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관리 등에 대한 검토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Criminal Review of DNA Profiling Information Collection and Management
- Revolve Around “The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ty Establishment
Information Act” -
황 인 수* / 김 재 희**
(Hwang, In-Su / Kim, Zae-Hee)

차 례

Ⅰ.들어가는 글
Ⅱ. 현행 유전자정보의 수집 관리에 있어 헌법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현행 유전자정보 수집절차 및 실행관리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나오는 글

慶熙法學 제46권 제1호 | 2011

http://ils.khu.ac.kr/ils-khulaw/46-1/46-1-1-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