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보건의료분야 시장개방 이슈와 대응방안 연구 -한·미 FTA 중심으로
김대중 최 철 배성윤 오영호 이난희 조현민
2012 . 08 / 연구 2012-02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5
제2절 연구목적 19
제3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20
제2장 한‧미FTA 보건의료부문 협정문 분석 23
제1절 한‧미FTA에서의 보건의료 부문 개관 23
제2절 의약품‧의료기기 투명성·혁신성 조항 28
제3절 지적재산권 조항 32
제4절 투자(Investment) 43
제5절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71
제3장 FTA이후 캐나다/호주의 의약품부문 영향 81
제1절 NAFTA이후 캐나다 의약품 부문 영향 81
제2절 호주‧미국 FTA 이후 의약품부문 영향 116
제4장 의약품 지적재산권 강화에 따른 의약품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161
제1절 서론 161
제2절 미국의 허가특허 연계제도 고찰 164
제3절 EU 및 국내 의약품 특허소송 현황 고찰 169
제4절 역지불 합의 분석 모델 181
제5절 허가특허 연계 도입의 영향과 대응방안 192
제5장 한‧미FTA가 의약품 및 의료기기 급여결정 및 가격산정에 미치는 영향 207
제1절 의약품 규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207
제2절 의료기기 규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221
제6장 한‧미FTA 체결후 의약품산업 국제화 전략 233
제1절 의약품산업 국제화의 사고의 틀 234
제2절 글로벌 의약품산업의 구조적 변화 239
제3절 우리나라 의약품 산업의 국제화 전략 244
참고문헌 265
부 록: 한‧미FTA 관련 협정문 277
*원문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ation/research/view.jsp?bid=12&ano=1390&key=&query=&ryear_value=0&content_type=1&queryStr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