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 1년] “일자리 줄고 대미 수출도 감소”
한미FTA저지범국본 발효 1년 평가토론회 … “재협상 위해 다시 투쟁할 것”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3.03.1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175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뒤 1년 동안 정부의 당초 기대와 달리 대미 수출액이 감소하고 농산물 가격 하락과 일자리 감소 등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와 최규성·김광진·배기운 민주통합당 의원,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은 지난 15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한미FTA 발효 1년 평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미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각 산업별 영향 분석과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미 양국 무역볼륨 증가 실패=발제자로 나선 이해영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부)는 “정부는 한미FTA로 수출도 늘고 투자도 늘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대미 수출은 0%대의 증감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한미FTA가 한미 양국의 무역볼륨을 늘이는 데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최근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미 수출은 2011년 3월부터 2012년 1월 기간에 비해 2.67% 늘었다. 수입은 7.35% 감소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같은 기간 102억달러에서 147억달러 달러로 44% 증가했다.

하지만 이 교수에 따르면 2011년 4월부터 2012년 4월 사이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 사이의 대미 수출입동향을 비교해 봤더니 FTA가 발효된 이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99.4%로 0.6%포인트 감소했다. 수입은 89.6%로 10.4%포인트 급감했다. 같은 기간 무역수지는 139.9%로 39.9%포인트 증가했다. 이 교수는 “수출이 늘어서가 아니라 수입이 줄어든 결과인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발표한 대미 수출증가율 2.67%는 한미FTA 효과를 홍보하기 위해 정부가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인 달을 통계기간에 넣은 결과라고 분석했다.

◇낙관적 평가 머무르단 다른 협정에 악영향=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백일 울산과학대 교수(경제학)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살펴봤더니 수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8억달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의 낙관적 무역수지 분석은 유리한 측면만 부각시킨 경향이 있어 사실무근으로 폄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백 교수는 “낙관적 평가 일색이 계속된다면 올해부터 본격화하는 한중FTA와 한중일FTA 협상에 영향을 미쳐 불리한 협정을 감수하는 사태가 전개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농·축산업 분야 영향을 분석한 장경호 건국대 교수(경제학)는 “정부는 농업부문의 피해가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고 홍보하지만 미국산 농축산물의 수입이 전년 보다 감소한 것은 미국 가뭄으로 인한 옥수수 수입과 광우병 여파에 의한 쇠고기 수입이 줄었기 때문”이라며 “동시다발적 FTA로 중장기적 농업피해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자동차 부품·일반기계·섬유·신발·타이어 등이 포함된 산업에서 고용효과는 감소하고 석유화학 등에서 일부 미미한 고용 증가가 확인됐다”며 “한미FTA의 고용창출 효과는 거의 없거나 심지어 부정적일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훈 아이쿱생협 대협실장은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의 경우 관세가 10~15년에 걸쳐 철폐돼 장기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만 체리·오렌지 등 과일류 수입은 35%, 기호식품 수입은 33% 증가해 농가에 큰 피해를 줬다”며 “박근혜 정부는 쇠고기 등에 대한 검역주권을 확보하고 농·축산업 기반 보호라는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와 364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투자자국가소송(ISD) 조항 폐기를 포함한 한미FTA 전면 재협상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미FTA는 투자자정부제소권, 개방 수준의 역진불가능조항 등으로 인해 정부의 공공정책 결정권과 입법·사법 주권을 침해하는 주권침해 협정”이라며 “한미FTA 재앙이 확산되기 전에 발효 1년을 맞아 다시 ISD 전면 재협상과 한미FTA의 폐기를 요구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변함없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좌장 :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
발제1	한미FTA 발효 1년       - 경제적 분야 총괄 평가	이해영 한신대 교수
발제2	수출과 한미FTA       - 한미FTA는 미래로 가는      고속도로인가?	백 일 울산과학대 교수
토론	농업부문토론	장경호 건국대 겸임교수
토론	노동부문토론	민주노총 이창근 정책부장
토론	식품안전과 먹거리	아이쿱생협 김대훈 대협실장
토론	박근혜 정부와 FTA, 시민사회의 대응	범국본 안지중 집행위원장
일시: 2013년 3월 15일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지하1층)     주최: 최규성의원실, 김광진의원실, 김선동의원실, 배기운의원실     주관: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국회 한미FTA 발효 1년 평가토론회 진행

 

- ISD 등 독소조항 피해 현실로 드러나

- 한미FTA 발효 1년, 대미 수출액 0.6% 감소, 일자리 감소, 농산물 가격 하락

- 박근혜 정부는 MB정권의 잘못을 인정하고 한미 FTA 재협상해야

출처 : 김선동의원실 보도자료  http://www.sundongv.net/932

 

 

3월 15일 한미FTA 발효 1년을 맞아 국회에서는 ‘한미FTA 발효 1년 평가토론회’가 민주통합당 최규성의원, 배기운의원, 김광진의원, 통합진보당 김선동의원 주최로 열렸다.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의 진행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정부는 2012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수출이 2.67% 증가했다고 발표했지만 발효이후 11개월간 중 5개월이나 전년 동월대비 대미수출이 감소했으며 대미 수출총액은 2011년보다 0.6%감소했다”며 “수입과 수출이 동시에 감소해 한미 양국이 선전한 대로 양국간 무역볼륨을 높이는 데는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백일 울산과학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수출보다 수입이 더 감소한 불황적 무역흑자, 한미 FTA 발효기간 수출실적 8억 달러 감소, 기대품목이었던 자동차부품 수출증가율 감소, 섬유 편물 5.2% 감소, ISD 등 FTA 연관 소송증가 등을 볼 때 무차별 FTA 확장론은 중대한 경고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부문별 토론에서 농업분야 영향을 분석한 장경호 건국대 겸임교수는 “미국산 오렌지 수입은 전년 대비 33%증가, 체리는 78% 증가 했다”며 “대체품목효과가 높은 농산물 특성상 최근 1년간 과일가격 폭락의 원인이 한미FTA로 인한 수입과일 증가에 있다”며 “최근 한우, 돼지, 닭, 오리 등 축산물 가격의 폭락은 한미FTA 영향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것으로 과수산업이 축산업에, 축산업이 전체 농업에 연쇄적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노총 이창근 정책실장은 “정부가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한 자동자부품, 일반기계, 섬유, 신발, 타이어 업체에서 한미FTA 발효이후 오히려 고용이 감소했다”고 분석하면서 “정부의 낙관적 전망은 희망적 기대이지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이쿱생협 김대훈 대협실장은 “정부의 한미 수입위생조건 협상과정에서 일본 등 주변국들이 한국보다 높은 수준의 수입위생조건으로 협상할 경우, 한국도 재협상을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빌 공자 공언(空言)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하고 “검역주권확보, 한국농업보호, 축산기반유지를 위해 한미FTA를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안지중 집행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MB정부가 약속한 ISD 재협상 약속을 3월중 공식 파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면서 “앞으로 진행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에 박근혜 정부도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면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절실함을 역설했다.

통합진보당 김선동(전남 순천시, 곡성군)의원은 “한미FTA 발효 이후 1년 만에 피해 예측과 우려가 현실이 되가는 상황이다”고 진단하고 “박근혜 정부는 ISD에 근거한 론스타의 대한민국 정부 제소, 공공정책의 후퇴, 농산물값 하락, 고용감소 해소를 위해 미국과 FTA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