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거래  : 한미FTA의 베일을 벗긴다

저 : 강은희 ㅣ 출판사 : 책이있는마을 ㅣ 발행일 : 2012년 08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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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저]

2012년 여름. 몇 년 만에 책을 썼다. 1989년 월간 노동문학 사에서 취재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뒤 월간 [말]지 등
에 다양한 사회이슈 분석글을 쓰는 자유기고가란 이름으로 다양한 매체에 다양한 주제의 글을 썼다. 통신사 기획실에 서 일하면서
유료정보 “통계로 보는 경제뉴스”를 기획하여 유니텔에서 소위 ‘1004’에 선정되기도 했다. 시대를 읽는 눈 은 백기완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정책을 담당하는 일을 하 면서 국가정책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다. 2004년도
민주노동당 정책기획실에서 일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정책연구를 하게 되었다. 국가 정책을 생산하고 기획하고 정리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 자연히 정치와 경제, 복지 등 정책 전반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고 전문가들과 토론할 기회를 가졌다. 현재는 우리의 삶과
밀접한 책을 기획하고 글 쓰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이번에 쓴 책은 기자 정신이 발동한 결과이고 정책기획과 연구자로서의 모든
노하우가 꽤 쓸모 있게 쓰인 최초의 작품으로 남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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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먹거리 위기’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먹거리 시장, 재벌 독식시대
골목상권, 전쟁 같은 하루 /서민의 소박한 꿈 앗아가는 재벌의 횡포/ 자영업.중소기업의 저승사자/ 재벌의 지네발 확장,
먹거리에 집중/유통망도 대기업 독식, 그 다음은/먹거리 시장 재벌독식, 먹거리 재앙 부른다
곡물공룡 ‘카길’에 식량을 의존하는 나라
식량자급률↓ 대자본 수익↑/농업 포기, 곡물공룡 ‘카길’ 밀어주기/유전자조작 농산물(GMO) 수입도 양보했다 /썩지 않는 음식
/국내재벌과 카길의 결탁, 결과는/식량주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먹거리도 부익부 빈익빈 시대
독약을 권하는 사회 /먹거리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위험한 먹거리에 노출된 사람들/부의 불평등, 죽음을 부르는 소리/한미FTA
최대 수혜자=수입업자, 최대 피해자=소비자/먹거리도 부익부 빈익빈 시대

2장 미국산 소고기 ‘닥치고 먹어!’
미국산 소고기 수입, 검역주권 포기했나
미국 광우병 소고기, 수입(검역)중단은 없다/ 미국 소비자연맹, “미국의 광우병 대책이 적절치 못하다” /81 미국산 소고기만
특별대우/미국산 소고기 검역주권 사실상 포기/한국, 세계 유례가 없는 광우병/특정위험부위(SRM) 수입국가
한국 사람은 미국 소만도 못한가요
충격!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포함된 미국산 소의 부산물 수천 톤 수입/유럽연합(EU), 1998년부터 미국산 소 부산물
수입금지/미국산 머릿고기, 광우병 위험물질(SRM) 덩어리/광우병 위험 소의 부산물, 평균 620% 마진 남기는 이권사업
/대기업 수입유통업체, 미국 소 부산물 공급망 주도/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이권놀음, 멈춰야 한다
미국산 소고기 전면수입, 세계 광우병 소고기 집결지 되나
결혼도 못하고 죽고 싶진 않아요/퍼즐게임 : 2008년 4월, 무슨 일이 있었나/한국, 세계 광우병 소고기 집결지 되나 /미국
축산업자들, 수조 원에 달하는 수익계산서 /재협상의 조건변화/소고기 수입하면 가격이 내려갈까/미국산 소고기 전면개방, 대통령
선거에 달려 있다(?)

3장, 한미FTA, 공공요금 폭등 부른다
대한민국의 진짜 위기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
ISD, 투기자본조차도 ‘규제’ 불가능 /‘자동동의조항’ 포함된‘ 한국형 ISD’, 한국 재벌도 한통속(?)!/한미FTA의
최대 노림수는?/ 한미FTA 대미무역 효과는 마이너스 /공공부문, ISD 제소 대상 아니다?/ 한미FTA 목적, 한국의
법체계와 경제시스템 변화 통제 /투자자―국가소송제(ISD), 국가의 ‘공공정책 결정권’ 무력화 /한미FTA, ‘복지국가’
모델과 함께 할 수 없는 이유
한미FTA의 최대 노림수,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국유화’
한미FTA=공공부문 민영화, 요금결정권 뒤흔든다/IMF 이후 미국의 집요한 민영화 압박/한미FTA, 미국의 공공부문 민영화
요구 120% 수용한 협정/한미FTA, ‘공공요금’ 사기업에 의한 가격통제
금융시장개방 브레이크 없는 폭주열차
미국이 기침 하면 몸살을 앓는 한국/외환위기, 재벌에게 부를 몰아주는 또 다른 기회(?)/론스타를 보면 한미FTA가 보인다/
한국 금융산업, 먹튀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금융서비스 분야, 치명적인 ‘독소조항’ 백화점/무용지물된 세이프가드, 외환위기
출구전략 무력화시킨다/ 한미FTA, ‘외환위기’ 부르는 브레이크 없는 폭주열차
요금폭주 몰고 오는 철도민영화
타산지석/KTX 민영화의 핵심은 ‘요금’ 문제/미국 투자자―국내 대자본―고위관료 ‘카르텔’, KTX 민영화 한목소리/‘알금알’
민자1호 맥쿼리의 ‘꼼수’와 국민에게 몰려오는 재앙
거꾸로 물구나무 서는 한국의 의료민영화
“식코”, 미국의 참상과 ‘무상의료’ 쿠바를 만나다/거꾸로 가는 한국의 의료산업/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허용, 의료민영화
기반 닦기/와 국민건강보험의 위축 노려/맹장수술 ‘900만 원’ 시대가 온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미국 제약사의
요구에 따라 약값 인상 강요/ 닥치고 돈만 내! 영리병원은 안 돼! …
공공요금(전기, 수도, 가스)은 안전할까
공공요금 동결이냐, 인상이냐 / 기요금, 산업용 요금부터 현실화 필요 /가스요금 /물의 사유화와 상.하수도 민영화 /물
민영화, 베올리아와 맥쿼리가 노린다/외국인 투자지분, ISD 대상

4장, 한미FTA, 소리 없는 쿠데타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한미FTA 협상의 내밀한 진실”
한미FTA와 샌드위치론의 상관관계/김현종, 미국형 경제시스템의 도입제안/이명박 정부, 자동차 관세철폐 ‘5년 유예’
수용/대한민국의 ‘진짜 위기’ 부르는 주범 /복지국가 진입 가로막는 한미FTA/
한미FTA는 입법.사법.행정.문화 주권침해 협정이다
한국의 문화생태계가 바뀐다/검은 머리 미국인/한미FTA의 최종목적지, 한국의 미국화 /사법부의 반론 /한미FTA 협정은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정치.경제적 표현/소리 없는 쿠데타, 한미FTA를 위한 진혼곡/위험한 ‘재벌 독점 사회’로 진입한
한국사회/재벌 독점사회, 경제 위기 부른다 / 탐욕스러운 독점적 시장권력, 민주주의도 무력화시키고 있다/살아 있는 권력
한미FTA, 복지국가 차단이 목적(?)/한미FTA는 ‘소리 없는 쿠데타’ /한미FTA를 위한 진혼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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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

한미FTA 협정문은 그 자체만으로 1,500면에 달하는 방대한 법률문서 다. 국제통상법을 전공하는 법률가도 굳게 마음먹고
읽어나가야 하는 내 용이기에 비법률가인 시민이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오랫동안 진 보정당운동에 참여해온 저자는 자신의
시각에 기초하여 한미FTA의 내용 과 그 효과를 보통의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는 문체로 풀어나간다. 한미FTA가 초래할 먹거리
위기, 미국산 소고기 검역해제, 공공요금의 상 승, 사법주권침해 등의 문제가 어떠한 것인지 술술 읽힌다. 한미FTA가 발 효된
지금, 이 문제를 다시 고민해야 하는 이유를 이 책에서 찾을 수 있다.
- 조국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얘야, 결혼을 하려거든 광우병 소고기 수입되기 전에 군대 마친 남자랑 결혼해다오.” 내가 딸들에게 바라는 결혼조건은 오직 이
한가지뿐이었다. 그런데 FTA 내용을 자세히 보고 기절할 뻔했다. 도저히 피해갈 수 없는 위험요소, 아니 위협요소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게 아닌가. ‘이젠 죽었구나!’ 다 끝난 일이라고 절망했는데 이 책을 보니 그게 아니 란다. 추락하기 전에
펼칠 날개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이다. 1907년 우리 선조 할머니들이 일제침략에 맞서 국채보상운동을 펼쳤듯이, 2012년에
나 는 FTA에 맞서 ‘내 딸의 미래지키기’운동을 펴려 한다. 누가 FTA를 이념의 문제라 하는가. 자식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은 부모의 당연한 의무가 아닌가. 한판 붙자, FTA!
- 오한숙희 / 여성학자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류의 지구촌 소식을 본 기억이 있다. 하룻밤 사이에 호수가 사라진 것이다. 매일 눈에 안 보이는 양만큼 증발한 것이
아니라 욕조에 가득한 물이 배수구로 빠지듯 호숫물이 사라진 것이다.
4.11총선 이후 적잖은 지인들이 우울증을 앓는 것 같다. 넓은 호수처럼 흘러들어 차고 넘치던 진보와 개혁의 열망과 의지가
하루 밤새 사라져버렸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보인다. 한미FTA도 그렇게 사라져버렸다. 날치기 비준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분노와 함성이 모두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다.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했다. 한미FTA 발효 3개월 안에 ISD 재협상한다고 말이다. 3달이 지난 지 한참이건만 아무도 그 흔한
성명서 하나 내지 않았다. 사라진 호수, 그러나 단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을 뿐 없어진 것은 아니다. 분명 언젠가, 어디선가
폭포수가 되어 나타날 게다.
강은희의 책은 그 징후로 읽힌다. FTA 이슈는 사실 진입장벽이 꽤 높다. 워낙 광범위하고 또 용어도 일반인이 다루기에
지나치게 전문적이다. 하지만 강은희, 그녀는 언필칭 ‘통상전문가’가 아니다. 그럼에도 그녀가 쟁점을 솎아내고 발라내는 솜씨가
결코 만만치 않다. 핵심을 찍어내고 본질에 육박하는 품새는 어느 전문가 못지않다. FTA가 그저 어렵고 골치 아픈 ‘넘의
문제’가 아님을 강은희의 이 책은 성공적으로 증명했다.
- 이해영 / 한신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