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제2장 범죄통계 및 범죄 동향 분석작업의 현황
　제1절범죄 관련 조사통계: 「전국범죄피해조사」
　제2절행정통계
　제3절범죄 동향 분석

제3장 우리나라의 범죄 발생 현황 및 국제비교
　제1절범죄 발생 현황
　제2절국제비교

제4장 범죄 발생의 중장기 추이와 원천
　제1절개괄
　제2절형법범 증가의 원천
　　1.절도
　　2.절도를 제외한 재산범죄
　　3.강력범죄
　　4.종합 및 평가

제5장 「범죄피해조사보고」 자료의 분석40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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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 안전한 나라 맞아?

살인 발생률 OECD 9위
성폭력도 선진국의 2배 한국일보 | 조철환기자 | 입력 2013.03.18 02:39 | 수정 2013.03.18 09:33

‘대한민국은 밤 거리를 안전하게 활보할 수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랫동안 자부해 온 이 말이 최근 국내의 치안 현실과는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회원국의 범죄 통계를 비교ㆍ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살인범죄 발생률은 9번째로 높았으며 절도와 성폭력 범죄 발생률도 OECD 평균보다 50~200% 가량 높았다.

17일 KDI가 내놓은 ‘치안ㆍ복지ㆍ경제성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살인범죄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2.2명으로 OECD 평균(2.16명)보다 높았다. 국가별 순위에서도 한국은 멕시코(13명)와 미국(3.8명) 등에 이어 전체 29개국 중 9번째였다. KDI는 “살인은 특정 국가의 치안상황을 가늠하는 대표적인 지표”라며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범죄 발생 빈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2000년대 이후 사회 전반에 배금주의 풍조가 확산되면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가로채는 범죄의 발생률도 다른 OECD 회원국들을 압도했다. 우리나라의 주거침입 절도 발생률은 인구 100만명당 4.3명꼴로 OECD 평균(1.8명)보다 2.5배나 높았다. 남의 돈을 훔치는 대인 절도 발생률(1.41명ㆍOECD 평균 1.0명)과 성폭력 범죄 발생률(1.02명ㆍOECD 평균 0.6명)도 선진국 수준을 두 배 가까이 웃돌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00년 이후 OECD 회원국 전체의 범죄율이 하락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절도ㆍ사기 등 재산 범죄와 살인ㆍ강도ㆍ방화ㆍ강간 등 흉악범죄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1980년에는 흉악범죄가 7,259건에 불과했으나 2010년에는 2만7,482건으로 4배나 급증했다. 특히 흉악범죄의 절반 가량을 점하는 강간 사건은 연평균 증가율이 6%에 달한다.

KDI는 “국민 100명 중 3명 가량이 매년 각종 범죄 탓에 인적ㆍ물적 손실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절도, 사기와 같은 전통 범죄의 예방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