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 설립에 대한 모의 법정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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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I 『글로벌동향브리핑(GTB)』 2008-10-27

1990년대 이후 유전자조작식품과 광우병 파동은 과학기술 정책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영국 시민들의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리게 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권위적, 폐쇄적, 전문가 중심적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회의와 비판에 따라 대안적인 과학기술정책 결정과정, 특히 환경, 식품안전, 보건 등과 관련해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한 정책 결정과정에서 대중의 참여는 2000년 영국 상원의 한 보고서의 선언처럼 이제 영국에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요소가 되었다. 웰컴 트러스트가 후원하는 아래 모의 법정 역시 일종의 `시민배심원`제를 통한 과학기술정책의 대중참여 방식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실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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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내 모든 개인의 DNA는 국립 DNA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야 하는가? 이는 카디프 형사법원에서 오는 11월 8일 토요일 12인의 특별히 선택된 배심원들에게 제기될 질문이다. 글라모간 대(University of Glamorgan), 웨일스 유전자 연구단지(Wales Gene Park), 테크니퀘스트(Techniquest), 스완시 대(Swansea University)가 조직한 이 모의 법정에서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National DNA Database, 이하 NDNAD)의 확장에 대한 찬반 의견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배심에서 기소 및 변호 측은 모두 현재 NDNAD에 유전정보가 보관되어 있는 이들로서, 6세에서 21세 사이, 영국 인구 중 약 8%를 점하고 있는 연령대로 구성된다. 웰컴 트러스트가 후원하는 이 모의 법정은 현재 그리고 미래의 NDNAD를 둘러싼 첨예한 이슈들을 논의할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글라모간 대의 레이첼 이레데일(Rachel Iredale) 박사는 “웨일스 지방 젊은이들과 함께 하는 우리 연구는 누구의 DNA가 보관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보관되어야 하는지 등의 질문을 포함해 현존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긴요한 질문들을 제기해왔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한 가지 답은 아마 모든 이들을 `보편적` DNA 데이터베이스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번 법정을 통해 나온 정책이 미래 정부에 의해 고려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DNA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는 것에 대한 젊은이들의 생각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이번 법정 참여자들에게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구체적인 정보를 지원하는 한편, 관련된 전문가들과 연결시켜주었다. 이 재판은 모든 이들이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보도록 해줄 것이며, 참여자들에 의한 판결은 웨일스 의회, 정부 및 인간유전학위원회 등을 포함한 정책담당자들에게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소장
영국 정부는 보편적인 DNA 데이터베이스를 설립함으로써 영국 시민들의 시미적 자유에 비이상적인 위협을 초래한 죄를 범했다.

이 주장에 대하여, 보편적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변호 측은 데이터베이스가 범법자의 신원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며 보다 높은 유죄판결률을 이끌어내어 결국 무죄인 사람을 보다 빨리 가려내는 한편 최근 (일부의 정보만 저장되어 있는) NDNAD에 따른 차별과 낙인을 방지할 수 있으리라는 내용을 포함한다. 한편 고발 측 주장은 보편적 데이터베이스는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며,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는 다른 기관들에 의해 사용될 수 있으며, 그리고 보편적 데이터베이스는 모든 이를 잠재적인 용의자로 만든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다.

웰컴 트러스트의 의학, 사회 및 역사 장학부문 책임자인 토니 우즈(Tony Woods)는 “법적 체계에서 유전학적 자료 사용이 점차 늘어나는 경향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윤리적 문제들이 있다. 이번 모의 법정을 통해 사회가 우리의 유전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고 싶어하는지 고민해볼 기회인 동시에 실제로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가 그들의 데이터가 보관 중인 젊은이들의 시각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이번 법정은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으며 청중 또한 문제들에 투표하도록 초청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www.dnadatabaseontrial.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