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당시 농업 및 위생검역 분야에서 정부쪽 입장을 옹호했던 농촌경제연구원의
최세균씨가 농촌경제연구원 원장직무대행을 맡고 있군요.
이동필 농촌경제연구원장(영남대 축산경영학과 졸, 서울대 농경제학과 석사, 미주리대학교
농경제학 박사, 폐결핵으로 병역 면제, 야당에선 폐결핵 치료 및 요양 기록이 없으며 대학을
정상적으로 졸업했다는 이유로 병역기피 의혹 제기, 농촌경제연구원 재직 시 농협중앙회 및
농협한삼인 등 이익단체 이사 겸직, 논문표절 논란)이 박근혜 정부의 초대 농림축산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으므로 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을 맡고 있던 최세균씨가 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것 같습니다.
최세균씨는 무역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2013년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미국이
광우병 등급 상향이 예정된 것을 이유로 월령 제한 근거가 없어진다는 엉터리 주장을 했고,
오마이뉴스의 기자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이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쓰는 형식으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객관적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수역사무국(OIE) 동물위생규약 11.5조 광우병(BSE) 챕터를 보면…
http://www.oie.int/index.php?id=169&L=0&htmfile=chapitre_1.11.5.htm
광우병 통제국가 또는 광우병 청정국가 모두 30개월 이상 연령 제한에 대한 무역규제가
없습니다.(최세균씨가 주장한 월령 제한을 둘 근거가 없어진다는 내용이 틀린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OIE 규정 상으로는 광우병 통제국가도 월령 제한을 둘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8년 4월 이명박 정부도 OIE 규정을 근거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저건에서
월령제한과 부위제한을 모두 철폐한 바 있습니다)
다만 국제수역사무국(OIE) 동물위생규약 Article 11.5.14.엔 무역거래가 되지 말아야 할
상품에 관한 권고가 들어 있습니다.(강제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라는 점도 유념하세요)
이 부분이 OIE 규정 상 SRM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해서 OIE규약엔
SRM 규정조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무역거래를 하지
말라는 정도로만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는 셈이죠.
1) 광우병 청정국가(무시할 수 있는 위험국가)에서는 tonsils and distal ileum(편도와
회장원위부)만 수출하지 않으면 되고…
2) 광우병 위험통제국가에서는 30개월 이상의 brains, eyes, spinal cord, skull and
vertebral column.(뇌, 눈,척수, 두개골, 척주(등뼈) + 모든 연령의 편도와 회장원위부만
수출하지 않으면 되고…
3) 광우병 위험이 결정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12개월 이상의 brains, eyes, spinal cord,
skull and vertebral column.(뇌, 눈,척수, 두개골, 척주(등뼈) + 모든 연령의 편도와
회장원위부만 수출하지 않으면 된다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최세균 농촌경제연구원 원장직무대행의 엉터리 주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순방에 맞춰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완화의 가능성에 대한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발언에 불과합니다.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농촌경제연구원장 직무대행이 이러한 엉터리 괴담을 근거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완화를 방미 선물로 준다면… 대중들은 제2의 촛불시위로
항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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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다시 도마 위에 오를까
미국 OIE 등급 상향 전망… 월령 제한 근거 없어져오마이뉴스 13.04.26 20:59l 최종 업데이트 13.04.26 20:59l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59363&CMPT_CD=P0001
이르면 올해 5~6월에 미국이 자국의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을 요청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최세균 농촌경제연구원 원장직무대행은 26일 한국무역협회가 개최한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과 한국의 통상정책방향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직무대행은 “올해 5월에서 7월 사이에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 위험등급을 ‘위험통제국’에서 ‘무시 가능한 위험 국가’로 상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의 OIE 등급이 상향될 경우 자국의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은 소비자 신뢰를 이유로 미국의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민간수출자율규제(VER) 방식으로 수입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VER방식이 이미 발효된 한미FTA 규정과 상충하고 있어 무작정 고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군다나 미국의 OIE 등급이 상향되면 쇠고기 수입에 월령제한이 없는 호주·뉴질랜드들과 같은 등급이 된다. 월령 제한을 둘 근거가 없어진다는 얘기다. 한미 쇠고기 협의는 어느 한쪽의 요청이 있으면 7일 내 개최되도록 돼 있다.
“중국·일본 포함한 무역협정 신중하게 접근해야”
이날 열린 대토론회에서는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의 통상정책 변화 및 시사점과 업종별 통상 이슈를 다뤘다. 발표자들은 한국을 둘러싼 국제통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한중 FTA 등 주요 협정들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미국의 통상정책 방향을 설명한 박천일 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최근 일본의 협상참여 선언으로 인해 TPP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 EU의 FTA 격인 TTIP도추진되고 있어 국내 산업계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팀장은 “중국이 산업경쟁력과 서비스무역을 강화하고 국제통상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우리와의 경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엔저 정책으로 수출 공략에 나선 일본이 앞으로는 TPP에 집중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일본은 그동안의 FTA 부진을 TPP로 한번에 만회하려하고 있으며, 농업과 서비스 산업에 대한 국내규제도 TPP로 풀어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업계 관계자들이 요구한 통상대응 전략은 산업별로 크게 달랐다. 자동차 업계와 기계 업계는 “일본이 참여하는 FTA는 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자동차업계를 대표해서 나온 김태년 잔동차산업협회 이사는 통상 라이벌로 일본을 꼽았다. 일본과 차종은 물론이고 시장점유율 측면에서도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다는 것. 그는 “남미·아프리카·중동 등 중소규모 자동차 수요국들과 빨리 FTA를 체결해야 한다”면서 “”FTA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인도·아세안·페루·터키 등 국가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양허 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섬유 업계는 “한중 FTA를 맺을 경우 섬유 분야는 중국에 예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염규배 섬유산업연합회 이사는 “한중 FTA로 국내 생산기반이 무너져버리면 한미 FTA, 한-EU FTA로 맺은 결실을 보기도 전에 잃어버릴 수 있다”면서 “FTA를 맺을 때는 업종별 영향 분석을 세심하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동환(heaney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