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효과 있었다? 한마디로 통계 왜곡”

[한미FTA 발효 1주년 인터뷰 ②] 이해영 교수 “통상 철학 바로 세워야”

이대희 기자

프레시안 기사입력 2013-03-15 오전 8:21:17

[한미FTA 발효 1년 인터뷰] <1> “한미FTA냐, 쌀이냐…국민대토론회 열자”

▲”정부가 발표한 한미FTA 1년 성적표는 한마디로 왜곡이다.” ⓒ프레시안(최형락)

“‘한미FTA 성과 좋다’는 정부 발표는 왜곡”

프레시안 : 관세청과 무역협회가 지난해 대미 무역수지를 발표했다. 자료를 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 사이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 늘어난 570억 달러, 수입은 9.4% 줄어든 410억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52억 달러 늘어난 160억 달러 흑자다. 지난 한 해 대미 수출 규모는 585억 달러로 역대 최고다.

부문별로는 2012년 자료, 즉 작년 1, 2월 자료를 포함하고 올해 1월과 2월 치를 제외한 자료만 제시돼 있다. 수출에서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인 곳은 아직 관세 혜택을 받지도 않은 자동차(21.2%)를 비롯해 자동차 부품(12.4%), 철강관과 철강선(17.2%), 원동기와 펌프(20.1%), 건설기계(43.4%) 등이다.

수입 부문에서는 우려가 컸던 농산물 수입이 의외로 줄어들었다. 곡실류 수입은 전년 대비 22.0% 줄어들었고, 육류 수입 규모도 21.1% 감소했다. 전체적으로 농산물 전체 수입액은 17.4% 감소한 반면, 한국 농산물의 미국 수출 실적은 오히려 12.5% 늘어났다.

일단 성적은 좋아 보인다. <동아일보>는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한미FTA 1년의 성적표는 ‘개방만이 살길’이라는 통상 국가의 방향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평했다. ‘망할 것이라더니 오히려 잘됐다’는 비판에 대한 대답은 뭔가?

이해영 : 한마디로 통계 왜곡이다. 정부 측 자료의 추산 기준일에 자의적 해석이 많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3월 대미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그런데 그 뒤부터는 답보 상태다. 오히려 작년 11월과 12월에는 각각 5.3%, 1.0% 줄어들었다. 그 뒤 올해 1월 대미 수출액은 50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대폭(21.3%) 늘어났다.

따라서 작년 3월을 통계에 넣느냐, 올해 1월을 통계에 넣느냐에 따라 대미 무역 성적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런 식의 통계 왜곡을 관세청이 이미 시도한 바 있다. (한미FTA 발효 전인) 작년 2월 수출 실적이 무려 47.4%나 늘어났다. 발효 이후 성적보다 훨씬 좋다. 그런데 관세청은 지난 한 해 대미 무역 실적에 FTA 발효와 관계없는 2월 결과까지 모두 포함해 발표했다. 그래서 논란이 되자, 다음에는 (수출 실적이 좋았던) 작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성적만 떼서 대미 수출이 2.7%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기간을 나도 바꿔보겠다. 작년 3월 15일에 한미FTA가 발효됐으니, 3월의 보름치도 한미FTA와는 관계없다. 그래서 작년 4월부터 올해 2월(추산치)까지 대미 수출 통계를 내보면, 오히려 대미 수출은 종전보다 0.6% 줄어들고 수입은 10% 정도 줄어든다. 수입이 줄어들어서 무역수지 흑자가 나는,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다. 이를 ‘한미FTA에 따른 효과’라고 포장할 수 있을까? 작년 성적만 놓고 봐도 한미FTA 효과를 논하기는 민망한 수준이다.

프레시안 : 불황형 흑자라 하더라도, 정부 측에서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 덕분에 작년 우리 경제가 버텼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어찌됐든 ‘한미FTA가 세계 경기 침체의 방파제 역할을 해준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당장 농업이 우려했던 것만큼 타격을 입지 않은 건 다행 아닌가?

이해영 : 정부가 한미FTA 발효 전 국내 홍보를 뭐라고 했나? 발효 후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이 6% 늘어나고 일자리 34만 개가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작년 국내에서 FTA 덕분에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진 사례를 찾아볼 수 있을까? 없다고 본다.

농업이 별다른 타격을 입지 않은 건 당연하다. 대부분의 농산물은 관세가 철폐되지도 않았다. 상당수 농산물의 관세 철폐 효과는 길게는 십여 년이 지나야 논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한국 농업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리라는 건 불을 보듯 뻔하다.

이 외에도 농업 부문에선 변수가 꽤 있다. 기후변화에 따라 미국의 작황이 좋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로 인해 미국의 수출물량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농업의 경쟁력이 높아진 것 같은 착시 현상이 발생했다.

프레시안 : 일단 발효 1년이 지났다. 앞으로 점차 FTA 효과가 더 커지리라는 게 긍정론자와 반대론자 모두 동의하는 부분이다. 무역수지상으로는 어떠한 변화가 생기리라 보나?

이해영 : 대미 수출이 답보하거나 감소할 것이다. 결국 대미 무역수지의 흑자 폭이 점차 줄어들 것이다. 특히 서비스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빠른 속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서비스 산업 경쟁력은 미국에 비해 훨씬 낮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상품 무역이 이끌던 대미 무역수지 흑자 구조가 무너질 것이다. 지난 한 해는 이런 앞으로의 변화를 예고했다.

이러한 변화는 2011년 7월 발효된 한·유럽연합(EU)FTA에서 이미 나타났다. 지난해 EU에 대한 수출 증가율은 통관 기준으로 전년 대비 11.4%나 급감했다. 반면 수입은 6.2% 증가했다. 기대했던 효과가 없었다.

오로지 ‘미국형’ FTA 모델만 남았다

프레시안 : 지금 이 시점에 한미FTA가 우리 통상 정책에서 가지는 위상은 어떠한가?

이해영 : 한미FTA는 우리나라 통상 전략의 표준 모델이다. 다른 모델은 고려되지도 않았다. 그런데 국제 통상에 FTA만 있는 게 아니다. 다양한 통상 모델 중 하나에 불과한 FTA를, 그것도 가장 독소 조항이 많은 미국식 FTA 체제를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 역전 구조다.

이런 모델은 한국에 전혀 유리하지 않다. 하다못해 다양한 국가와 FTA를 체결하는 데에도 걸림돌이 된다. 당장 호주와 하는 FTA 협상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투자자국가제소제(ISD)에 대한 두 나라 이해가 달라서다. 한국은 ISD를 원하고, 호주는 원하지 않는다. 호주 정부는 ISD를 도입하지 않는다는 게 FTA 기본자세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철딱서니 없게도, 한국만 ISD를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프레시안 : 시간이 지날수록 개방 폭은 점차 커진다. 쇠고기 관세는 발효 15년째에 완전 철폐된다. 다양한 농산품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해주던 관세가 줄줄이 다 사라진다. FTA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 대책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

이해영 : 한국 정부의 협상력은 이미 상당히 낮음이 입증됐다. 과거 미국이 자동차 부문 재협상을 요구했을 때 우리는 제대로 요구한 게 없다. 당시 ISD가 그처럼 첨예한 문제였는데, 왜 이 부문 폐지를 요구하지 않았나? 우리 정부는 책임감도 부족했음을 입증한다.

앞으로 피해가 구체화될수록 국내의 재협상 요구도 커질 것이다. 정부 조달 부문, IT 장비, 농업, 서비스 분야 등에서 국내 저항이 점차 커질 것이다. 이때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통상 문제의 해결은 정치의 영역이다. 쇠고기를 보라. 미국이 왜 그토록 30개월 이상 쇠고기 문제에 집착하겠나? 단순히 금액만을 보는 게 아니다. 국내 정치 상황이 있고, 한국을 지렛대 삼아 다른 아시아 국가의 쇠고기 시장도 압박하려는 정치적 속셈이 있다.

우선 정부가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가 제대로 못하면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우리 사회 구성원도 마찬가지다. 결국 사회운동의 영역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일 수 없도록 국내적으로 강한 압박을 가해야 한다.

프레시안 : 2008년 쇠고기 재협상을 이끈 촛불 집회가 이 교수가 말한 ‘사회운동’을 통한 문제 해결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FTA에 대한 민감성은 상당히 떨어진 게 사실이다. 언제까지나 통상 문제를 ‘운동’ 차원에서 해결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이해영 : FTA가 복잡한 문제다보니, 사안의 민감성이 좀처럼 공유되지 않는 건 맞다. 더구나 정부가 예산 지원 얘길 꺼내고, 피해 대책 얘길 하니 더 그렇다. 그러나 이는 거꾸로 보면 그만큼 우리 정부가 무능하고 국회가 무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정치의 기능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 피해가 난 후에야 예산을 지원하는 데 있는 게 아니다.

▲경제 위기는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 확대를 부추기고 있다. 지난달 26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의 모니터에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 버냉키 의장은 양적 완화 및 저금리 정책을 당분간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뉴시스

“이제 보호무역주의로 가는데…한국만 ‘자유무역’ 만세”

프레시안 : 세계는 어떤가?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각국의 보호주의 기조가 점차 뚜렷해지는 듯하다.

이해영 : 통상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보호주의가 점차 힘을 얻고 있다. 당장 최근 우리 기업이 연달아 두들겨 맞고 있지 않나. 지난 1월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에 반덤핑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애플과 삼성의 싸움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

보호주의의 위상이 이처럼 높아진 게 뭘 의미하는가? 미국은 이제 자유무역(Free Trade) 안 한다는 거다.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미국은 대대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펴고 있다. 걸핏하면 중국보고 환율 조작 국가라던 미국이 이렇게 변했다. 일본의 엔저 유지도 마찬가지다.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이 어디 있나?

FTA에 목매는 한국은 이러한 기조 변화에 속수무책이다. 한미FTA는 이와 같은 변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세계 경제의 변화를 통상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단순히 관세 때리는 게 보호주의가 아니다.

프레시안 : 한미FTA가 오히려 변화하는 세계 무역시장 흐름에서 우리에게 방해가 된다?

이해영 : 그렇다. 지금 새로운 비관세장벽을 구축하는 건 불가능해졌다. 한미·한EU FTA로 인해 손발이 다 묶였다.

여전히 민족국가의 역할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여지를 찾아야 하는데, 잘될지 걱정이 앞선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도입 논의가 흐지부지된 걸 보라. 한미FTA로 인해 정부가 미리 겁을 먹었다. 미국은 보호주의를 강화하면서 우리에겐 자유무역을 하라고 압박하는데, 우리 정부는 알아서 기는 꼴이다.

정부 일각에서 (보호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토빈세(외환거래세) 논의가 나왔었는데, 이와 같이 FTA 정신과 반대되는 정책을 우리 정부가 과연 밀어붙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실제 토빈세를 도입하려 하면, 실현 단계에서 미국으로부터 온갖 압박이 다 가해질 것이다.

프레시안 : 토빈세와 같은 조치도 ISD 대상이 될 수 있다?

이해영 : 그렇다. 토빈세는 과세 대상을 외환시장 현물 거래나 파생상품 거래 등에 맞추게 될 텐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미국 자본의 대부분이 이들 자본시장에 집중돼 있다. 자본에 대한 투자도 ISD 대상이다. 미국의 저항 가능성이 충분하다. 다만 국제적으로 보고된 구체적 사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프레시안 : 한국은 이미 ‘동시다발적 FTA 체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뛰어든 국가가 됐다. 이를 뒤집긴 쉽지 않아 보인다.

이해영 : 이 부분에서 나는 노무현 정부에 이해되지 않는 면이 있다. 1990년대 한국에서는 동아시아 담론이 형성됐다. 이런 담론에 노무현 정부도 영향을 받았다. 동아시아 허브국가 등의 논리가 이러한 결과다. 자생적인 외교 전략에 대한 첫 자각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한미FTA는 이런 전략과 백팔십도 다르다. 자생적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했다.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가치를 노무현 정부가 동시에 추진한 셈이다.

이런 흐름 이후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역시 뒤따라왔다. 정치까지 말하는 건 무리가 있지만, 이번 대선 결과도 이런 맥락에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프레시안 : 한국의 동시다발적 FTA 전략이 정부가 강조하는 ‘시너지 효과’와는 달리, 오히려 스파게티볼 효과(여러 나라와 맺은 FTA로 인해 오히려 거래비용이 늘어나는 역효과)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나?

이해영 : 예전부터 주장해왔다. 동시에 여러 국가와 FTA를 추진하면, 그나마 없는 FTA 효과가 더 줄어든다. B와 무역하던 A국가가 C국가와 FTA를 추진했다고 하자. 원래 B국과 하던 무역이 C로 옮아가는 무역 전환 효과가 발생한다. 그런데 FTA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전환 효과 네트워크가 복잡해져, 자유무역 비용이 더 늘어난다. 연산가능일반균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으로 우리의 FTA 체제를 분석해도 실증적 데이터가 나온다. 정부가 이런 지적도 못 들은 체한다.

▲이해영 교수는 통상 전략을 고민하기 이전에, 전략의 뼈대가 될 통상 철학, 나아가 경제 정책 철학부터 정부가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레시안(최형락)

경제 민주화 시대…우리의 통상 철학은 무엇인가?

프레시안 : 미국의 대외 통상 정책 핵심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다. 한미FTA가 장기적으로는 한국도 이 체제에 포섭시키는 장치가 되지 않을까?

이해영 : 동시에 여러 국가와 FTA를 추진하던 한국이 골치 아파질 가능성은 있다. 우리는 미국과 FTA를 체결했고, 지금은 한중일FTA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FTA를 ‘시장의 확장’ 측면에서 바라봤다.

그런데 FTA란 정치의 영역이다. 특히 TPP는 그러하다. TPP에서 핵심은 일본이다. 더 정확히는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전략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구도다. 미국으로선 이 체제에 한국을 끌어들일 용의가 얼마든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자국이 가장 원하는 FTA 모델을 한국이 현실화해주지 않았나?

이 양립할 수 없는 가치가 한국 내에서는 혼재돼 있다. 만일 미국이 박근혜 정부에 TPP를 강력히 요구한다면? 한국으로서는 한중일FTA를 추진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프레시안 : 우리가 추구해야 할 통상 전략은 무엇인가?

이해영 : ‘전략’이라기보다 ‘철학‘을 얘기하고 싶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통상을 하게 된다면 누군가는 피해를 보는 건 어쩔 수 없다’는 시각이 ‘왜 특정 계층은 항상 피해만 보느냐’는 시각보다 강한 것 같다.

그런데 이미 오바마 대통령부터 ‘누구도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통상 패러다임을 가져가고 있다. 둘 중 박근혜 정부에 국민이 바란 ‘경제 민주화’나 ‘복지국가’ 패러다임에 더 가까운 쪽은 어디인가?

이 충돌하는 가치 중 하나를 우리 정부가 택해야 한다. 내가 말하는 답은 ‘한미FTA와 같은 방식의 FTA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국은 설사 미국과 FTA를 체결하더라도 지금의 한미FTA가 아니라 동아시아공동체 경제구상 등을 먼저 현실화한 후, 이를 지렛대로 사용하는 FTA를 체결했어야 한다. 잘못된 통상 조약으로 인해 국가의 미래 전략이 대단히 불투명해졌다.

일본이 19세기 메이지유신 때 서구 열강과 맺은 수많은 불평등조약을 바로잡는 데 30년이 걸렸다. 그나마 열강에 포함되는 힘을 기르고서야 가능했다. 우리가 이를 바로잡으려면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할까? 애초에 한미FTA는 체결해선 안 되는 조약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