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IE, 미국 ‘광우병 등급’ 상향 이견
경향신문 입력 : 2013-05-16 23:04:21ㅣ수정 : 2013-05-16 23:04:2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162304215&code=920501
ㆍ일부 전문가 반대로 합의 못해
ㆍ26일 총회서 최종 결정될 듯
미국의 광우병 등급에 대한 국제수역사무국(OIE) 산하의 전문가 사이에 이견이 있어 등급 변경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제수역사무국이 공개한 미국, 일본 등 8개국의 광우병 등급 변경 평가 보고서를 보면, 전문가 그룹은 지난해 11월27일부터 나흘간 파리에서 열린 광우병 위험 등급 평가회의에서 미국을 ‘광우병 위험 통제국’에서 ‘위험을 무시할 정도인 국가’로 변경하는 데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미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등 6개국은 지난해 자국의 광우병 위험 등급을 위험을 무시할 정도인 국가로 변경해달라고 국제수역사무국에 요청했다. 전문가 그룹은 지난해 회의에서 미국을 제외한 5개국을 모두 위험을 무시할 정도인 국가로 변경하는 데 합의했지만 미국은 예외였다. 전문가 그룹이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찬반 의견이 모두 국제수역사무국 과학위원회에 전달됐고 오는 26일부터 파리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미국의 광우병 지위 변경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폐사한 소의 23%는 여전히 동물사체 처리 시설인 렌더링 공장에서 사료 원료 및 상품으로 가공되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 생산된 육골분 사료의 30%는 반추동물과 비반추동물의 육골분을 섞어서 제조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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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미국 광우병 등급조정, 정부 의견서 공개해야”
경향신문 입력 : 2013-05-16 22:35:02ㅣ수정 : 2013-05-16 23:01:5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162235021&code=920100
미국의 광우험 위험 등급 변경에 대한 국제수역사무국(OIE) 과학위원회의 잠정평가 보고서가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이
농식품부는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 “미국 등 회원국에 대한 국제수역사무국 과학위원회의 잠정평가 보고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비공식 보고서(unofficial report)로 국제수역사무국에서 보고서 초안을 비공개로 회람해 추후 확정된 이후 제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제수역사무국에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이 의견서는 국제수역사무국에서 비공개로 회람한 보고서 초안의 내용이 포함돼 현 시점에서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제수역사무국은 16일 공식 홈 페이지(www.oie.int)를 통해 미국 등 8개국의 광우병 지위 변경과 관련된 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농식품부의 논리를 뒤집어보면 국제수역사무국이 이날 비공개로 회원국에 회람했던 잠정평가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공개했으니 한국 정부가 제출한 의견서도 이제 공개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잠정평가 보고서가 공개됐다는 사실만 알렸을 뿐 한국 정부의 의견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박주선 의원은 “국제수역사무국을 핑계로 한 정부의 숨기기는 더 이상 안 된다. 지난해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의 광우병 위험 등급 조정 권고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견서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오는 26일부터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수역사무국 총회 이전에 국회와 국민의 의견을 들어 이를 총회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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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광우병 위험등급 완화될 듯
한겨레 등록 : 2013.05.17 08:56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87888.html
OIE, 위험통제국→위험무시국 변경
농림부 ‘정보공개 회피’ 논란일듯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미국, 일본, 네덜란드, 이탈리아,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등 6개국 광우병 위험 등급 변경을 오는 26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위험통제국’에서 ‘위험무시국’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하지만 농식품부가 미국의 등급 변화와 관련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농식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세계동물보건기구의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전문가 그룹 중 일부의 이견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과학위원회가 미국 등의 광우병 유입위험성이 무시할 수준이고 방역조치도 적절하여 ‘위험무시국’ 지위를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평가보고서를 살펴보면 광우병 위험 등급 변경과 관련해 이견이 나온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다. 지난해 11월 열린 세계동물보건기구 특별위원회(AD HOC GROUP) 논의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에 대해서만 “폐사 가축의 23%가 여전히 사료 원료 및 상품으로 가공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위험통제국 지위 유지를 주장했다. 결국 특별위원회는 다른 5개 국가와 달리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이어 지난 2월에 열린 세계동물보건기구 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ssion)는 특별위원회가 미국에 대한 의견 불일치를 고려한 뒤 위험 등급 변경을 결정했다.
아울러 농식품부가 광우병 관련 정보를 쉬쉬한 것도 논란이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2월 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았지만 비공개했다가 세계동물보건기구가 홈 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등록하자 관련 내용을 오픈했다. 여전히 세계동물보건기구의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뒤 국제수역사무국에 제출한 의견서는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은 “지난해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의 광우병 위험 등급 조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견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26일 논의되는 세계동물보건기구의 총회에 우리 국민의 우려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