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핵의사회 성명]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리 1호기 재가동 승인을 규탄한다.

- 노후 핵발전소는 국민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협. 고리 1호기 가동을 영구중단해야 -

 

  7월 4일 지난 2월 전력공급중단 사고와 사고 사실을 32일간 은폐한 사실로 인해 가동이 정지되었던 고리 1호기의 재가동이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승인되었다. 이와 함께 원자로 SMART에 대한 승인도 이루어졌다. 이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높아진 국민들의 핵발전소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요구를 묵살하는 행위이자 이명박 정부의 핵 확대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반시대적인 결정이라 할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 1호기의 재가동과 스마트 원자로에 대한 표준 설계를 7월 4일 오전 제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는 시민들의 정당한 방청요구를 묵살한채 진행되었다. 또한 심지어 고리 1호기 재가동을 심의하는 원자력안전위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재가동을 결정한다는 보도자료가 배포되었다. 미리 결론이 나온 마당에 회의가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최소한 민주적 절차도 지키지 못하는 원자력안전위는 이번 재가동결정을 통해 국민에게 회의를 공개할 수조차 없는 떳떳하지 못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였다. 또한 회의 이전에 결론을 미리 배포함으로서 원자력안전위가 단순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음을 증명하였다.

 

   더욱 큰 문제는 고리 1호기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에 있다. 2007년 수명을 연장하여 35년째 가동, 최장수명을 자랑하는 고리 1호기는 한국 핵발전소에서 발생한 650건 이상의 사고 중 20%에 가까운 사고를 독차지 하는 “불안전”한 핵발전소이다. 부품의 안정적 공급이 어려워 중고부품과 짝퉁부품이 사용되었고, 그것을 둘러싼 비리로 하위직부터 고위직까지 줄줄이 직원이 구속되었으며 2월 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는 은폐가 되는 등, 조직적으로 범죄행위가 저질러왔던 곳이다.

   이렇게 사고와 비리가 넘쳐나는 곳에 대해 2개월 남짓 형식적인 조사를 통해 그들에게 ‘안전‘이라는 면죄부를 제공하고 재가동을 인정한다는 것은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한다는 자신의 설립목적을 포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난 5 월 11일 우리 반핵의사회는 핵발전소 주변 주민들이 발암위험이 높고 핵발전소 노동자들이 염색체 이상이 높다는 사실이 정부조사자료에서도 드러난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2012.5.11 반핵의사회 성명 참조). 한국정부의 2011년 조사자료를 재분석한 결과 핵발전소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에게서 갑상선암 발생률이 2.5배나 높고 전국의 핵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일반인들에 비해 염색체 이상이 두 배 가까이 높다는 점이 밝혀진 것이다. 핵발전소는 지금 현재 상태로도 그 자체로 국민건강과 핵발전소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협이다.

   또한 고리 1호기는 이미 그 가동연한을 마친, 당연히 폐기되어야 할 노후한 핵발전소다. 만일 사고라도 난다면 가까이 300만 부산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5천만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위험천만한 시한폭탄인 것이다.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국민들의 안전과는 거리가 멀고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도 지키지 않은 졸속적인 결정이다. 원자력안전위가 지키는 “안전”은 국민들의 안전이 아니라 핵산업계의 안전이란 말인가?

   이번 발표에서 드러난 것과 같은 형식적인 조사는 이미 과거에도 있어왔다. 지긋지긋한 동어반복이다. 일찍이 고리 1호기는 수명연장을 위해 IAEA와 같은 국제 조직까지 동원하여 이번과 같은 조사를 하여 안전을 인정받았음에도 사고는 끊임없이 반복되었고 비리도 반복되었다. 같은 집단에 의해 수행된 똑 같은 결론의 점검결과를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강압이요 폭력이 아닐 수 없다. 강창순 위원장을 비롯하여 핵발전 옹호론자들로 구성된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과거 행적들에 더하여 이번 고리 1호기 재가동 결정으로 그 신뢰와 존립근거를 잃었다.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반핵의사회)는 이런 신뢰할 수 없는 결과를 바탕으로 고리 1호기가 재가동 되는 것에 반대함을 분명히 한다. 정부와 한수원은 후쿠시마 사태의 교훈과 노후원전의 폐쇄를 원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받아들여,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신규 핵발전소의 건설을 중단하여야 한다. 국민들의 안전이 아니라 핵산업계의 안전을 지키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체되어야 하며 고리 1호기는 재가동되어서는 안된다.

 

2012년 7월 5일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