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 통해 차등지원”vs”적자는 당연…지원 늘려야”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진주의료원 폐업 여부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이 문제가 단순히 한 적자 지방 공공의료원 존립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진주의료원의 상황은 대다수 공공의료원의 냉엄한 현실이다. 그뿐 아니라, 해법을 찾기 전에 국비건 지방비건 세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공공의료 시스템의 역할과 철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먼저 이뤄야 한다는 과제를 던지고 있다.

정부는 일단 정밀한 경영 평가를 통해 지원을 차등화 함으로써 지방 공공의료원들이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도록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취약계층 중심 양질의 적정진료’라는 공공의료원의 존재 이유가 분명한 만큼 ‘적자’나 ‘경영 효율성’에 상관없이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를 보면 2011년도 당기순손익을 기준으로 전국 34개 공공의료원 가운데 흑자를 낸 곳은 청주·충주·서산·포항·김천·울진·제주 등 단 7개뿐이다.

이들 병원의 흑자를 합산해도, 34개 전체 공공의료원의 한 해 적자 규모는 무려 655억5천만원에 달했다. 더구나 4개 적십자병원까지 포함해 모두 39개 공공병원의 운영평가 평균 점수는 67.4점이었다. 1년 전보다 오히려 2.3점 더 낮아졌다. 이 같은 지방 의료원의 총체적 경영 부실은 턱없이 낮은 입원환자당 수익(13만3천원), 수익대비 높은 인건비율(68.8%) 탓이라고 복지부는 분석했다.

따라서 보건당국이 지방 공공의료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는 대책의 초점은 경영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 등 자구 노력이다. 이미 작년 말 운영평가 결과를 근거로 각 의료원과 지자체로부터 경영개선 계획을 받았다. 또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이행 상황을 점검해 이행 성적에 따라 시설·장비 구입 등에 필요한 정부의 재정 지원 규모를 차등 결정할 방침이다.

복지부의 관계자는 “지자체가 의료 수요와 공급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설립한 의료원이지만, 중앙정부의 예산도 계속 들어가고 있는 만큼 차등 지원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한해 34개 공공의료원에는 국비(50%)와 지방비(50%)를 더해 약 50억 원씩 지원하고 있다. 현안으로 불거진 진주의료원의 경우 2005년 이후 중앙정부의 예산만 134억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감염병 확산 등 대형 의료재난에 대응할 공공의료원의 ‘지역거점’ 역할을 인정한다면, 어느 정도의 경영 부실은 ‘건강한 적자’로 간주하고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지원을 늘리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진석 서울대 의대 교수는 “과잉진료, 비급여 진료가 만연한 현실에서 ‘양질의 적정진료’를 제공하는 공공병원 역할에 충실하다면 오히려 적극적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나아가 “이런 성격의 공공병원에 대한 투자와 지원은 전체 국가보건의료체계 측면에서 사회적 이득이 훨씬 크다”고 분석했다.

정백근 경상대 의대 교수도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공공의료원이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빌린 시설·장비 확충 자금 부채는 중앙정부가 청산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역별 국립대병원 등 해당 지역 다른 의료기관들과의 역할 분담과 네트워크를 통해 의료원을 살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문정주 국립중앙의료원 팀장은 “암, 뇌혈관질환, 정신건강, 재활 의료 등 정부의 질병관리사업이 대형 대학병원과 보건소만을 대상으로 시행되면서 지방 공공병원은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또 중앙정부 내 공공병원 관리운영체계 일원화, 중앙 및 지방정부 내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주민참여형 공공병원 지배구조, 우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자기계발 등도 세부적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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