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외친 박근혜, 의료민영화 밀어 부칠까?
[미디어초대석]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박근혜 후보는 그의 유명한 단문화법을 정책에도 적용했는지 의료분야 정책에 대해 상세한 발언을 한 바가 없다. 암 등 4대 질환 진료비 100% 국가 보장이라든가 노인임플란트 보장 등 일부 보장성 강화에 대한 공약만 있을 뿐이다. 이 정책공약집도 대선 9일전에야 나왔다.
공약집에 의료민영화나 영리병원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언급된 적은 없다. 하지만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의료민영화 조치였음은 분명하다. 이 때문에 관련 시민단체들은 의료민영화 진행과 관련된 박근혜 캠프의 입장을 물었으나 답변을 하지 않았다.
때문에 경실련과 의사협회의 질의에 대한 영리병원에 대한 답변이 거의 유일한 입장이다. 그 내용은 첫째 ‘영리병원에 대한 현 정부의 정책 존중’, 둘째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추후 정책 추진 판단’ 이다. 문재인 후보 측이 국내영리병원은 안한다고 수차례 밝히고 공약집에도 밝힌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 마지막까지 영리병원 허용을 시도했고 사실상 영리병원에 대한 모든 법적 절차를 마쳤다. 10월 29일 즉 대선을 두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이명박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이로써 국내자본이 50%의 지분을 가질 수 있고 내국인 진료가 100% 허용되며 외국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10% 이상이면 개설이 가능한, 사실상의 국내영리병원인 ‘외국의료기관’이 인천, 대구, 부산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개설이 가능해졌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 인수위 시기부터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라든가 영리병원 허용, 민영보험 활성화 등을 정책추진과제로 삼았다. 2008년 촛불항쟁에서 가장 많이 외쳐진 구호 중 하나가 ‘의료민영화’ 반대였던 이유도 그 때문이다. 정권 내내 촛불 트라우마에 시달렸던 이명박 정부는 영리병원 허용이라든가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등을 결국 한꺼번에 밀어붙이지는 못했다. 그러나 정권 내내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을 정부 발의나 의원발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시도했다. 따라서 박근혜 캠프의 ‘현 정부 정책 존중’은 바로 이러한 의료민영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민영화에 대한 공포는 시작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12월 22일 당 공식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박 당선인이 가스, 전기, 공항, 수도, 철도, 의료… 등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흑색비방이 최근 일부 언론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난무하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공부문 민영화를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야당후보에 반해 변변한 입장을 밝힌 바도 없는 집권당의 박근혜 당선인에 대해 시민들이 이러한 우려를 가지는 것은 필자로서는 당연해 보인다.
3,000만명이 투표했고 이중 99.6%가 1번 아니면 2번을 찍은 선거가 끝났다.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으나 이번 선거의 명확한 특징은 정치적 양극화다. 투표율의 상승과 박빙으로 갈라진 득표율이 그것을 보여준다.
새누리당 후보였던 박근혜 당선인은 현 정부의 정책을 따를 이유가 있고 또 그렇게 할 것이다. 또 현 정부가 정권 막판까지 추구했던 전기, 철도, 가스, 의료민영화 정책, 그리고 이에 더해 MBC 민영화 정책까지도 추진할 합법적 권한이 있다. 그러나 공공요금 폭등을 일으킬 이러한 정국 운영이 자신이 내세운 ‘민생대통령’ 이라는 비전과 부합할지는 전혀 다른 문제다.
이명박 현 대통령은 2위 후보와 무려 22.5%의 지지율 차이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임기시작 후 3개월 만에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8%로 곤두박질 쳤다. 박근혜 당선자는 이 상황을 교훈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게다가 박근혜 당선자가 임기를 시작하는 이 상황은 경제전망은 더 어둡고, 국민 절반의 지지만으로 시작된다.
박근혜 당선자의 전망이 이명박 대통령 보다 밝을까. 필자가 보기에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는다. 이번 선거에서 한국의 재벌들과 기득권을 가진 모든 보수세력이 그야말로 똘똘 뭉쳐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켰다. 그들을 옹호하는 방향으로만 박근혜 당선자가 정책방향을 가져간다면 글쎄, 야당이 못 미더워 박근혜 당선자를 지지했던 사람들조차 계속 그 지지를 유지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선거의 여왕이 곧 정치의 여왕은 아니며 이에 더해 민심의 지지를 받는 여왕을 뜻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입력 : 2012-12-26 09:42:12 노출 : 2012.12.28 16:49:36
* 위글은 우석균 건겅과대안 부대표가 미디어오늘에 2012년 12월 28일자로 기고한 글입니다. 원문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841
*이미지 출처: 프레시안(최형락)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403112927
