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음주,비만 진료비 6조7000억원
한겨레 입력 : 2013-03-04 11:36:20ㅣ수정 : 2013-03-04 11:36:2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041136201&code=940601
년간 흡연·음주·과체중 때문에 지출되는 진료비가 6조7000억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14%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관련 진료비가 40% 이상 늘어난만큼 정부가 담배값 인상 뿐 아니라 유해식품에 대한 비만세 등을 통해 건강위험요인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공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4일 ‘건강위험요인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분석’ 보고서에서 2001년~2002년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769만3999명의 검진, 진료기록을 2011년까지 추적,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2002년 당시 현재 흡연자 집단에서 질병별 흡연의 인구기여위험도(PAR)는 담배, 니코틴 독 작용(0.35), 후두암(0.26), 기관지,폐암(0.25), 정신 및 행동장애(0.19), 식도암(0.16)등의 순으로 높았다.
인구기여위험도란 흡연 등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노출이 100% 제거된다면 각 질병 때문에 치료를 받거나 사망에 이르는 것은 얼마나 예방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음주에 따른 진료비 지출 규모도 같은 기간 1조7057억원에서 2조4336억원으로 42.68% 급증했다. 특히 고혈압(33.78%), 당뇨(15.95%) 등이 음주로 진료비가 많이 늘어난 대표적 질병이었다.
과체중 때문에 2011년에 발생한 진료비도 고혈압(36.17%), 당뇨(20.07%), 뇌졸중(12.03%), 허혈성 심장질환(9.22%) 등을 중심으로 2조6919억원에 달했다. 이는 2007년 1조8971억원보다 41.89% 늘어난 규모다.
결과적으로 대표적 건강위험요소인 흡연·음주·과체중에서 비롯된 진료비 지출은 4년동안 4조6540억원에서 6조6888억원으로 43.7% 늘었다. 이는 2011년 기준으로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46조2379억원)의 14.47%, 국내총생산(GDP)대비 0.5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선미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흡연·음주·비만 때문에 진료비 지출과 사회·경제적 폐해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담배부담금 세율을 높이고 해외 비만세 사례 등을 참고해 주류와 비만유발 식품에도 건강증진부담금 등을 부과하는 정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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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daum.net/nhic-hongbo/2539
흡연, 음주, 비만으로 인해 지출되는 진료비 규모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중 14.5% 차지 |
◎ 흡연, 음주, 비만으로 인한 2011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규모는 6조 6,888억원, 이는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46조 2,379억원)의 14.5%, GDP의 0.54%에 해당하는 수준
◎ 음주(2조 4,336억원)와 비만(2조 6,919억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규모가 흡연(1조 5,633억원) 보다 더 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건강위험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손실의 규모를 가시적으로 추계하는 한편,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을 현행의 담배뿐만 아니라 주류와 비만을 유발하는 건강유해식품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건강보장 재원확보를 위한 건강위험요인 부담금 부과 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흡연, 음주, 비만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2007년 4조 6,541억원에서 2011년에는 6조 6,888억원으로 43.7% 증가하였고, 이는 2011년 기준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46조 2,379억원의 14.5%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 2011년 건강위험요인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중 비만에 의한 지출이 40.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음주가 36.4%, 흡연이 23.4% 순으로 진료비 지출 비중이 높았다.
구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연평균 증가율 | 2007년 대비 2011년 증가율 | |||||
흡연 | 1,051,232 | (22.6) | 1,205,155 | (22.8) | 1,326,028 | (22.9) | 1,466,242 | (23.1) | 1,563,260 | (23.4) | 10.4 | 48.7 |
음주 | 1,705,709 | (36.6) | 1,929,682 | (36.6) | 2,113,310 | (36.4) | 2,304,677 | (36.4) | 2,433,640 | (36.4) | 9.3 | 42.7 |
비만* | 1,897,109 | (40.8) | 2,139,720 | (40.6) | 2,362,741 | (40.7) | 2,567,643 | (40.5) | 2,691,852 | (40.2) | 9.1 | 41.9 |
전체 | 4,654,050 | (100) | 5,274,557 | (100) | 5,802,079 | (100) | 6,338,562 | (100) | 6,688,752 | (100) | 9.5 | 43.7 |
* BMI 23 이상을 기준으로 함
♧ 인구기여위험도(Population Attributable Risk, PAR)* 분석방법
․ 질환발생 상대위험도(Relative Risk, RR) : 2001년, 2002년 일반건강검진 수검자(7,693,999명)를 대상으로 9～10년 추적관찰하여 분석함 ․ 건강위험요인에 노출된 인구비중(P) :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함
*“건강위험요인이 관련질환 폐해규모에 기여하는 정도”를 의미함 |
건강위험요인별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먼저 흡연의 경우 2007년 1조 512억원에서 2011년에는 1조 5,633억원으로 48.7% 증가하였고, 이는 2011년 기준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의 3.4%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 질환별로는 흡연과 관련한 37개 질환 중 뇌혈관질환(24.1%), 고혈압(22.2%), 기관지 및 폐암(12.7%), 허혈성 심장질환(8.8%), 위암(6.7%) 등의 순(順)으로 진료비 지출 비중이 높았다(참고자료 1).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규모는 2007년 1조 7,057억원에서 2011년 2조 4,336억원으로 42.7% 증가하였고, 이는 2011년 기준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의 5.3%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 음주와 관련한 37개 질환 중 고혈압(33.8%), 당뇨(16.0%), 허혈성 뇌졸중(15.0%), 허혈성 심장질환(9.8%), 출혈성 뇌졸중(6.5%) 등의 순(順)으로 진료비 지출 비중이 높았다(참고자료 2).
비만(BMI 23 이상)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규모는 2007년 1조 8,971억원에서 2011년 2조 6,919억원으로 41.9% 증가하였고, 이는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의 5.8%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 비만과 관련한 23개 질환 중 고혈압(36.2%), 당뇨(20.1%), 뇌졸중(12.0%), 허혈성 심장질환(9.2%), 골관절염(7.9%) 등의 순(順)으로 진료비 지출 비중이 높았다(참고자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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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위험요인별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추이> | <건강위험요인별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분포(‘11년)> |
이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선미 부연구위원은 “대표적인 건강위험요인으로 손꼽히는 담배에 비해 음주와 비만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이 오히려 더 크다는 점에서 현행 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음주와 비만을 유발하는 요인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 미국, 프랑스, 덴마크, 영국, 헝가리, 대만 등의 외국에서도 주류와 비만을 유발하는 건강유해식품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는 정책을 확대실시하고 있는 추세임
< 참 고 자 료 >
1. 흡연(과거․현재)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현황
2.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현황
3. 비만(BMI 23 이상)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현황
[참고자료]
구 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 |
호흡기 결핵 | 6,789 | 6,458 | 6,698 | 7,618 | 8,049 | ( 0.51) |
구인두암 | 756 | 757 | 734 | 800 | 907 | ( 0.06) |
식도암 | 11,156 | 13,326 | 13,730 | 15,937 | 16,203 | ( 1.04) |
위암 | 81,295 | 89,419 | 96,073 | 103,061 | 104,868 | ( 6.71) |
결장암 | 38,158 | 43,949 | 50,118 | 54,817 | 58,097 | ( 3.72) |
직장암 | 7,661 | 8,594 | 9,685 | 10,448 | 10,758 | ( 0.69) |
간암 | 6,814 | 7,977 | 8,811 | 9,918 | 10,649 | ( 0.68) |
췌장암 | 10,515 | 11,818 | 12,563 | 14,784 | 16,848 | ( 1.08) |
후두암 | 7,077 | 7,278 | 8,806 | 9,606 | 9,732 | ( 0.62) |
기관지 및 폐암 | 129,676 | 152,196 | 164,731 | 186,860 | 198,797 | (12.72) |
전립선암 | 22,386 | 26,012 | 30,337 | 34,567 | 41,660 | ( 2.66) |
신장암 | 5,317 | 6,539 | 7,458 | 8,396 | 9,328 | ( 0.60) |
방광암 | 10,332 | 12,302 | 13,586 | 14,878 | 16,431 | ( 1.05) |
백혈병 | 6,257 | 9,054 | 9,815 | 11,027 | 11,854 | ( 0.76) |
기타 신생물 | 6,481 | 7,240 | 8,272 | 9,138 | 9,984 | ( 0.64) |
정신활성물질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 29,623 | 33,854 | 38,918 | 43,366 | 47,439 | ( 3.03) |
파킨슨병 | 20,223 | 27,351 | 32,770 | 42,374 | 50,084 | ( 3.20) |
류마티스 심장병 | 896 | 876 | 906 | 951 | 888 | ( 0.06) |
고혈압 | 255,196 | 288,987 | 316,055 | 338,405 | 347,047 | (22.20) |
허혈성 심장질환 | 105,435 | 112,724 | 121,972 | 130,961 | 136,855 | ( 8.75) |
폐성 심장질환 | 3,075 | 4,141 | 5,033 | 6,199 | 7,137 | ( 0.46) |
심장부정맥 | 5,769 | 6,331 | 7,343 | 8,154 | 9,352 | ( 0.60) |
뇌혈관질환 | 233,129 | 276,135 | 304,688 | 344,968 | 377,116 | (24.12) |
죽상동맥경화증 | 12,351 | 14,671 | 17,009 | 19,028 | 21,360 | ( 1.37) |
폐렴 및 인플루엔자 | 4,380 | 4,723 | 7,014 | 6,441 | 7,560 | ( 0.48) |
만성 폐쇄성 폐질환 | 2,948 | 3,387 | 3,658 | 3,770 | 4,060 | ( 0.26) |
천식 | 2,354 | 2,484 | 2,574 | 2,558 | 2,505 | ( 0.16) |
궤양 | 12,861 | 13,440 | 13,888 | 13,802 | 13,053 | ( 0.84) |
간경화증 | 12,318 | 13,124 | 12,769 | 13,391 | 14,622 | ( 0.94) |
담배 및 니코틴의 독작용 | 6 | 9 | 14 | 19 | 15 | ( 0.00) |
계 | 1,051,232 | 1,205,155 | 1,326,028 | 1,466,242 | 1,563,260 | (100.0) |
주: 7개 비해당 질환은 포함하지 않음.
구 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 |
식도암 | 13,077 | 15,621 | 16,095 | 18,682 | 18,994 | ( 0.78) |
간암 | 10,245 | 11,994 | 13,249 | 14,914 | 16,013 | ( 0.66) |
후두암 | 8,079 | 8,309 | 10,054 | 10,966 | 11,110 | ( 0.46) |
당뇨 | 278,155 | 310,406 | 340,989 | 367,163 | 388,190 | (15.95) |
알코올 사용 장애 | 67,631 | 77,238 | 88,759 | 98,890 | 108,274 | ( 4.45) |
알코올에 의한 신경계통의 변성 | 124 | 123 | 159 | 142 | 200 | ( 0.01) |
간질 | 6,443 | 6,998 | 7,626 | 8,263 | 8,569 | ( 0.35) |
알코올성 다발신경병증 | 186 | 179 | 190 | 255 | 256 | ( 0.01) |
고혈압 | 604,538 | 684,588 | 748,708 | 801,653 | 822,126 | (33.78) |
허혈성 심장질환 | 184,371 | 197,117 | 213,290 | 229,009 | 239,315 | ( 9.83) |
알코올성 심근병증 | 146 | 150 | 173 | 188 | 219 | ( 0.01) |
심장부정맥 | 11,291 | 12,391 | 14,373 | 15,959 | 18,305 | ( 0.75) |
심부전 | 17,265 | 19,809 | 21,218 | 24,650 | 27,263 | ( 1.12) |
출혈성 뇌졸중 | 107,683 | 123,821 | 133,890 | 152,605 | 158,496 | ( 6.51) |
허혈성 뇌졸중 | 248,369 | 286,861 | 306,994 | 340,554 | 365,433 | (15.02) |
기타 뇌혈관질환 | 56,087 | 75,593 | 93,624 | 111,089 | 133,918 | ( 5.50) |
식도정맥류 | 4,986 | 5,089 | 5,439 | 5,685 | 4,421 | ( 0.18) |
위-식도 열상-출혈 증후군 | 935 | 999 | 1,023 | 1,070 | 1,185 | ( 0.05) |
알코올성 위염 | 443 | 427 | 397 | 345 | 326 | ( 0.01) |
알코올성 간질환 | 35,628 | 37,551 | 39,782 | 40,441 | 44,055 | ( 1.81) |
간경화증 | 22,358 | 23,820 | 23,176 | 24,304 | 26,538 | ( 1.09) |
담석증 | 16,158 | 17,496 | 19,535 | 21,859 | 23,316 | ( 0.96) |
급성 및 만성 췌장염 | 9,167 | 10,541 | 11,736 | 13,045 | 13,870 | ( 0.57) |
알코올성 만성 췌장염 | 864 | 886 | 1,002 | 1,046 | 1,192 | ( 0.05) |
건선 | 1,347 | 1,504 | 1,621 | 1,672 | 1,837 | ( 0.08) |
알코올 중독 | 117 | 159 | 194 | 207 | 193 | ( 0.01) |
기타 비의도적인 상해 | 14 | 13 | 16 | 20 | 26 | ( 0.00) |
계 | 1,705,709 | 1,929,682 | 2,113,310 | 2,304,677 | 2,433,640 | (100.0) |
주: 10개 비해당 질환은 포함하지 않음.
구 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 |
결장 및 직장암 | 20,072 | 22,892 | 26,242 | 28,703 | 30,510 | ( 1.13) |
췌장암 | 3,446 | 3,873 | 4,117 | 4,845 | 5,522 | ( 0.21) |
자궁내막암 | 2,370 | 2,926 | 3,429 | 3,705 | 4,005 | ( 0.15) |
전립선암 | 10,223 | 11,879 | 13,854 | 15,786 | 19,026 | ( 0.71) |
신장암 | 8,583 | 10,543 | 12,137 | 13,538 | 14,969 | ( 0.56) |
당뇨 | 387,153 | 432,042 | 474,609 | 511,039 | 540,307 | (20.07) |
이상지질혈증 | 40,992 | 48,454 | 59,683 | 68,425 | 78,313 | ( 2.91) |
고혈압 | 716,027 | 810,840 | 886,785 | 949,494 | 973,742 | (36.17) |
허혈성 심장질환 | 191,276 | 204,499 | 221,278 | 237,586 | 248,278 | ( 9.22) |
폐색전증 | 1,719 | 2,192 | 2,575 | 3,045 | 3,423 | ( 0.13) |
울혈성 심부전 | 8,277 | 9,613 | 10,028 | 11,467 | 782 | ( 0.03) |
뇌졸중 | 200,188 | 237,117 | 261,636 | 296,224 | 323,829 | (12.03) |
천식 | 12,394 | 13,088 | 13,564 | 13,446 | 13,000 | ( 0.48) |
담낭질환 | 24,176 | 26,578 | 30,211 | 33,822 | 36,860 | ( 1.37) |
골관절염 | 146,887 | 163,291 | 183,762 | 201,133 | 212,267 | ( 7.89) |
만성 요통 | 123,325 | 139,893 | 158,830 | 175,385 | 187,018 | ( 6.95) |
계 | 1,897,109 | 2,139,720 | 2,362,741 | 2,567,643 | 2,691,852 | (100.0) |
주: 7개 비해당 질환은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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