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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평화] <포린어페어스>, “제2의 한국전쟁은 핵전쟁 될 것”

“제2의 한국전쟁은 핵전쟁 될 것”

한겨레 등록 : 2013.04.03 14:24 수정 : 2013.04.03 15:05


<포린어페어스> “북 전력 약해서 핵 사용할것”
“지도부 중국 망명 ‘황금낙하산’ 만들어야”

한반도 정세가 계속 악화되면서 미국 내에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는 가상 시나리오들이 부쩍 늘고 있다.

2일(현지시각)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인터넷판에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결국 핵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기고가 실렸다.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인 키어 리버 조지타운대 교수와 다릴 프레스 다트머스대 교수는 ‘다음번 한국전쟁’이란 제목의 글에서 “미국 정부는 북한 정권이 생존을 위해 핵무기를 사용하는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핵전쟁 위험은 결코 먼 얘기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북한의 최근 위협은 허풍일 수 있지만 현재의 위기상황은 재래식 분쟁의 가능성을 높였다”면서 “어떤 형태로든 일단 북한과 재래식 전쟁이 발발한다면 이는 핵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반도의 핵전쟁 가능성은 한·미 양국의 군 전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뒤, “전쟁이 발발하면 훈련, 무기 측면에서 뒤처지는 북한군이 한·미 연합군에 대적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면서 결국 북한은 핵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들은 한·미 연합군이 북진하면 북한 정권의 핵심부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리비아의 무하마르 가다피 등과 같은 운명을 피하기 위해 중국으로 망명하길 원하겠지만 최근 중국의 태도로 봐서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정전을 위한 ‘마지막 카드’로 핵위기를 조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도 과거 바르샤바조약기구에 대한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핵을 사용한 전례가 있다고 전했다.

또 최근 미국이 리비아, 이라크 등에서 전쟁을 수행하면서 보인 전형적인 방식은 탱크, 전투기, 군함 등을 공격하기에 앞서 핵심 권력층, 군 지휘부, 통신시설 등을 겨냥하는 것이었다면서 이런 전략은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증명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런 전략이 핵으로 무장한 적을 대상으로 쓰여진다면 충돌을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상황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북한 지도자들이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킬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정권을 고립시키기 위한 공격은 상황을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반도 핵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미 양국이 현재의 위기상황에서 전쟁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한반도 전쟁 전략을 마련할 때도 극히 제한적인 군사 작전을 추진해야 하며,중국을 상대로 북한의 지도부와 가족들이 피신할 수 있는 이른바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을 만들어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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