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올해 국제수역사무국(OIE)로부터 무시할 수 있는 광우병 위험국가 생후 30개월→48개월로 (도쿄=연합뉴스) 이충원 특파원 = 일본 내각부 식품안전위원회는 3일 광우병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국산 쇠고기의 월령을 현행 `생후 30개월 초과’에서 ’48개월 초과’로 완화하기로 했다. 식품안전위는 그동안 일본에서 발견된 광우병 감염소의 월령이 48개월 이상인 점, 유럽연합(EU) 광우병 소의 약 98%가 월령 48개월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점, 설사 일본 소가 광우병의 원인인 변형 프리온 단백질을 섭취해도 극히 미량이어서 잠복기간이 긴 점 등을 들어 이같이 결정했다. 식품안전위는 특히 그동안 일본의 광우병 방지대책이 적절히 시행돼 광우병 발생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광우병 검사 면제 대상 소의 월령을 48개월 이하로 낮춰도 “인체 건강 영향은 무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완화된 검사기준은 관련법 시행령 개정 작업 등을 거쳐 빠르면 7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난 2월 미국, 캐나다,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 기준을 ‘생후 20개월 이하’에서 ’30개월 이하’로 바꿨고, 4월부터는 자국산 쇠고기 검사 기준을 ’21개월 이상’에서 ’30개월 초과’로 완화했다. 일본에서는 그동안 36마리의 광우병 감염소가 확인됐으나 사료 규제 등의 효과로 2009년 이후에는 광우병 감염소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일본은 지방자치단체에 광우병 검사비용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일본 소는 대부분 생후 30개월 전후에 식육으로 바뀌는 만큼 광우병 검사기준을 ‘생후 48개월 초과’로 설정할 경우 검사비용 보조금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無視できるBSE, 일명 광우병 청정국가) 등급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2013년 2월 13일자로 아래와 같이 공개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国際獣疫事務局(OIE)による「無視できるBSEリスク」
http://www.maff.go.jp/j/press/
위 일본 정부 자료의 참고 사항에 oie의 광우병 등급 판정 기준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이미 국제수역사무국 과학위원회에서 검토가 끝났고… 미국처럼 이번 5월
국제수역사무국 총회 인준을 거쳐… 7월경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한국 정부인데… 광우병이 공식적으로 한 건도 발생한 바 없는 한국은
일본이나 미국처럼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도 받는 광우병 청정국가 등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게다가 일본 정부는 미국이 광우병 청정국가(無視できるBSE) 등급으로 상향될
것이 예상된 상황에서도 기껏해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월령제한을 20개월에서
30개월로 양보했을 따름입니다.
일본 정부가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 또는 국제기준을 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국제기준을 핑계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으로 광우병 촛불시위를 야기했던
이명박 정부나 새누리당… 그리고 그 연장선에 있는 박근혜 정부는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보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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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일본의 광우병 발생 사례 (총 36건 발생)
http://www.maff.go.jp/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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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국산 소 광우병 검사기준 재차 완화(종합)
연합뉴스 2013/04/03 13:5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4/03/0200000000AKR20130403108700073.HTML?input=1179m
참고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