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CEO들, 15억7천만달러를 긁어내다

Big Pharma CEOs Rake in $1.57 Billion in Pay

(Huffingtonpost 5월8일자 포스트된 기사입니다)

원문출처

http://www.huffingtonpost.com/ethan-rome/big-pharma-ceo-pay_b_3236641.html

 

지난 십수년 동안 11대 거대제약회사들이 7천1백10억(711billion)달러의 놀라운 수익을 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고 까무러친 아이들에게, 이 제약산업의 탐욕을 알려주는 다른 방법이 여기 있다. 똑같은 제약회사들이 같은 기간동안 도합 15억7천(1.57billion)달러를 대표들에게 지급했다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정도 받고 있다면 나쁘지 않은 일이다. 이들은 메디케어를 체계적으로 수탈하고 불법마케팅활동을 광범위하게 펼친 덕분에 이런 성과를 얻어냈던 것이다.

 

‘HCAN(미국인을위한 보건의료, Health Care for America Now)’가 분석한 기업들의 문서에 따르면, 2012년 제약회사 CEO들은 총 1억9천9백2십만(199.2million)달러를 벌어들었으며 이는 2003년에 비해 2.5배되는 수치다. 메디케어 처방약 법안이 시행된 첫해였던 2006년, CEO들에 대한 지급액은 이전해보다 5천8백9십만(58.9million)달러로 껑충뛰었으며, 이는 HCAN가 검토한 십수년 중 한해에 가장 큰 증가폭을 보여준 것이다.

 

약값도 폭등했다

 

이렇게 큰폭으로 지급액이 급등한 것은 눈이 튀어나올정도의 이윤과 동전의 양면으로 나타나는데 이 이윤은 제약회사의 로비를 통해 메디케어가 제약회사에서 약값할인을 받거나 약가협상을 하는, 견줄데없는 구매력을 못 사용하도록 방해하는 조항을 강화해 생긴 것이다. 메디케어가 더 나은 약가를 얻는걸 방해함으로서, 연방정부는 제약회사와 CEO들의 탐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인들은 어떤 약에 대해서 다른 나라사람들이 내는 약가보다 훨씬 더 높은 약가를 지불하고 있다. 이는 터무니없고도 낭비적인 일이다. 이것은 정부와 노인, 중산층 가족들을 해치고 있다.

 

미국의 공식적인 정책이 국민과 정부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것- 워싱턴의 어떤 이들이 메디케어 혜택을 줄이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특히 공격적인 관행-이 되어서는 안된다.

 

간단히, 주정부 메디케이드프로그램에서 활용했던 대량구매할인체계 아래서 의약품을 사는 메디케어를 강화하는 것이 연방정부의 예산을 절감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상의원은 Jay Rockfeller가 발의한 메디케어의약품절감법안 (D-WV)에서는 메디케어 혜택을 줄이지 않고도 향후 10년간 1천4백1십억(141billion)달러를 절감하게 된다. 비슷한 방법인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안에도, 민주당 예산계획안에도 있다.

 

상승세에서의 불법적인 부적절한 행동

 

더불어, CEO지급액과 제약회사 이윤이 증가한 것은 제약산업이 행하는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행동이 급증한 것과도 연관된다. 2012년 퍼블릭시티즌에 제기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불법마케팅, 정부프로그램에 대한 바가지가격 및 다른 위반사항에 대해 제약회사들이 지불한 벌금은 500%이상까지 치솟았다.

 

2003년, 연방 또는 주정부가 연관된 9가지 합의에서만 벌금이 9억6천7백(967million)달러에 이른다. 2011년 연방 및 주정부기관은 제약회사들과 44건의 합의동의서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2012년 7월까지 1년반 동안, 제약회사들은 정부와의 19건 합의금으로 660억(6.6billion)가까이 지불하는데 이미 동의했다. 2012년 하반기에 대한 자료는 퍼블릭시티즌에서 아직 엮어내지 않았다.

 

뜻밖의 결말은 여기에 있다: 1991년부터 2012년 7월까지 규제기관과 사법당국이 언급한 가장 흔한 제약회사 위반사항은 정부의료프로그램에 과도하게 청구하는 것(overcharge)이었다. 정말? 그들이 얼마나 많은 바가지를 씌워야 했는가?

 

지난 십수년간, 제약회사들은 범죄 및 공무방해로 전례없는 벌금을 물었다. 이들은 노인과 정부에 대해 가격을 인상시켰다. 제약회사들은 지나친 이윤을 얻어냈으며 이 모두를 책임진 CEO들에게 부도덕한 보상을 지불했던 것이다.

 

공짜나 다름없는 기업세금을 끝내자(End Corporate Tax Giveaways)

 

워싱턴의 국회의원이-우리가 알고 있는 문명을 싫어하는 가장 극단적인 공화주의자까지도-제약산업 스캔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노인에 대한 혜택을 줄이자고 말한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우리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지불가능한 의료법안 또는 사회안전망에서 어떤 혜택도 줄여서는 안된다. 대신, 우리는 가장 부유한 미국인들이 정당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특별이익세(special-interest tax) 위반과 거대석유업체, 해외로 고용을 옮기는 회사와 같은 큰 기업, 미국인들에게 바가지를 씌워 과학으로 만드는 제약회사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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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AN이 CEO에 지불된 자료에 대해 분석한 것은 11개 회사에 집중되어 있다: 존슨앤존슨, 애보트 라보라토리스, 화이자, 노바티스, 일리릴리, 로슈, 머크, 브리스톨마이어스 스큅, 사노피,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아스트라제네카. 10년이라는 기간동안, 총 보상액수 15억7천달러(1.57 billion)가 27명의 대표들에게 나눠졌다. 2012년에 가장 많이 벌어들인 사람은 존슨앤존슨의 William Weldon으로 2천9백8십만달러($29.8 million)를 받았고, 화이자의 Ian Read가 2천5백6십만달러($25.6 million)를 받았다. 이에 비해, 지난해 미국의 평균가구소득은 $50,054였으며, 모든 메디케어가입자들의 절반 정도가 한해수입이 $22,500에 못미쳤다. 4월, HCAN은 동일한 10년기간동안 이윤이 7천1백1십4억달러($711.4 billion)라고 보고된 11개 제약회사들에 대한 자료를 엮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