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 32(3), 2012, 461-484 다국적 담배사들 내부문건 분석..KT&G 법정 주장과 차이 라이트·순한맛, 일반 담배와 니코틴·타르 차이 거의 없어 출처 : 연합뉴스 2012/10/17 07:09 또 ‘라이트’, ‘순한 맛’ 등 저(低) 니코틴·타르를 강조하는 제품도 실제로는 일반 담배와 성분 측면에서 별 차이가 없다는 사실, KT&G가 집단 소송에 직면하자 다국적 담배사들에 공문을 보내 도움을 요청한 사실 등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제시됐다. 보건사회연구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 ‘담배소송과 다국적 담배회사 내부문건 속 국산담배 성분분석’을 공개했다. 이 논문은 이성규 캘리포니아대 담배 연구·교육센터 박사후 연구원, 김재형 캘리포니아대 의료사회학 박사과정생, 한국금연운동협의회를 창립한 김일순 연대의대 명예교수가 함께 썼다. ◇B&W 한국담배 분석 결과 암모니아 0.03~0.11% = 논문은 우선 미국 금연 연구기관들이 담배회사 내부문건을 수집·관리하는 ‘레거시 담배문서 도서관(Legacy Tobacco Documents Library)을 통해 입수한 미국 3대 담배사 B&W(브라운앤윌리엄스)의 ‘한국 기술 리뷰(Korea Technical Review, 2000년)’ 보고서에 주목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B&W는 시장분석을 목적으로 88라이트, 에세, 심플, 시나브로, 디스 등 한국산 담배에 대한 성분 검사를 진행했는데, 암모니아(Ammonia)가 시나브로 킹사이즈 박스, 디스 플러스 킹사이즈 박스를 제외한 모든 제품군에서 0.03~0.11% 검출됐다. 암모니아는 담뱃잎에 포함된 니코틴의 순도와 알칼리성을 높여 니코틴의 인체흡수율과 중독성을 키운다. 연구진은 KT&G측이 2011년 2심 판결이 선고된 집단 담배소송에서 “자사 제품에 니코틴 중독을 촉진하는 암모니아 같은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실을 지적했다. 니코틴을 포함한 알카로이드(Akaloids;질소를 포함한 알칼리성 유기물)는 제품군에 상관없이 2.4~2.9% 들어 있었고, 질산염(0.8~1.1%)과 인산염(0.54~0.63%), 염화물(0.93~1.18%)도 주요 성분이었다. 이 밖에 여러 형태의 당(sugar)과 코코아 성분도 확인됐다. 설탕, 감초 등 당류와 코코아 역시 담배 흡입 횟수를 늘리고 기관지를 확장시켜 니코틴 흡수를 돕는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국산 담배의 연기에는 타르와 일산화탄소가 각각 6.6~9.2㎎, 4.9~9.2㎎ 정도 포함돼 있었다. ◇’라이트’가 일반 담배보다 타르가 더 많기도 = 논문은 또 세계 담배업계 1위의 BAT(브리티쉬아메리칸타바코)가 1989년 당시 한국담배인삼공사 담배 제품들의 성분을 분석한 내부 문건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순한 담배’로 홍보된 88라이트와 일반 88담배의 타르량 차이는 담배 한 개피당 불과 1.6㎎ (라이트 9.5, 일반 11.1)에 불과했다. 심지어 역시 ‘라이트’ 표현이 붙은 솔 골드 라이트와 일반 88을 비교하니 오히려 라이트쪽의 타르량이 개피당 0.8㎎ 더 많고, 니코틴의 경우 0.96㎎으로 같았다. 아울러 필립모리스(PM)의 1999년 내부문서에서는 당시 한국에서 첫 번째 담배 소송이 제기된 뒤 한국인삼연초연구소(2000년 담배인삼공사에 합병)측이 “큰 골칫거리(a big headache)”라는 표현과 함께 PM과 JT(일본담배산업)에 공문을 보내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담배 소송 관련 도움을 요청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PM은 “내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사람을 찾겠다”고 화답했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연구를 통해 제시했듯 KT&G 담배 제품에는 암모니아 등 유해성 첨가물이 포함돼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법원은 단순히 회사 측 주장만 신뢰하기보다 객관적인 담배성분 검증절차를 거쳐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쟁관계인 담배회사들조차 소송문제에서는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만큼 법원과 보건전문가들은 담배회사의 소송대응 전략과 활동을 잘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한국담배인삼공사(현 KT&G)와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건강상 흡연 피해 관련 소송은 1999년 이후 모두 3건이나, 아직까지 한 차례도 원고가 이긴 적이 없다. 또 그동안 KT&G측은 재판 과정에서 ‘영업비밀’로 분류된 문건을 뺀 나머지 담배 연구 자료만 제출해왔다. shk999@yna.co.kr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461
담배소송과 다국적 담배회사 내부문건 속 국산담배 성분분석
이 성 규*(캘리포니아대학교)
김 재 형(캘리포니아대학교)
김 일 순(연세대학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집단 담배소송의 쟁점사항인 KT&G 담배제품 속 첨가물 및 니코
틴 조작 유무 조사를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1988년 이후 국내 담배시장에 진입해 KT&G와 치열한 경쟁을 펼친 다국적 담배회사들의 내부기밀문건을 분석했다. 국내 담배시장에 진입한 다국적 담배회사들은 우리 국민들의 보수적 성향과 수입담배 불매운동등으로 자사 제품의 수요창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특정 인구집단을 마케팅 대상으로 삼거나, 담배 자판기를 설치해 제품공급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펼쳤다. 또한 절대적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던 KT&G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KT&G 제품에 대한 성분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문건 속 성분분석 결과에는 KT&G가 소송 중 부인해왔던 암모니아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라이트” 제품으로 판매됐던 담배제품과 일반 담배제품의 타르와 니코틴 함량에 큰 차이가 없었다. 1999년 담배소송이 제기되자 KT&G 측은 경쟁관계에 있던 다국적 담배회사에 소송대응을 위한 전략과 관련해 조언을 구한 정황도 드러났다. KT&G 담배제품에는 니코틴의 인체흡수를 촉진하는 암모니아를 비롯한 다른 종류의 첨가물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법원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담배성분 검증절차를 거쳐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또한 경쟁관계에 놓여 있는 담배회사들 조차도 담배소송문제에 있어서만은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정황이 포착된 만큼 법원과 보건 전문가들은 담배회사의 소송대응 전략 및 활동을 면밀히 감시해야할 것이다.
주요용어: 담배, 담배소송, 담배회사 내부문건, 담배성분, 담배규제
본 논문은 이성규의 박사학위논문(The Tobacco Industry in South Korea Since Market
Liberalisation: Implications for Strengthening Tobacco Control, 2011) 연구결과 일부를 포함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아울러, 연구 진행 중 담배소송관련 자료제공 및 귀한 조언을 해주신 배금자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교신저자: 이성규, 캘리포니아대학교(wwwvince77@gmail.com)
■ 투고일: 2012.5.10 ■ 수정일: 2012.8.10 ■ 게재확정일: 2012.8.24
한국산 담배에 암모니아 들어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10/16/0200000000AKR20121016227500017.HTML?did=1179m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지금까지 KT&G[033780]가 담배 관련 소송 과정에서 밝힌 것과 달리 한국산 담배 속에 암모니아 성분의 첨가물이 들어있다는 의혹이 분석 결과와 함께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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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Technical Review 1998-1999/312
Org. Author
Brown & Williamson Tobacco Research & Development
Date
20000406 (2000년 4월 6일 (목))
Type
note | table
Bates
325189811-325189839 
Country
Korea, Democratic People’s Rep. North Korea | Japan | Germany | United States of America
Collection
British American Tobacco
Pages
29
BROWN &WILLIAMSON TOBACCO RESEARCH & DEVELOPMENT FILE NOTE TITLE: Korea Technical Review 1998 – 1999 / 312 AUTHOR: B. A. Reasor DATE: April 6, 2000 CC: T. F. Riehl A. McMurtrie S. Ivey Richard Baker (Soton) S. Appleton J. F. Anders W. Carpenter Marcos Campos (SC) A. J. Golub D. W. Cantrell J. Heironimus Volker Heemann (BATG) R. R. Black B. B. Chakraborty P. Wessel Kevin McAdam (Soton) R. H. Honeycutt M. A. Hamann C. Brohman Alberto Marcheggiano (Korea) B. F. Price E. B.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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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egacy.library.ucsf.edu/tid/wmr72a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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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W: CONVERSATION WITH DR. LEE OF KOREAN GINSENG AND TOBACCO RESEARCH INSTITUTE (KGTRI)
Date
19990921 (1999년 9월 21일 (화))
Type
EMAI, E-MAIL
Bates
2078584382
Collection
Philip Morris
Pages
1
Added Ind.
20020905 (2002년 9월 5일 (목))
View page-by-page
http://legacy.library.ucsf.edu/tid/opg19c00
참고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