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박근혜 정부는 4대중증질환 의료비 1/5 줄여주면서 100% 보장이라 주장하는가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약을 지키고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 중단해야-
1. 정부는 어제 ‘의료비걱정 4대 중증질환부터 건강보험이 책임지겠습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이 발표내용은 박근혜 정부가 애초 공약했던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으로부터 완전히 후퇴한 내용이다. 정부가 발표한 제목과는 달리 ‘의료비 걱정’이 ‘4대 중증질환’부터 없어지는 것과 거리가 멀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애초 공약한 4대 중증질환 100% 공약을 내놓고 당선되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후퇴하면서도 국민들에게 마치 공약을 지키는 것처럼 발표하는 것에 대해 분노한다.
2. 건강보험공단이 올해 2월 2일 발표한 <201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건강보험공단 2013.2.2)에 의하면 2011년 4대 중증질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76.1%, 법정 본인부담률은 6.6%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7.3%였다. 즉 현재 4대 중증질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 중 본인부담비중 72.3%가 비급여 본인부담이고 26.7%가 법정 본인부담분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자료에 따르면 이 비급여 본인부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의료비는 병실료 차액 및 선택진료비(35.9%), 초음파(13.2%), 일반검사료(9.1%), 처치 및 수술료(7.7%), 엠알아이(7.6%) 순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 항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①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를 제외하였다. 또한 ② 법정본인부담도 제외하였다. 이로서 이 두 항목만으로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중 법정본인부담(23.9%)과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약 20.1%)가 빠져 약 50%가 처음부터 ‘의료비 걱정’에서 배제되었다. 또한 ③ ‘의학적 비급여’ 중 ‘필수 의료’와 ‘비필수적 의료’를 구분하여 비필수적 의료비로 구분된 42%(2013년 기준)의 본인부담항목을 제외함으로서 다시 또 이중에 반을 제외하였다. ④ 여기에 선택진료비나 상급병실료 외에도 환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비는 애초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아무리 너그럽게 따져보아도 환자의 본인부담분은 전체 의료비중 잘해야 1/5~1/4 정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3.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를 4대중증질환에 대해서는 100% 국가가 부담하겠다고 공약해놓고 이 중 20~25%정도만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공약파기에 해당한다. 이는 4대 중증질환자들의 의료비가 실제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특정 환자를 골라 “대장암 환자 A씨 총 의료비 1918만원 중 1625만원 부담 → 2016년 이후 98만원 부담. 심장질환자 C씨 총 의료비 1041만원 중 599만원 부담 → 2016년 후 73만원”이라는 선전만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정부발표 통계에 근거한 의료비 부담액의 감소는 전체 의료비의 1/5~1/4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부가 해야할 일은 사기 광고에 가까운 정책선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망할 중증환자들과 가족들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다.
4. 이번에 제시된 ‘선별급여’는 매우 우려스러운 제도이다. 환자들에게는 병원에서 권하는 처치나 검사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환자는 선택을 할 수 없는데, 특정 검사나 치료항목을 선별적으로 보장하는 의료로 분류하여 일부만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것은 환자의 의료비를 줄이는 접근 방법이 아니다. 우리는 오히려 ‘선별급여’로 분류된 항목 중 의학적 근거가 충분한 항목은 건강보험 보장이 늦어지고,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의료적 처치나 검사는 불필요하게 확대되어 환자들의 의료비가 증대될 것을 우려한다.
5.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4대 중증질환 100% 공약이라도 제대로 지킬 것을 요구한다. 환자들의 간절한 요구를 팔아 대통령에 당선되더니 이제 와서 공약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그리고 간병비는 건강보험으로 100%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4대 중증질환자는 연 1000만원 이상 고액 의료비 부담 환자의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올해까지 건강보험 누적 흑자액은 약 6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건강보험 흑자는 경제위기로 환자들이 의료이용을 줄여 발생한 것이다. 즉 현재는 환자들이 병이 있어도 돈이 없어 병원에 못가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4대 중증질환에 한해 그것도 의료비의 1/5~1/4 정도를 2016년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을 의료비 대책으로 내놓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민생을 살리겠다’는 약속 전체의 파기다.
우리는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정을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의 30% 이상의 확대, 기업부담의 대폭 확대를 통해 마련하여 의료비 걱정 없이 병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의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 이러한 실질적인 국민들의 의료비 대책 정책은커녕 자신의 ‘4대질환 100% 국가책임 공약’조차 파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들의 의료비 걱정과 고통은 내용은 없는 ‘속빈 강정’식의 말잔치로만은 해결되지 않는다.
6. 더욱이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 때 국민들의 반대로 좌절된 의료민영화 정책을 재추진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의료비를 대폭 앙등시킬 메디텔(의료호텔) 허용, 보험회사 병원 직접계약 허용, 원격의료허용, 진주의료원 폐쇄 등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당장 중단하여야 한다. (끝)
2013. 6. 27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