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감안해 검역강화 조치는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광우병 소는 미 농무부가 관리하는 공식 귀표 등을 확인한 결과 10년7개월령 소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이석 단장은 “공식 귀표는 국가가 관리하는 질병 검사를 받은 소에 대해 특별 부착해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력추적이 특별관리 대상인 극히 일부 젖소 외에는 실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력추적을 하지 않으면 농장주가 월령을 속일 수 있고, 치아감별을 해도 확실한 감별이 어렵다. 주 단장은 “(일부 젖소 외) 비육우 같은 경우는 이런 관리가 안되고 있어 (귀표 부착이) 공식적으로 어느 정도 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하면서도 “미국의 예찰 시스템과 식품안전 조치는 잘 시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발생 농장 방문은 물론 농장주 대면조사조차 하지 못했다. 주 단장은 “비대면 서면질의를 실시했으며, 사육현황, 해당 소의 임상증상, 이력관리 등에 대한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광우병 소가 안락사된 뒤 옮겨진 렌더링(가축 사체·부산물 처리) 시설인 베이커 커모디티스에 대해 조사단은 “동물성 사료를 전혀 생산하지 않고 비료용만 생산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시설은 홈 페이지에 단백질·육골분 사료를 생산한다고 밝히고 있어 최소한도로 시행되는 미국의 예찰 시스템상 무증상 소 등 문제있는 개체가 사료용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광우병감시 전문가자문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광우병 소 10마리 중 8마리는 젖소에서 발생했으며, 비정형 광우병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한국 정부가 수입 중단이 필요없다고 한 근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 특정위험물질(SRM)로 규정한 부위 이외에서도 변형 프리온이 검출됐다”며 “유럽처럼 내장 전부를 SRM으로 적용해야 하며 반드시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단 구성의 공정성 논란에 대해 농식품부는 “과학은 친정부, 반정부가 없다”고 반박했고, 조사단은 “미국 측에서 (한국의) 검역강화 조치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 김다슬 기자 amorfati@kyunghyang.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