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공화국’이 받은 청구서 “여성 멸종, 남성 잉여!”
[프레시안 books] 마라 비슨달의 <남성과잉사회>
정박미경 문화평론가
프레시안 기사입력 2013-06-28 오후 7:08:45
http://www.pressian.com/books/article.asp?article_num=50130627132630
때로 여성들의 삶에 관한 ‘실제 이야기’는 웬만한 공포영화를 능가하는 두려움을 주곤 한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간과 살인에 이르는 잔혹한 연쇄 범죄가 그렇고,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명분의 명예살인과 여성성기 절제 관습인 할례, 전쟁 중 발생하는 대규모의 조직적 강간과 성노예가 그렇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세계 어느 한 지역에서만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역사적 시기에만 횡행했던 것도 아니며 특정 여성에 대해서만 행해지는 것도 아니다. 인류 역사상 어느 한 지역도 예외 없이 도처에서 벌어지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직면할 때면, 그 야만의 보편성과 선정성에 진저리가 쳐진다. <남성과잉사회>(마라 비슨달 지음, 박우정 옮김, 현암사 펴냄)라는 제목의 이 책도, 읽다보면 등에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히게 되는 그런 종류의 실제 이야기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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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성과잉사회>(마라 비슨달 지음, 박우정 옮김, 현암사 펴냄). ⓒ현암사 |
일단 인도에서만 지난 몇 십 년 동안 성감별로 사라진 여아가 1억 6300만 명이 넘는다는 수치가 압도적이다. 이는 미국의 전체 여성 인구수를 넘는 수치이며, 생활하는 모든 공간에서 여성이 사라지는 상황을 예측해볼 때 그 충격은 ‘실제적’이다. 이미 인도의 북서부지역은 여아 100명당 남아 126명에 육박한 상황이며 가장 부유한 지역에서 성감별이 유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중국 동부지역의 경우 4세 이하의 성비가 여아 100명당 137명으로 치솟았고, 광시좡족자치구 팡청강은 153명, 후베이성 텐먼은 176명이나 기록했다. 이 정도면 가히 여아실종 시대라 부를 만하다.
이들 두 국가의 인구가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인도와 중국의 성비불균형은 이미 세계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인접한 베트남과 카오스 등지로 확산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하지만 더욱 우려할만한 일은 태아 성감별이 문화나 국적, 종교, 신념과 상관없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코카서스 지역 국가들,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아, 아르메니아도 이미 성비불균형 위험국가로 지정되었다. 아르메니아는 이미 남아성비가 120을 기록했을 정도로 불균형이 심각한데, 이들 지역은 빠른 속도로 발전중이며 종교의 유사성도 거의 없다는 점에서 성비불균형이 보편적 현상이 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임신한 태아가 여아이기 때문에 행해지는 성감별 낙태의 문제는 그 자체로 여성에 대한 심각한 폭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별선택에 관한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은 주로 가부장적 전통과 문화에 초점을 맞춘다. 인도의 신부지참금 제도와 중국의 아들 중심 가족관계 등 뿌리 깊은 성차별적 풍습들이 여아를 감별하여 없애는 성감별 낙태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남성 지배 구조가 성차별을 영속화시키면서 여성이 딸들을 골칫거리로 보게 만드는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유지시킨다는 것”으로 지적된다.
그런데 저자는 성감별 낙태를 둘러싼 정치경제학은 훨씬 복잡하다고 말한다. 성비불균형이 심각한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는 경제개발을 통해 부유한 국가의 반열에 올랐거나 이제 막 경제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 지역은 최근 들어 출생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출산조절과 성감별의 모종의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저자는 개발과 출생률 저하, 성별 선택이 이루는 삼각형의 면면을 따져볼 것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이들 국가의 인구조절 역사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인도와 중국 등 성비불균형이 심각한 국가에서 서구의 원조는 경제개발의 큰 동력이었다. 그런데 서구의 인구조절 전문가들과 그들에게 자금을 대는 기관들은 개발원조와 인구조절을 연관시키는 아이디어에 사로잡혀 있었다. 1960년대에 인도가 받은 연간 지원금 150억 달러의 대부분은 미국 정부와 유엔인구기금, 포드재단, 세계은행에서 나왔는데, 이들은 인구 조절을 조건으로 식량과 의료 프로젝트에 차관을 제공했다. 이 자금은 즉시 인도의 가족계획 프로젝트에 투입되었고, 공공의료에 종사하는 전문가 양성(이들은 대부분 남성의 불임수술과 여성의 낙태시술을 담당하게 될 의사들이었다)과 하위계층을 겨냥한 불임캠페인에 쓰였던 것이다. 비상통치권이 발동된 시기인 1975년, 1년 만에 인도 남성 620만 명이 불임수술을 받았으며, 즉각적인 인구조절 효과를 기대했던 서구 기관은 독재정권의 무자비한 생식권 침탈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
공산정권 하의 중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1979년 유엔인구기금이 중국 정부와 협정을 체결하면서, 중국에서 첫 인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지원한 자금은 4년간 5000만 달러였다. 공산주의 국가의 인구 확대를 우려한 서구의 자금 지원 역시 경제원조와 출산조절을 연계한 전략이었다. 뒤이어 1980년대 말 중국의 국가인구계획생육위원회는 ‘한자녀 정책’을 시행하면서 서구의 자금을 활용했다. 광범위하고 강제적인 산아제한 방식이 시도되었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낙태가 등장했다. “허가된 것보다 한 명 더 낳느니 강처럼 피를 흘리는 편이 낫다. 당신은 태아를 쫓아낼 수 있다! 떨어져 나가게 할 수 있다! 낙태할 수 있다! 하지만 낳을 수는 없다!”는 표어들이 길거리를 장식했다.
1960~70년대 한국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1961년 국제가족계획연맹이 한국가족계획연맹을 설립하면서 시작된 인구조절의 역사는 박정희 정권에 들어서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다. 인구조절 차량들이 이동진료소라는 이름으로 시골 지역을 돌아다니며 자궁 내 피임기구 삽입과 불임수술을 행했다. 인구조절 광풍이 극에 달한 1977년에 서울 의사들은 1명 출생 대비 2.75건의 낙태 수술을 감행했는데, 이는 역사상 기록된 최고의 낙태율이다. 1980년 전두환 정권은 세계은행으로부터 가족계획 사업 착수용으로 3000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받았고, 인구조절의 두 번째 속성단계를 개시했다. 이번에는 “두 명도 많다”는 구호가 길거리를 장식했다.
이들 아시아 지역의 인구조절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서구 기관들이 부딪친 장애는 다름 아닌 남아선호였다. 인도와 중국, 한국에서 부모들은 남아를 낳을 때까지 산아제한을 하려 들지 않았던 것이다. 서구기관들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방식으로 남아선호사상을 변화시키기엔 시간이 많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구폭탄>의 저자 폴 에를리히 등 인구관련 활동가들은 아들을 낳도록 보장해주는 것이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을 대중화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들 출산을 보장해줄 것인가? 해답은 성감별 낙태였다.
인구조절과 남아 출산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으로 성감별 기법들이 서구 기관에 의해 소개된 것이다. 1970년대의 양수검사와 1980년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성감별 낙태는 이들 아시아 지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며 매우 효과적인 인구 조절 기법으로 인식되었다. 2007년 개인용 컴퓨터에 연결할 수 있는 저가의 소형 초음파 기계가 도입되었고 이제는 혈액 한 방울로 DNA 검사를 통한 성별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의료기술은 발전했다.
여성들은 이러한 선진 의료기술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아이 낳지 말아라, 단 아들은 낳아라!”라는 압박, 즉 국가적인 거대한 인구조절 시스템의 압박과,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압박을 동시에 받는 여성의 입장에서 성감별 의료기술은 매우 유효했던 것이다.
이처럼 성비불균형 국가들에서 행해진 인구조절의 역사는 뜻밖의 진실에 직면하도록 한다. 현재 아시아의 성비불균형은 ‘후진국’들의 뿌리 깊은 가부장적 문화의 산물이 아니라 인구조절과 경제 원조를 연계시키길 원했던 서구의 요구대로 진행된 개발의 결과물이다. 그 이면에는 돈줄을 쥐고 있는 서구 인구관련 기관들의 인구증가에 대한 공포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메디컬 기업들은 태아 성감별을 가능하게 하는 의료 기술을 발 빠르게 개발하고 상업화시킴으로써 인구조절 프로젝트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인구관련 전문가들은 가장 손쉬운 인구조절의 방법으로 낙태를 홍보함으로써 낙태를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만들며 이 지역들을 낙태천국으로 만들었다. 개발과 출산율 저하, 성감별 낙태의 삼각형은 이렇게 완성되었던 것이다.
이는 경제개발이 여성의 지위 상승과 연결될 것이라는 해묵은 통념을 뒤집는 현상이기도 하다. 개발은 도시화와 교육, 새로운 직업기회와 더불어 부모들의 성차별을 약화시킬 것이라 예상되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개발에 출생률 급락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자식 각각의 성별은 더욱 중요해지면서 부모들이 여아 태아를 낙태할 가능성은 증가했다. ’1억 명의 여성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논문을 쓴 경제학자 아마르티아 센은 “경제발전에는 여성 생존율의 상대적인 악화가 동반되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고 지적한다. 여성에게는 발전 자체가 아니라 발전의 방향이 중요한 것이다.
성비불균형의 결과는 ‘잉여남성’이라는 재앙이다. 성비불균형 현상이 극에 달한 중국의 경우, 2013년 남성 10명 중 한명 꼴로 여성이 부족해지고, 2020년대 후반이면 5명 중 한명이 잉여남성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성비불균형 세대의 남성들이 결혼하지 못하고 독신남성으로 남게 되는 이른바 ‘결혼 압박 현상’은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잉여남성 자체가 재앙은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은 결혼을 원하고 있으며, 부족해진 결혼 상대자 여성을 구하기 위해 많은 위험한 방법을 동원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재앙이 될 가능성이 짙다.
가장 먼저 여성 거래가 만연해지고 있다. ‘국제결혼‘이라는 명목으로 베트남과 라오스, 타이완의 가난한 집 딸들은 부모에게 쥐어지는 돈을 위해 국경을 넘는다. 중국과 국경이 인접한 베트남, 미얀마, 북한 접경 지역의 여성들은 독재와 가난에 시달리다 돈이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중국에 도착하는데, 많은 여성들이 포주에게 빚을 진 채 매춘부가 되거나 신부로 팔려나간다. 지역이나 나라의 경계 밖으로 몰래 넘겨진 여성에게 주어진 운명은 하루에 열두 명의 남성을 상대하거나 혹은 한명을 상대하되 그의 아이를 낳고 친구와 가족과 연락이 두절된 채 낯선 곳의 생활에 적응하려 기를 써야 하는 삶이다.
여성이 줄어들면 여성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발상이 얼마나 조야한 것인지는, 성비불균형의 사회에서 여성들이 수행하는 역할을 보면 알 수 있다. 거래된 여성들은 아내이자 어머니, 돌봐주는 사람, 가정부, 섹스 상대의 역할을 수행한다. 성비가 편향된 사회들은 계속해서 전통적인 성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 심지어 성비불균형이 높은 지역으로 팔려 간 여성은 결혼 후에 남편의 남자 형제들과도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들 여성은 더 높은 가격에 팔린다.
이즈음 저자는 경고한다. ‘남성과잉사회’에서 여성은 가정이나 부족의 귀한 자산, 피비린내 나는 싸움으로 얻은 상품이자 전리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출생성비가 높아진 지역들의 범죄가 급증하고 특히 강간과 가정 폭력, 명예범죄 등 여성 대상의 잔혹한 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여성의 희소성이 곧 여성의 신분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는 애당초 접어두는 것이 낫다. 부족해진 여성의 소유를 둘러싼 싸움에서 여성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이란 기껏해야 강제된 결혼과 친정부모의 재산 증식, 성매매 여성으로서의 삶일 것이다.
혹자는 한국은 이미 2000년대 들어 출생성비가 균형을 맞추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성감별의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말할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1980년대 성비불균형의 결과로 잉여남성 국가에 이름을 올린 한국은 이제 주요 신부수입국이 되어 가난한 집의 딸을 사오고 있다. 게다가 한국의 출생성비가 균형을 이룬 것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고 여성의 생식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가 실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성들이 더 이상 아이를 낳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비불균형을 초래한 인구조절 광풍의 후유증인 저출산으로 인해 성비균형을 맞추어졌다는 이 역설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낙태가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던 ‘낙태 공화국’에서 얼마나 많은 태아 성감별 낙태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성찰할 겨를도 없이, 이제 한국의 여성들은 “아이를 낳으라”는 압박에 다시 시달리게 되었다. 여성의 생식 권리에 대한 침탈에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했던 그 결과가 고스란히 여성에게 전가되는 상황이다. 이 책에 언급되는 한국의 생명윤리학자인 송상용 박사는 황우석의 실패 역시 인구 조절 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오늘날 한국인들이 자신의 유전물질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당시 한국이 ‘낙태의 천국’이 된 사실과 관련 있다”며 의미심장한 언급을 한다.
여성의 낙태권리를 지지하는 페미니스트로서, 태아 성감별 문제는 다른 어떤 사안보다 민감하다고 느껴진다. 미국의 보수 우익이 그랬던 것처럼, 자칫 성감별 낙태 반대가 모든 낙태 반대운동에 이용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생식권을 지지하는 한 페미니스트가 지적한대로, “우리는 여성이 낙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태어날 아이의 성별에 따른 선택은 차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고 말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이는 여성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여아를 없애는 태아 성감별 낙태를 ‘선택’하는데 이용한다는 역설적 상황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러한 선택의 ‘자율성’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논외로 치더라도, 여아 성감별 낙태가 남아를 낳아야 하는 여성 자신의 가부장적 지위 확보에 기여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결국, 저자가 우울하게 언급하는 것처럼 “여성의 적이 여성이 되는” 구조가 지속되는 것이다.
태아 성감별 낙태라는 문제에서, 많은 경우 여성은 남성지배의 피해자이자 동시에 공모자의 위치를 점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성감별 낙태를 선택하는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깨달아야 하고, 자신의 선택이 거대한 정치경제학의 어디쯤에 맞추어지는 퍼즐의 조각인지도 간파해내야 한다. “여성은 임신을 종료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하지만, 그 임신에 해당되는 개인을 자기의 취향대로 형성할 권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저자의 결론이 호소력을 갖기 위해서는, 한 여성 개인의 선택이 빚어지는 맥락이 세계적 인구조절 시스템(인구관련 기구들의 목표와 해당 국가의 정치적 상황, 메디컬 기업의 이해관계)과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에 대한 날카로운 인식이 공유되어야 할 것이다.
인류의 진보와 문명이 인간이 처할 수 있는 우연적 환경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남성과잉사회는 여성을 또 다른 우연적이고 폭력적인 환경에 놓일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명백한 반진보요, 반문명이다. 남성의 피를 흘리며 쟁취’되어지는’ 여성은 승자의 전리품일 뿐이다. 전리품으로서의 삶이 태아 당시 감별되어 사라지는 것보다 못하다는 자각이 생기는 날이 온다면, 여성 스스로 멸종을 택하게 될는지 아무도 모를 일이다. 멸종 위기의 다음 종은 바로 여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