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진흥원
보 건 산 업 브 리 프 Vol. 41
발행일_2012.9.24 발행처_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발행인_고경화
- 2011년 노인장기요양보험요양급여, 이용률 인정비율의 결정요인에 대해서 분석함
- 소득, 요양의 필요성, 가족수발 형태, 서비스에의 접근성, 대체자원의 분포, 지방재정을 나타내는 변수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급여, 이용률, 인정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제도 운용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체계적인 업무협조를 통한 유기적 공조와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모니터링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