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예산을 기준으로 기초지자체의 사회복지지출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으로 ■ 자주재원 확충 및 과세기반 정비, ■ 중앙-지자체간 복지재정관계 개선, ■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 주민참여 예산제도 전면 시행을 꼽고 있는 보고서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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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이슈앤포커스
ISSN 2092-7117
제 154호 (2012-35) 발행일 : 2012. 08. 31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 현황과 정책과제
고경환 연구위원
요약
-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동향을 보면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세입구조, 지방재정 자립도의 지속적 감소, 지방채무의 증가, 나아가 복지지출의 급증으로 지방재정의 안정이 위협받고 있음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비율은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지만 자치단체 유형별 상 · 하위 그룹의 명확한 경계와 양극화 현상이 심하게 나타남
· 상위 10%는 자치구, 하위 10%는 시·군, 중간은 자치구와 중소도시
· 상·하위 10%의 격차는 약 3.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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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
3. 사회복지지출 추이와 동향분석
4. 개선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