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과 곧 쇠고기 추가개방 협의’ 시사
출처 : 연합뉴스 2013/01/24 14:29 송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1/24/0200000000AKR20130124113000071.HTML?did=1179m
커틀러 USTR 대표보 “협의조항 쓸 수도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강의영 이치동 특파원 = 미국 행정부가 조만간 우리나라를 상대로 쇠고기 시장개방 확대를 요구하는 협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 무역 당국은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남은 쟁점인 투자자 국가소송제(ISD)에 대해서는 한국의 입장이 정해지는대로 검토하기로 했다.
웬디 커틀러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담당인 커틀러 대표보는 2007년 최종 합의에 도달한 한·미 FTA의 실무 협상을 이끌었다.
그는 “쇠고기 협상이 끝난 지 5년 가까이 지났고 한국으로의 쇠고기 수출이 꾸준히 늘고 있다. 현재로는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협정이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이 합의에는 협의 조항(consultation provision)이란 게 있다. 미국은 아직 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이 조항을 쓰는 게 유용하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협상 초창기 제기된 광우병 우려 때문에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지만 개방 수준과 관련해 상대방의 요구가 있으면 협의에 응해야 한다.
커틀러 대표보는 “그러나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ISD 재협상과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 문제를 검토하는 중인 만큼 한국의 입장이 정해지면 이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3월 발효해 10개월째 이행되고 있는 한·미 FTA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그는 “양국 무역 규모가 점증하고 있으며 양쪽에 모두 이득이 되는 ‘윈윈(win-win) 협정’이라고 본다. 지금까지의 무역수지 수치로 어느 한 쪽에 더 이득이 된다고 결론 내리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미국이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멕시코, 캐나다 등과 벌이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대해 “동참 여부는 한국 정부가 결정할 문제이지만 여러 이유에서 한국은 ‘자연스러운 후보(natural candidate)’”라고 밝혔다.
또 이 협상이 미국으로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위한 최선의 방책이라고 평가했다.
커틀러 대표보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와 버락 오바마 2기 행정부의 경제·무역 분야 협력이 더 폭넓어지고 깊어지고 강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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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론 커크 USTR 대표 사임
http://www.yonhapnews.co.kr/
현재 일본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은 여전히 20개월령 이하이며…
Export Requirements for Japan
JA-229 (Jan 18, 2013)
http://www.fsis.usda.gov/
대만도 30개월령 이하의 미국산 쇠고기만을 수입하고 있지만… 내장, 분쇄육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보다 엄격한 조건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Export Requirements for Taiwan
TW-115 (Jan 11, 2013)
http://www.fsis.usda.gov/
심지어 미국과 FTA를 체결한(NAFTA) 멕시코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30개월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Export Requirements for Mexico
MX-224 (Jan 18, 2013)
http://www.fsis.usda.gov/
시민사회와 언론은 지속적으로 2013년 2월 취임하는 박근혜 정부가 일본,
대만, 멕시코보다 먼저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개방을 결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지 감시를 하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일본은 지난해 9월 식품안전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월령 제한을 20개월에서 30개월로 완화하기로 합의를 했지만… 아직까지
미국과 수입위생조건 합의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미국은 일본 정부가 TPP에 참여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적인 수입개방을 요구하고 있고… 일본 정부는 30개월 이하로
양보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米産牛肉、輸入緩和へ 月齢30カ月以下に
食品安全委が評価案合意
2012/9/5 13:10
http://www.nikkei.com/article/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한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미국이 박근혜 정부에 쇠고기 전면개방을 위한 협의를 요구한다면
국무총리 산하에 ‘식품안전처’를 신설하고… 철폐하겠다는 4대 악의 하나로
‘불량식품’을 든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에 전면적으로 도전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