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4만명짜리 민주당, 한미FTA 재검토 삭제 ▲한미FTA 발효 절차를 중단하고 재협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던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출처:통합진보당
2013/04/16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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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은 모바일투표의 왜곡 등으로 대선 경선이 왜곡됐다고, 5.4전당대회부터 국민경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이 내세우는 주장은 정당은 당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심을 정당 경선에 반영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맞습니다. 정당의 기본은 당원이고, 그 당원은 정당의 정책과 가치관을 지지하고 호응해서 당원으로 입당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을 정당이 대신 표현하고 그들 대신 정책을 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제1 야당이라고 부르고 있는 민주당의 당원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흔히 진짜 정당원이라고 부르는 사람의 기준을 당비를 내는 사람으로 봅니다. 돈을 내고 안 내고가 중요하냐고 외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당원으로 적극적인 행사를 하는 당원이라면 기본적으로 당비를 내는 것이 옳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민주당원이 210만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3번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이 17만명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1천원 이상의 당비를 납부한 사람은 8만9,700명에 불과했습니다. 1년간 꾸준하게 당비를 납부한 사람은 겨우 4만2천명으로 통합진보당의 4만1천명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이라 큰소리치는 민주당이 실제로 당비를 꾸준히 내는 당원의 숫자가 통합진보당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사실은 결국, 민주당의 진짜 당원이라 부를만한 사람은 고작 4만여명이라는 의미입니다.
민주당 당원 90%에 해당하는 당원이 당비도 내지 않고, 대다수 당원이 연락도 되지 않는다면 과연 저들을 진짜 민주당원이라 부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결국, 민주당이 말하는 당원은 언제나 경선이나 전당대회용 ‘종이당원’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있습니다.
‘ 중앙당에 당비 낸 사람이 0명이었던 민주당’
당비가 왜 정당정치에서 중요 하느냐를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으면 됐지, 꼭 당비를 내야 하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대한민국 정당이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당은 수입의 29.9%를 국가보조금에 의존합니다. 기탁금 등 선거 관련 수입을 제외하면 당비는 26.8%에 그쳐, 정당을 운영하는 가장 큰 수입원은 당원이 아닌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민주당의 2011년 당비는 76억으로 통합진보당의 79억보다 적습니다. 이 말은 민주통합당의 당원 충성도가 통합진보당의 당원 충성도보다 더 낮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이 논리가 맞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입만 살아 있는 당원이 많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비가 수입의 26.8%라고 하지만 과거의 자료부터 파악해보면 정당들의 당비 납입이 진짜 당원들의 당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008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중앙당 당비 수입은 각각 136억과 59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한나라당 중앙당에 당비를 납부한 사람은 1319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인당 대략 천만원씩을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합니다. 중앙당에 당비를 냈던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중앙당 당비 수입이 59억이었습니다.
이렇게 당비를 낸 사람과 당비 수입이 맞지 않는 이유는 뭉터기 기탁금을 당비로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대부분의 정당은 특별기탁금, 특별당비 명목으로 돈을 거둬들이고, 선거 때만 되면 ‘종이 당원’들이 한꺼번에 밀렸던 당비를 냅니다.
이런 자료를 놓고 보면 대한민국 정당들은 매해 치러지는 선거를 위해서 선거꾼들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고, 이는 정당의 경선이나 전당대회가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좌지우지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한미FTA 재검토 삭제에 우클릭까지 나선 민주당’
민주당은 전형적인 좌파 정당에 속합니다. 여당,야당을 떠나 민주당의 고유 가치는 진보노선이고, 이를 반영하듯 그들은 재벌이나 기득권 세력을 위한 정책보다는 보편적인 복지나 재벌 개혁 등을 주장했었습니다. 그랬던 민주당이 5.4전당대회에서 강령과 당명을 바꾸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대준비위원회 산하 ‘강령,정책분과위원회’는 4월 15일 열린 비공개 워크숍에서 기존의 ‘한미FTA는 재검토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FTA등 통상정책에 국익을 최우선시해야 하고 피해 부분 최소화 및 피해분야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미FTA’는 참여정부는 물론이고 국민을 괴롭혔던 정책 중의 하나였습니다.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가 이제는 아예 옷인지 걸레인지 모를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었고 민주당은 한미FTA 재검토는 물론이고 폐기까지도 주장했던 바 있습니다.
2012년 2월 당시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은 한미FTA 발효 절차 중단을 요구하며 재협상을 하자는 서안을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상하원 의장에게 보낸 바 있습니다. 총선 기간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었는데, 이제 대선이 끝났다고 자신들이 했던 약속을 저버리려고 합니다.
바뀐 문구가 완화됐지만 그래도 ‘한미FTA’ 피해를 줄이는 뜻을 갖고 있다고 민주당은 주장하겠만, 그런 미온적인 태도로 과연 한미FTA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보편적 복지’의 대명사였던 민주당은 이제 새누리당처럼 ‘복지국가’라는 단어로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정책을 뒤로 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에 뺏긴 경제민주화라는 정책도 기업을 배려하는 항목을 넣음으로 재벌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 방안 없이 재벌 눈치 보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가진 고유의 정책과 강령이 모두 사라질 예정입니다. 대선 때 중도층이 민주당에 투표하지 않았다고 완전 우클릭화되는 민주당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것은 민주당이 중도층을 잡을 정책 컨덴츠를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새누리당에 뺏긴 것이지, 강령과 정책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면 새누리당과 민주당 과연 누가 진보정당이고 보수정당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민주통합당은 당명을 민주당으로 바꾸고 ‘당원 중심으로 운영하되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기반으로 한다’고 당헌 1조를 개정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정당은 정당정치에서 꼭 필요한 조직입니다. 그러나 진짜 당원은 별로 없어 선거에서 늘 야권 지지자의 힘으로 겨우겨우 버틴 민주당이 자신들 고유의 정당 파워가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당원 4만명의 민주당이 과연 얼마나 그들을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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