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농 아닌 가족농을 해야 농촌이 산다”

ㆍ‘진보 농업’ 세계적 석학 마주와이에 교수 방한

글 이재덕·사진 김창길 기자 duk@kyunghyang.com

출처 : 경향신문 입력 : 2012-10-08 21:48:23ㅣ수정 : 2012-10-09 00:14:5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082148235&code=100203

“프랑스 포도주는 (소규모) 가족농이 생산합니다. 가족농이 포도 농사짓기를 그만두고 포도밭을 팔려고 했을 때, 이를 사려는 다른 농가는 일정 규모 내에서만 밭을 살 수 있습니다. 대농·기업농이 아닌 가족농을 보호하기 위한 프랑스 법 때문입니다.”

마르셀 마주와이에 교수(79·사진)는 8일 서울 안국동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도 가족농을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말한 법은 프랑스가 다국적 농기업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 1990년대 만든 ‘농지축적 반대법’이다. 프랑스의 농지축적 반대법은 평균 가족농 규모를 넘어서는 기업체나 투자자들이 추가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지 못하게 막는 장치다.

마주와이에 교수는 “가족농의 해체는 다양한 부작용을 낳는다”며 “(가족농 해체로) 농민들은 대규모로 도시 빈민가를 찾게 되고, 실업상태로 불안정한 삶에 노출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농이 떠난 농촌은 다국적 기업농이 장악, 최신식 영농장비를 갖추고 가족농보다 절반 수준의 비용으로 농산물을 생산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중부 및 동부유럽 등의 농촌에 들어간 다국적 농기업들은 저임금을 바탕으로 값싼 농산물을 양산해냈다.

마주와이에 교수는 “(거대 다국적) 농기업들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족농을 차례로 파괴하면서 점차 높은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이런 현상은 현재진행형이다.

“최근 농업과는 전혀 관계없는 ‘베그베데르’라는 프랑스 투자전문회사가 우크라이나의 수만㏊의 땅을 임차했습니다. ㏊당 임차료가 1년에 40달러입니다. 이 광활한 농지에 노동자 임금은 하루 5달러에 불과하지요. 이들이 값싼 농산물을 쏟아내면서 전 세계 가족농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마주와이에 교수는 가족농의 해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농업부문이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WTO는 낮은 농산물 가격을 기반으로 국가 간 무역이 이뤄지게 만든 주범으로 각국이 특정 농산물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 정책을 펴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그는 “(WTO 체제의) 현재 국제 농산물 가격 시스템은 살인적인 시스템”이라며 “농민들에게 생산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수준의 가격지지 시스템을 국가별로 정치경제적 환경에 맞춰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주와이에 교수는 “프랑스·이탈리아·독일·벨기에 등 유럽의 일부 국가는 이런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좌·우파 정치권 모두가 공감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10일 국내 20여개 농업단체 주최로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대안농정대토론회에서 ‘왜 가족농을 보호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 마주와이에 교수

파리 11대학 교수로 진보 농업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석학이다. 프랑스 국립농학원 교수를 지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세계은행의 농업부문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신석기시대 이후 현재까지 세계 각 지역 농업시스템의 변천사를 다룬 저서 <세계농업사>는 세계 농학계의 중요 저술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