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5월호 보건복지포럼
한국가족의 위기성 및 취약성과 정책과제
At-Risk and Vulnerability of Korean Families and Its Countermeasures
‘위기·취약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와 금융위기의 발생으로 이러한 경향은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정책은 질적, 양적 측면에서 많은 한계점을 가진다. 한국가족의 위기성 및 취약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대응체계는 미흡하며, 지원수준도 매우 제한적이라 하겠다. 본 고는 한국가족의 위기성과 취약성을 논의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논의결과로서 위기의 초기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취약가족으로의 고착화가 되지 않도록 정책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위기가족의‘발견, 진단, 개입의 전체 과정’을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을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에 갖추어야 하며, ‘위기가족 핫라인’의 설치·운영을 강조한다. 또한 위기·취약가족에 대한 통합사례관리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이들 가족 대상의 정책을 확대하고 지원수준을 증대시킴으로써 한국가족의 위기성 및 취약성이 감소될 수 있도록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을 역설한다.
1. 서론
2. 가족의 위기성 및 취약성의 개념과 관계
1) 가족의 위기성
2) 가족의 취약성
3) 가족의 위기성과 취약성의 관계
3. 한국가족의 위기성 및 취약성과 정책현황
1) 한국가족의 위기성과 정책현황
2) 한국가족의 취약성과 정책현황
3) 위기·취약가족 정책의 문제점
4. 한국사회에서의 위기·취약가족 규모 추정
5. 가족의 위기성 및 취약성 극복을 위한 정책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