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공성연구소
박근혜 정부 분석 및 예측을 위한 이슈페이퍼 시리즈 3.
‘박근혜 정부의 친재벌 에너지(전력·가스) 정책
: 민자발전확대+가스직도입=재벌 사유화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1. 서 론
2. 제4~5차전력수급기본계획(MB)과 제6차전력수급기본계획(박근혜)
1) 제6차전력수급기본계획: 본격적 재벌 지배 체제
2) 민자발전의 급속한 확대 양상: MB 5년 그리고 박근혜 5년
3. 막대한 수익의 원천, 전력거래시스템
1) 민자복합 그리고 SMP의 마법
2) 민자발전 초고수익 현황
4. 가스직수입, 에너지 산업 민영화 수평-수직 계열화의 완성
1) 직수입 제도의 진화와 가스산업 민영화
2) 직수입제도: 재벌체제 강화와 가스공사 공중분해
3) 가스직수입의 폐해
(1) 직수입에 의한 민간이익 독식과 국민적 손실
(2) 천연가스의 수급불안
(3) 도시가스 요금 인상
5. 결론
첫째, 전력거래제도의 전면적 개편 혹은 거래시스템 자체의 폐지가 필요하다.
둘째, 가스직수입은 당장 불허될 대상이다. 천연가스 공급안정성 회복을 위해서는 천연가스의 공공적 도입·도매 정책으로 회귀해야 한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