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촛불 5년' 진단] 아직도 선동 권하는 사회
조선일보 입력 : 2013.05.01 23:1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5/01/2013050102275.html
2006년 11월 당시 민주노동당은 국회 앞에서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 집회를 열었다. 그때 사진을 보면 ‘광우병 쇠고기 수입 중단! 한·미 FTA 협상 중단!’ ‘우리 국민이 목숨을 걸고 광우병 쇠고기를 먹어야 합니까?’라고 쓰인 플래카드가 보인다. 2008년 4월 말 방영된 MBC PD수첩 스튜디오의 사회자 배경에도 ‘목숨을 걸고 광우병 쇠고기를 먹어야 합니까’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다.
민노당의 집회 구호를 ‘표절’한 것이나 다름없는 PD수첩의 방송 제목은 광우병 촛불 시위에 대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늦어도 2006년부터 미국산 쇠고기를 ‘목숨을 걸고 먹어야 하는 위험 물질’로 간주한 집단이 있었다는 점, 둘째,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 여부라는 자연과학의 문제가 한·미 FTA 찬반이라는 정치적 문제와 결합되었다는 사실이다.
2005년 10월 미국은 노무현 정부의 FTA 협상 제의에 쇠고기 문제 해결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웠다. 이 요구를 한국 정부가 수용하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여부는 순식간에 정치 공학적 의미를 갖게 됐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시키면, 한·미 FTA 체결도 무산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점은 2006년 6월 발족한 ‘광우병 국민 감시단’의 ‘죽음의 신(神) 광우병 강요하는 한·미 FTA 즉각 중단하라!’는 구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한·미 FTA 중단 프로젝트에 수의학·의학·생명과학 분야 과학자들이 뛰어들었다. 이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사실을 왜곡했다. 노무현 정부는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었지만, 미국 의회의 한·미 FTA 비준 지렛대로 쇠고기 수입 재개를 써먹으려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2007년 12월 대선이 끝나고 각료들이 노 전 대통령에게 쇠고기 수입 문제를 처리하자고 건의했지만 “당신들은 피도 눈물도 없느냐”며 이를 거절했다. 노 전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의 폭발성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2008년 4월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미 FTA 체결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결정하면서 “먹기 싫으면 안 사 먹으면 되지”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2006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 주부의 70%가 이미 미국산 쇠고기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인정 않던 농림수산부가 5월 2일 촛불 시위가 시작되자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을 주장하며 ‘끝장 토론’을 하자고 나섰다. 그러나 정부의 공식 기관은 촛불을 끝장낼 ‘권위’를 두 정권 사이에서 이미 잃어버렸다. 대다수 국민에 대한 권위는 몇 년 전부터 일관되게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주장해 왔던 자칭 전문가들이 갖고 있었다.
결국 전문가-언론-시민단체-정당-국민으로 이어지는 선동의 ‘되먹임’ 구조가 형성되고 인터넷을 통해 왜곡된 정보가 전파되면서 어마어마한 분노의 에너지가 회오리가 되어 서울 중심부를 강타하고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집단 지성’이라는 이름 아래 집단 광기가 춤을 추었다. 여름이 다 지나서야 촛불은 꺼졌다.
이명박 정부는 당시 약속했던 ‘촛불 시위 백서’를 발간하지 않았다. 촛불 시위라는 전대미문 사건을 겪고도 그 원인과 발생 구조를 깊이 성찰하지 않는 우리는 ‘선동 권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광우병 괴담 깨졌지만… 시위꾼들, 이슈 바꾸며 ‘反정부 집회’
조선일보 입력 : 2013.05.02 03:2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5/02/2013050200038.html
[촛불집회 5년 돌아보니]
“소로 만든 화장품 쓰면 광우병” “한국인 95%가 광우병에 취약” 그때 괴담들, 거짓으로 판명
당시 시위 주도한 단체엔 진보·좌파단체 1840개 참여… 4대강·강정마을 등 투쟁 계속
2일은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이 타결된 뒤, 광우병 관련 촛불 집회가 열린 지 5년이 되는 날이다. 당시 좌파 단체들은 근거 없는 괴담으로 불안감을 확산시켰고, 이를 반(反)정부 시위의 동력으로 삼았다. 하지만 당시 나라를 뒤흔든 괴담들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당시 시위를 주도한 단체들은 계속 간판을 바꿔 달아가며 주요 이슈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인의 95%가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등 광우병 괴담들은 국민에게 엄청난 불안을 안겨주며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 2008년 5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시위 참가자들이 미국산 쇠rh기 수입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주완중 기자
◇거짓으로 드러난 광우병 괴담들
촛불 시위 당시 회자됐던 괴담 중 하나는 ‘소로 만든 화장품ㆍ기저귀를 써도 광우병에 걸린다’는 것이다. 의약품이나 화장품에 사용되는 젤라틴, 콜라겐 같은 소에게서 나오는 물질에는 광우병 원인물질(변형 프리온)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너무나 황당한 주장”(이영순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이고, 요즘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없다. 괴담 중에는 ‘미국인이 먹는 쇠고기와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쇠고기가 다르다’는 주장도 있었는데 역시 거짓말이다. 오경태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국내로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미국인들에게 공급되는 쇠고기와 동일한 도축, 가공, 검역 과정을 거친다”고 말했다.
한국인 95%가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괴담은 특히 국민의 불안감을 높였다. 그러나 특정한 유전자 하나로 인간 광우병 감염 가능성이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학계 결론이다. 양기화 대한의사협회 연구위원은 “영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인간 광우병 환자가 드물어 인종별로 발병 가능성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5년이 지난 지금 광우병을 걱정하며 살고 있는 한국인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광우병 단체들, 이슈 바꿔가며 ‘반(反)정부’ 시위
2008년 당시 촛불 시위를 주도한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에는 참여연대·전교조·한국진보연대 등 진보 진영 단체와 좌파 종교 단체 등 총 1840여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이후에도 반미(反美)·반정부·반자본·친북이라는 4가지 명제 아래 다양한 이슈로 옮겨타며 반정부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4대강 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2009)’, ‘G20대응민중행동(2010)’,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를 위한 전국대책위(2011)’, ‘핵안보정상회의대항행동(2012)’,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2013)’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이런 연대 투쟁 기구에 포함된 단체 명단을 분석해 보면 절반 이상이 2008년 광우병 시위 단체와 중복된다. 광우병 시위 단체와 ’4대강 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425개)’ 참여 단체의 중복률은 45%, ‘G20대응민중행동(82개)’은 67%,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를 위한 전국대책위(44개)’는 63.6%, ‘핵안보정상회의대항행동(34개)’은 58.8%,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35개)’은 65.7%에 달한다.
광우병 시위를 주도했던 인사 중엔 정치권에 진출한 경우도 있다. 참여연대 협동사무처 처장으로 ‘촛불 집회 광우병대책위원회 공동상황실장’을 맡았던 박원석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때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나서 당선됐다. 또 다른 참여연대 인사로 촛불 시위를 주도한 김민영 당시 사무처장은 작년 대선 때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대선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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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미국에서 광우병 발견… 4년前같은 대규모 시위 없어
조선일보 입력 : 2013.05.02 03:2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5/02/2013050200045.html
전염 가능성 없는 유형인데다 정부, 검역강화 등 적극 대응
2008년 전국적인 촛불 시위를 촉발했던 미국 쇠고기 문제는 4년 뒤인 2012년 4월 또다시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미국 정부가 캘리포니아주 한 농장의 젖소에게서 광우병이 발견됐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주장이 나왔고,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다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태는 큰 혼란 없이 빨리 마무리됐다.
미국 정부가 문제의 광우병이 다른 소에게 전염 가능성이 없는 ‘비정형’이라고 밝혔고, 우리 정부도 미국산 쇠고기 검역을 강화하고, 현지에 조사단을 파견해 미국 정부의 발표 내용을 검증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비정형 광우병이란 소의 노화 과정에서 자연 발생하거나 돌연변이로 생기는 병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동물성 사료를 오래 섭취해 소의 몸 안에 광우병 유발 물질인 변형 프리온이 쌓여서 발생하는 ‘정형’ 광우병은 같은 사료를 먹은 다른 소가 걸렸을 가능성이 있지만, 비정형 광우병으로 밝혀지면서 사태가 빨리 진정됐다”고 말했다.
정부의 발 빠른 대응에다 4년 전 거짓 괴담에 속았다는 걸 알게 된 국민의 학습효과가 더해지면서 광우병 시위꾼들의 선동은 더는 먹히지 않았다.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6차례 촛불시위를 조직했지만, 참여 인원이 100여명에 그친 날도 있는 등 시민의 참여를 끌어내지 못했다. 허윤 서강대 교수는 “국민이 광우병의 위험을 제대로 인지하면서 감정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사건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매달 9000t 내외를 유지하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이 지난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 7000~8000t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 2월 중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8300t으로 1년 전보다 5.7%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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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토크 판] 정운천 前 장관 “5년 전 광우병 촛불시위…이미 손 쓸 수 없었던 쓰나미”
조선일보 등록 2013.05.03 22:58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5/03/2013050390272.html
[시사토크판] 320회
정운천 前 장관 “5년 전 광우병 촛불시위…이미 손 쓸 수 없었던, 그야말로 광우병 쓰나미”
3일 시사토크 판에는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출연했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이 일어난 지 5년. 정 전 장관은 광우병 파동이 있었던 당시에 대해 입을 열었다. “지금은 마음을 편히하고 지난 시간을 돌이켜볼 때”라고 이야기하는 정운천 전 장관. 4월 29일 MBC PD수첩 보도로 대대적 촛불시위가 발생했다. 정부 대응이 안이했다는 지적에 대해“이명박 정부 출범 후 농림, 수산, 식품 세 분야의 조직 정비도 안 된 채 촛불 사태를 맞아 대응이 미숙한 점이 있었다”고 말하며 왜곡, 허위 보도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주저 앉는 소가 나오는 장면은 대사 장애로 발생하는 ‘다우너’인데 광우병 소로 둔갑한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아레사 빈슨의 사인 역시 광우병으로 인한 것으로 오해하게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미국에서는 ‘아레사빈슨의 사인이 광우병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위대 대책에 바빠 사안 규명에 눈 돌릴 틈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미 손을 쓸 수 없었던, 그야말로 광우병 쓰나미”였다는 설명이다. “사태를 해명해 줄 국내 대학 교수들도 있었지만 꿈적도 하지 않았다”는 정 전 장관은 결국 “내가 몸을 던지자”는 심정으로 뛰어들었다고 말한다. 자택까지 찾아와 시위를 하던 사람들로 인해 가족들의 고통도 컸고, 날마다 눈물로 지새우는 딸을 보며 “아버지를 믿어달라”고 말했다.
2012년 4.11 총선에 출마해 기대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정운천 전 장관. 그는 광우병 사태 후 ‘불통’을 넘어서기 위해 전국 각지를 다니며 노력했다. 야당의 텃밭인 전라북도에 출마한 그는 “250개 도내 선출직 의석 중 새누리당(한나라당)은 한 석도 없다”며 지역 장벽이 얼마나 높은지 설명했다. 그런 호남에서 지금 “민심의 변화”가 불어오고 있다며 신뢰를 쌓아 “외바퀴 수레가 아닌 쌍바퀴 수레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