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美전문직 비자쿼터 1만5천개 확대 목표”

한미FTA, 전문직 비자쿼터는 어디로 갔나

민변, 관련내용 공개 요구하며 외교부 장관 제소

이대희 기자 

프레시안 기사입력 2011-05-16 오전 11:57:38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5161140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15일 외교통상부 장관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소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체결 당시 미국 측이 약속했다고 알려진 전문직 취업비자 서한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담았다.

그러나 외교통상부는 “관련 내용은 없다”며 답변을 거부하고 있어, 진실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직 비자쿼터가 뭐길래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공무에서 물러난 후, 삼성전자 사장으로 새 인생을 시작했다. ⓒ뉴시스

이번 소송이 일어난 원인은 지난해 12월 출간된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의 책 <김현종 한미 FTA를 말하다>가 제공했다.

이 책에서 김 전 본부장은 한국이 2007년 7월, 미국과 FTA 재협상에 돌입하면서 전문직 비자쿼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문직 취업 비자란 미국에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 국적자 중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취업하는 데 필요한 취업 비자다. 민변에 따르면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물론이고 호주, 싱가포르와의 FTA 체결 당시도 전문직 취업 비자 쿼터를 제공했다. 싱가포르는 연간 5400여 명의 전문직 취업쿼터를 적용받고 있다.

책의 내용에 따르면 김 전 본부장은 2007년 6월 25일부터 이틀간 미국에 출장을 가, 오랜 협상 끝에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전문직 비자쿼터를 제공하겠다는 미국 측의 약속을 받아낸 후 같은 달 30일 미국에서 재협상 문서에 공식 서명했다.

이 내용은 김종훈 당시 한·미 FTA 협상단 수석대표(현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FTA 서명식 종료 후 같은 해 7월 1일 가진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도 간접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 간담회에서 김 수석대표는 “미국과 FTA 협정을 체결한 호주처럼 우리도 FTA와는 별도로 ‘전문직 비자쿼터’를 받아내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호주의 경우 미국과 FTA를 체결한 뒤 10개월이 지나 ‘E비자’라는 별도 형태로 1만500개의 전문직 비자쿼터를 받아냈지만 우리는 그보다는 숫자가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김 전 본부장의 책 내용대로라면 간담회 당시 이미 양국은 전문직 비자쿼터 적용에 합의한 상태며, 이 내용이 합의된 문서가 존재해야 한다.

누구의 거짓말인가

그런데 외교부는 그간 관련 내용을 한 차례도 밝히지 않았다.

민변은 김 전 본부장의 책이 출간된 직후인 지난 2월 10일, 관련 내용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외교부는 “직무상 취득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이후 민변은 김 전 본부장의 책을 근거로 정보 공개를 재차 요구했으나, 외교부는 관련 책에도 이 내용이 없다고 답변했다. 책에 분명히 명기된 내용마저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만약 외교부 말대로 이 내용이 없다면, 노동·환경 등 7개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시작했던 당시 재협상이 한국에는 별다른 이득을 가져다주지 못하고 끝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 수 있다. 전문직 비자쿼터 적용 여부는 당시 외교부에서 가능성을 언급할 당시도 “미국 의회의 약속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는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많았다.

외교부 FTA 이행과 관계자는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민변이 보낸 송장이 아직 담당부서로 송달되지 않았다. 관련 내용은 뉴스를 통해 파악 중”이라면서도 “(민변이 주장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둘 중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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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비자쿼터 서한 ‘개인 보관’ 드러났는데…
외교부, 반성 커녕 “승소” 적반하장

한겨레 등록 : 2012.04.16 19:08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28535.html

외교통상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주요 외교 서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사실이 법원 판결로 확인됐다.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중요한 외교 서한을 개인적으로 보관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외교부는 아무런 반성과 사과 없이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만 알려 눈총을 받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는 지난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 판결에서 외교부가 지난 5년간 존재 자체를 부인하던 미국 전문직 비자 쿼터 관련 서한과 관련해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으로부터 받았고, 그 서한이 존재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이 비공개로 열람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련 외교문서 수발대장에 전문직 비자쿼터 서한과 관련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김현종 개인이 보관하고 있을 뿐 외교부가 보유ㆍ관리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각하 판결했다.

핵심적인 협상이익이 걸린 외교 서한을 전직 통상교섭본부장이 개인적으로 보관해온 사실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이 서한은 공식적인 외교문서로도 분류되지 않았다. 국가이익이 걸린 외교 서한을 개인이 임의로 수년간 보관하고, 외교부는 그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외교협상을 진행한 것이어서 자기 역할을 방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변은 성명서를 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총체적 부실이 여지 없이 드러난 대목”이라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그럼에도 외교부는 ‘전문직 비자쿼터 서한 관련 행정소송 승소’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어 “법원이 민변이 제기한 소를 각하해 외교부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외교 서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데 대한 반성은 없었다. 해당 서한은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김현종 전 본부장에게 전달됐으며, 수신자는 김종훈 당시 협상 수석대표로 돼있다.

전문직 비자란 의료, 법률 등 분야의 전문인력이 미국에서 취업하는 데 필요한 비자다. 2007년 6월 김종훈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대표는 “오스트레일리아는 1만500개의 전문직 비자쿼터를 받아냈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수를 받아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의 발언은 실현되지 않았다. 외교부는 또 당시 두 나라가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고 한-미가 주고받은 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 재판부에 제출한 외교 서한을 보면, 토니 에드슨 당시 미국 국무부 비자담당 부차관보가 ‘미 국무부는 한국이 전문직 비자 쿼터를 취득하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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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회의록 상 전문직 비자쿼터 관련 주요 발언

 

〇 김종훈 수석대표, 2007年7月5日(木) 한미FTA 특위

“(전문직 비자쿼터에 대해) 상당히 깊이 있게 논의가 되었고요. 여러 채널로 미국 행정부는 이것을 측면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다만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미 행정부 대표들은 그것을 공개적으로 할 때는 미 의회로부터 상당히 부정적인 효과가,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자기들이 공개적으로 하는 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꼭 덧붙였습니다. 또 우리 정부 판단에서도 우리에 앞서 가지고 했던 호주도 보면 굉장히 내밀하게 의회와의 교섭을 진행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하는 부분은 조금 적절치 않은 부분도 있다 하는 것을 판단을 했습니다.”   “숫자로 꼭 집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좀 부적절하다고 보는데요. 호주가 확보한 것보다는 훨씬 많은 숫자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구두합의의 효력 관련 참고자료)

〇 김종훈 수석대표, 2007년 7월 4일 국회 외통위

◯ 안명옥 위원  제가 초반에 우리 협상 관계자들은 굉장히 노력을 하셨는데 옆에 있는 분들이, 손발이 다 맞아야지 머리만 움직인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손발만 움직인다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팀웍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좋게 보이지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전문직 비자쿼터 말씀을 또 두 분께서 하셨습니다마는…… 이 말씀은 김종훈 수석께서도 말씀하셨고 이혜민 단장께서도 이미 KBS와 인터뷰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막연하게 호주보다 많이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고 공개적으로 말을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서면으로는 전혀 동의를 받은 사항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부분도. 그렇지요?   ◯안명옥 위원  그런데 구두합의잖아요? 그것이 서면합의와 거의 동등한 것으로, 아까 신뢰 말씀을 잠깐 하셨습니다마는, 일단 믿어도 되는 겁니까?    ◯외교통상부한미자유무역협정협상단수석대표 김종훈  그 정도의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약속들은 있었습니다.

 

〇 김현종 본부장, 2007年4月30日(月) 국회 한미FTA 특위

◯송영길 위원  김현종 본부장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비자 웨이버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과 전문직 비자 쿼터 문제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비자 웨이버 프로그램은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우리를 1순위로 미국 행정부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전문직 비자와 관련해서는,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호주 방식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FTA가 체결되고 난 다음에……    ◯송영길 위원  다음에? 그러니까 6만 5000명 정도 지금 우리가…… 얼마 정도 수용을 하고 있는 거지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호주 같은 경우는 그때 1만 500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수준에서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송영길 위원   1만 500명?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아니, 꼭 1만 500명이라기보다도 더 많을수록 좋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참고] 정부가 ‘전문직 비자쿼터는 미국 의회의 권한’이라면서 미국 USTR에 페인스타인 상원의원이 보낸 서한을 들면서 변명하고 있는데요. 페인스타인 의원이 해당 서한을 보낸 때는 2005년 12월로서, 정부가 ‘호언장담’하던 2007년 6월보다 1년 6개월 전의 일입니다.(박주선, 2010/12/15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

□ 미 의회는 FTA상에서 이민정책과 연관된 일시입국 논의는 의회 고유의 권한(prerogative)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습니다. □ 미 의회는 Portman USTR 대표에게 송부한 Feinstein 상원의원의 서한(2005.12월) 및 하원 법사위의 서한(2006.4월)을 통해 미 헌법상 의회가 이민정책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가지며, 다자 및 양자 무역협정의 틀에서 이민정책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약속도 하지 말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 Feinstein 상원의원의 서한(2005.12월)은 동 의원의 홈 페이지(feinstein. senate.gov)에 공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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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의회는 FTA상에서 이민정책과 연관된 일시입국 논의는 의회 고유의 권한(prerogative)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습니다.

□ 미 의회는 Portman USTR 대표에게 송부한 Feinstein 상원의원의 서한(2005.12월) 및 하원 법사위의 서한(2006.4월)을 통해 미 헌법상 의회가 이민정책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가지며, 다자 및 양자 무역협정의 틀에서 이민정책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약속도 하지 말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Feinstein 상원의원의 서한(2005.12월)은 동 의원의  홈 페이지(feinstein. senate.gov)에 공개되어 있음.

 

#첨부 : Feinstein 상원의원의 서한(2005.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