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IE 사무총장이 공식적으로 광우병 발생을 이유로 브라질산 쇠고기 및 쇠고기
가공제품의 수입을 금지한 중국, 일본, 남아공,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등
5개국에 금수조치를 해제하라고 요청했다는 10시간 전 로이터통신발 뉴스입니다.
(물론 브라질산 쇠고기 가공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한국에도 해당되는 요청입니다)
세계 1위 쇠고기 수출국인 브라질 정부의 요구를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수용한
것인데… 국제수역사무국(OIE)이라는 조직이 세계 각국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세계 각국의 검역주권보다는 무역을 최우선적으로 두는 조직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뉴스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 현재 구제역을 이유로 브라질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고… 뒤늦게
브라질산 쇠고기 가공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브라질
정부나 OIE에서 한국 정부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네요. (금수조치를 취한 러시아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OIE 사무총장은 WTO에서 조치를 취하기 전인 올 3월까지는 중국, 일본, 남아공,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5개국이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금지조치를 해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아직도 20개월 이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자국의 위험평가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등의 명분을 내세워 WTO의
조치를 피해가면서 OIE나 브라질 정부의 예상보다는 더 시간을 질질 끌면서
영악하게 대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한국 정부가 현명하다면.. 정권 인수인계 기간이라 결정이 늦어지고 있으며,
일본 정부의 평가를 보고 조치를 취하겠다는 등의 명분을 내세워 시간을 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이명박 또는 박근혜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지켜보는 것도 향후 5년간 검역주권을 어떻게 지켜내는지를 예상할 수 있는
하나의 시험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정부(대통령 이명박, 농식품부장관 서규옹)는 2012년 똑같은 노령의 비정형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과 브라질의 쇠고기 검역에 관해 모순적인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2012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광우병 소도 비정형(atypical) 노령우였지만…
브라질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광우병 소도 13년이 넘은 비정형((atypical) 노령우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미국산에 대해서는 수입금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브라질산에
대해서는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모순적인 조치는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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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E chief calls for lifting of Brazilian beef bans
출처 : 로이터통신 Tue Jan 8, 2013 10:04am EST
http://www.reuters.com/
* Five countries banned Brazilian beef due to mad cow case
* Brazil considering retaliation at WTO over import bans
* World animal health body OIE head sees bans as needless
* Sees no reason to change Brazil’s safety status
PARIS, Jan 8 (Reuters) – The head of the World Animal Health
Organization (OIE) called on countries that are banning Brazilian beef
imports, following a case of mad cow disease last month, to lift
restrictions as soon as possible, saying they were not justified.
Brazil’s foreign trade secretary said last week that five countries
had banned beef imports from Brazil and that the world’s top beef
exporter was considering retaliation at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if they did not lift their bans.
China, Japan, South Africa, Saudi Arabia and Jordan informed Brazil
that they had imposed import bans after the OIE said a cow that died
in 2010 had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commonly known as
mad cow disease.
OIE Director General Bernard Vallat said countries had the right under
WTO rules to impose provisional bans as an emergency response to
animal disease outbreaks pending further information, but he saw no
reason for such restrictions in this case.
“One case in a population of 200 million heads of cattle does not
justify a change of status,” Vallat told reporters.
The 13-year-old cow never developed BSE but tested positive for the
protein that causes the disease, a form of BSE called ‘atypical’ by
scientists.
Paris-based OIE has maintained Brazil’s status as a beef producer with
so-called negligible risk of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the safest of its three categories. It is given to countries that have
shown the disease was either non-existent or extremely restricted.
“According to OIE standards, they should lift their ban as soon as
possible,” Vallat said.
Brazil’s BSE status will be reviewed at a regular meeting of the OIE’s
scientific committee due to take place in three weeks.
Officials from the Secretary for Animal and Plant Health at Brazil’s
farm ministry said on Dec. 21 that Brazil would give the countries
that curbed its beef imports until March before pursuing legal action
at the WTO.
Vallat stressed that even if coming from infected animals, red meat
consumption could be considered as safe for humans, as opposed to
brains and spinal chord. (Reporting by Sybille de La Hamaide; editing
by Jane Baird)
참고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